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남편과의 말다툼 중 함께 타고 있던 차량을 저수지로 빠뜨려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가 2심에서도 살인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A(60) 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한강다리 등 2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올린다고 27일 밝혔다.시는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해 오는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곳부터 바로 상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할 계획이다.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오는 8월4일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됨과 동시에 바닥소음 기준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각각 입법예고·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지난달 주택법이 개정된 데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절도죄 관련 전과가 10여 차례 있는 60대가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저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2021년 6월에 출소한 A씨는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정부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아동시설 운영·취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을 위반하고 관련 시설에서 일한 15명을 적발해 시설폐쇄 및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관계부처와 함께 2021년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4월9일 시행하는 '2022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시험장을 25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험장은 남부 수원 소재 12교, 북부 의정부 소재 6교, 자체 시험장 3개 기관, 별도 시험장 1기관 등 모두 22곳이다. 이번 시험에는 초졸 871명, 중졸 1573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2022학년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25일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찾아가는 신설학교 성교육을 통해 인천여성회와 공동지도안을 개발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놀이교구 활용 교육을 학교 현장서 실시한다. 이와함께 초등학교 3학년을 위한 성인권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