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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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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의 ‘수도분할 반대’ 지지
고하승 2009.09.29
서울시의회가 최근 세종시 건설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실제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는 지난 28일 수도분할 반대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병인 의원은 29일 와의 통화에서 “행정수도이전 문제는 지난 2004년 10월2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신행정수도 후속 ...
“역시, 박근혜였어!”
고하승 2009.09.28
정운찬 총리 후보는 요즘 속된 말로 쪽 팔리게 생겼다.총리 인준안이 설사 도덕성이 희박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청문회에서 제기된 갖가지 의혹들로 인해 ‘비리 백화점’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을 얻었기 때문이다.더구나 민주당은 정 후보에 대해 25일 ‘ ...
시민일보 창간 15주년에 즈음하여
고하승 2009.09.27
가 오늘로서 창간 15주년이 됐다.인간의 나이로 치자면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쳐 이제 청소년기로 접어든 셈이다.15세의 청소년이라면 아직도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할 나이겠으나, 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2년 전부터는 비록 미미하기는 하지만 흑자경영으로 돌아섰다.이른바 ‘홀로서기’에도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둔 ...
관악-동작, 통ㆍ폐합 논의 기대한다
고하승 2009.09.23
전국 곳곳에서 시·군 자율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실제 지난 10일 경남 마산, 창원, 진해시가 자율통합에 전격 합의하면서 ‘1호 통합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경기도 내에서는 구리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 중인 남양주시에 이어 하남시가 두 번째로 성남·광주시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
한나라당, 꿀 먹은 벙어리인가
고하승 2009.09.22
22일 국회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실망이다.이런 인물이 어떻게 비록 한 때나마 여야 대권주자로 거론됐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실제 그의 능력이니, 소신이니, 정책이니, 나발이니 하는 것들은 다 재껴 두고라도 이 시각 현재 드러난 비리 의혹만 해도 무려 7개다.민주당 ...
한나라당, 꿀 먹은 벙어리인가
고하승 2009.09.22
22일 국회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실망이다.이런 인물이 어떻게 비록 한 때나마 여야 대권주자로 거론됐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실제 그의 능력이니, 소신이니, 정책이니, 나발이니 하는 것들은 다 재껴 두고라도 이 시각 현재 드러난 비리 의혹만 해도 무려 7개다.민주당 ...
한나라당, 꿀 먹은 벙어리인가
고하승 2009.09.22
22일 국회에서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실망이다.이런 인물이 어떻게 비록 한 때나마 여야 대권주자로 거론됐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실제 그의 능력이니, 소신이니, 정책이니, 나발이니 하는 것들은 다 재껴 두고라도 이 시각 현재 드러난 비리 의혹만 해도 무려 7개다.민주당 ...
통합 찬성 민노총 가입 반대
고하승 2009.09.21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노조가 ‘10월 통합, 12월 출범’을 목표로 21-22일 이틀간 3개 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여부를 놓고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공무원직장협의회 시절부터 공무원노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던 필자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마냥 침묵할 수 ...
이재오, 아직 때가 아니다
고하승 2009.09.20
권력도 어찌 할 수 없는 게 있다.바로 민심을 역행하는 일이다.막강한 권력을 거머쥔 한나라당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원내 복귀 꿈도 민심의 저항을 뚫지 못해 끝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실제 이 전 최고위원의 출마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서울 은평을 지역이 오는 10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대법원이 이달 중 ...
신영철, 서청원도 모자라 문국현까지
고하승 2009.09.17
17일 국회 귀빈식당 3호실에서 야 4당 대표가 모였다.인사청문회로 바쁜 일정에도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알고 보니 ‘이재오 일병 구하기’에 나선 사법부를 질책하기 위함이었다.실제 민주당 정세균 대표,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날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사법살인 ...
한나라, 10월 재보선도 어렵다
고하승 2009.09.16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실시된 각종 재.보궐선거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한 한나라당이 과연 오는 10월 재보선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까?한나라당의 승리로 정몽준 체제에 대한 지도부 인책론이나 조기전대론을 한방에 잠재울 가능성은 또 얼마나 될까?일단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 ...
`위장전입 장관'들은 용퇴하라
고하승 2009.09.15
민주당은 15일 이명박 정부의 2기 내각을 ‘위장전입 내각’으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에 대한 쟁점화를 시도했다.그러고 보니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위원과 장관급 공직자,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임명 또는 내정자 가운데 무려 14명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국무위원이 아니면서 청문 대상인 민일영 대법관 후 ...
한나라 공천 기준은 무엇인가
고하승 2009.09.14
한나라당 김양수 전 의원이 14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구시대적 유물인 전관예우는 들어봤지만 전직 예우는 금시초문”이라며 한나라당 공천 진행 과정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오는 10월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 자신이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경남 양산에서 공천경합을 벌이고 있는 사실에 ...
사통위는 뉴라이트 실업자 구제책?
고하승 2009.09.13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중 설치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같은 소식이 뉴라이트 인사들 실업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소리로 들리는 건 왜일까?행정안전부는 13일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각계각층의 소통 활성화와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사회통합위원회 설치 규정을 입법예고했 ...
鄭, ‘MB호’ 동승...대형사고 우려
고하승 2009.09.10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반(反)MB 비(非)민주’ 정서가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필자가 이 같은 내용의 칼럼을 쓴 것만 해도 족히 수십여 차례는 될 것이다.실제 지난 5월 31일 “지금의 민심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반MB 비민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이 같은 민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 ...
MB-MJ, ‘화려한 新婚’의 꿈
고하승 2009.09.09
이명박(MB) 대통령과 정몽준(MJ) 한나라당 대표를 보면 마치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서로 좋아 죽고 못 사는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이 대통령은 정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개헌논의에 힘을 보태줄 각오가 되어 있음을 기꺼이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이 대 ...
경찰, 네티즌 감시체제 도입 목적은?
고하승 2009.09.08
인터넷에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다.경찰이 인터넷 댓글에 대해 실시간 감시체제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나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경향신문은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댓글과 첨부파일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터넷회선을 통째로 감청하는 국정원의 '패킷 ...
MB, 자민당 몰락을 보고 배워라
고하승 2009.09.07
이명박 대통령은 종전 이후 사실상 반세기가량이나 일본을 지배했던 자민당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필자는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의 ‘장기집권 시나리오’ 가능성을 수차에 걸쳐 언급한 바 있다.즉 ‘당정청 소통강화’라는 명분으로 한나라당 당헌당규를 개정해 당을 사실상 대통령 직할체제로 만드는 한편, ‘ ...
정운찬, ‘박근혜 대항마’ 꿈 깨라!
차재호 2009.09.06
'9·3 개각'으로 여의도가 술렁이고 있다. 이날 청와대가 국무총리 등 6명의 장관을 내정했는데, 특히 신임 국무총리에 충청 출신(충남 공주)의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이 전격 내정됐기 때문이다. 정 총리 내정자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왔던 인물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경제적 ...
MB-昌, 밀실 야합의 참담한 결말
고하승 2009.09.03
이명박 대통령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그리고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 간에 벌어지고 있는 ‘진실공방’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이명박 정부가 2기 개각을 단행하면서 이른바 ‘통합형 총리’라는 명분아래 ‘심대평 총리 기용론’이 탄력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산되고 말았다.이를 둘러싸고 이 대통령과 이 총재, 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