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신적 장애를 지닌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도 가해자에게 '장애인 준강간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장애의 정도'만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조건 전반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최근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한 선진지 하천시설을 탐방, 포인트를 유심히 살피는 시간을 보냈다.이는 하천정비 사업과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김포시 환경녹지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것으로, 탐방지는 울산시 남구의 태화강 및 도심 소하 ...
[서산=최진우 기자] 충남 서산시가 지난 9월26일부터 환경오염 사고예방을 위해 환경기동처리반을 운영한 결과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4건 물환경보전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4건을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총 540만원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환경오염물질 배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안산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오는 12월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그림,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폼목 및 업종 확대가 오는 24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12월까지 적극 홍보에 나선다.22일 구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강화되는 이번 규제는 지난해 12월31일 개정 및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가 최근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겨울철새 유입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12월15일까지 4주간 위험주의보를 발령, 민관 합동으로 농장 방역수칙 이행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일 기준 전남지역에서는 영암호, 순천만, 고천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