[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원경찰청이 올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 32건에 93명을 수사해 1명을 구속했으며, 17명을 송치하고 2명은 불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노조원 등은 건설 현장에서 조직폭력배를 방불케 하는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며 금품을 빼앗거나 인력 채용과 건설기계 사용을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경찰이 최근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는 '빌라왕' 관련 전세사기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경찰은 주택 1139채(빌라, 오피스텔 등)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일명 '빌라왕' 김 모씨의 배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한 결과 현재까지 관련자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취객에게 다가가 부축해주는 척하며 돈을 훔친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2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부축빼기 수법으로 취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 서광로에 위치한 한 제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신규 확진자수가 2만5545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5545명 늘어 누적 2868만4600명이 됐다고 밝혔다.방대본에 따르면 주말 진단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이날 신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유명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법에 명시된다.법무부는 민법 개정안을 오는 2023년 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람의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들을 '인격표지영리권'으로 규정해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이미 15번의 폭력 전과가 있던 60대 남성이 누범기간 중 음주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한 뒤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5일 5만명대 후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이어지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8448명 늘어 누적 2865만9055명이 됐다고 전했다.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전날(6만6211명)보다 7763명 감소했다.1주일 전인 지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내년부터 서울지하철 요금 인상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오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
[부산=최성일 기자] 25일 오전 2시14분께 부산 금정동 장전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함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불은 주택 1층과 2층 내부 109㎡를 태웠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30분 만에 꺼졌다.해당 화재로 인해 주택에 살고 있던 80대 부부가 숨지고, 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계속되는 매출 압박에 150억원 이상의 가짜 실적을 만든 40대 회사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장 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조상님의 묫자리를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근처의 나무를 무단으로 벌채한 50대 A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폭탄을 맞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산림자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양구군 한 산림에서 소나무, ...
[청주=엄기동 기자] 토지수용 결정을 무시한채 사업을 하던 폐기물업체가 충북 음성군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폐기물업체 A사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앞서 A사는 2006년부터 폐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