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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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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해법
시민일보 2007.04.11
하루도 아니고 2년 동안이나 논란을 거친 끝에 결론 내린 국민연금법이 끝을 모른체 표류하고 있다. 매일 몇 차례씩 토론과 인터뷰만 계속하면서 입장차이만을 확인하고 있다. 답답할 일이다. 기초노령연금법은 4월2일 본 회의를 통과했으나 기뻐할 여유도 없이 ‘대통령 거부권’의 위기에 놓여있다. 대통령이 국민연금법 ...
여권 대선주자, 기득권 제로
시민일보 2007.04.08
중도개혁진영의 통합 논의가 정체되어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을 주장하는 제 세력들이 입으로는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들여다보면 울타리조차 못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입으로는 통합을 외치지만 결정적인 자기희생 없는 립서비스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정치권의 지형을 보자. 좌우의 양극단은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
성희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시민일보 2007.04.05
지난 3월에 강북구청에서는 정기 인사발령이 있었다. 그런데 인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남성공무원이 이번에 승진한 여성공무원에게 성적인 모욕을 담고 있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문제가 되었다. 지난해 연말에도 강북구청에서는 남성공무원이 여성공무원의 자리에 물을 끼얹거나, 심지어 소변까지 보는 사건이 있었는데, 구청 측에 ...
문화사회의 전제조건인 질서
시민일보 2007.04.04
2003년 일본 파견근무시에 겪은 일이다. 일본의 동경시내에 우에노공원이라는 대규모의 공원이 있는데 그 한쪽 편에 고목들의 사이사이로 노숙자(일본에서는 야숙자, 영어로 Homeless라 칭한다)촌이 천막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다. 이것이 부자의 나라 일본의 숨겨진 실상인가하는 의아함으로 나는 ...
문화도시 만들기를 위한 우리의 자세
시민일보 2007.04.03
최근의 각종 기반시설과 가로시설물, 광고물이 좁은 공간에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은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환경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조성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한층 성숙한 공공질서를 만들어 모두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나 갈 의무도 있다. ...
한-미 FTA 체결과 두려운 농민
시민일보 2007.03.29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 마지막 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다. 농업분야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쌀 개방카드를 꺼내들었고, 지금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는 최종협상에서는 이 쌀 개방을 더욱 밀어붙일 태세이다. 우리의 협상카드를 익히 알고 있는 그들로서는 쌀을 지렛대로 쇠고기 개방 등 한국에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속셈일 ...
한 - 칠레 FTA 3주년
시민일보 2007.03.28
4월1일이면 한-칠레 FTA 발효 3주년이 된다. 한미FTA를 앞두고 오랜 진통끝에 통과된 한-칠레FTA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참고해 볼만하다. 그래서인지 언론에서도 많은 평가를 한다. 그러나 동일한 데이터로 기사내용은 전혀 다르다. 한미FTA에 대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은 매우 씁쓸하다. FTA ...
대통령은 약속 지켰다
시민일보 2007.03.27
나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많은 미완의 숙제를 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노 대통령이 설사 내일 당장 물러나더라도 높이 평가받아야 할 대목이 바로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이라 생각한다. 내가 직접 최일선에서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치러봐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 옛날 같았으면 재야 출신 가난한 정치신인이 국회의원 꿈이나 ...
INNO - SCHOOL을 위한 혁신 리더십
시민일보 2007.03.26
주변의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던 학교사회가 2007년을 맞이해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개혁적이면서도 유능한 교사들이 혁신마인드를 가지고 4MS 역할을 충실히 실행할 때 학교는 지식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INNO-SCHOOL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거나 어려운 혁신, ...
어린이·노약자 보행사고 줄일 방법
시민일보 2007.03.25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하고 포근한 춘삼월이다. 신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계절인 만큼 어린이와 노약자의 보행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보행 교통사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노약자 보행사고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 ...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문화시민이다
시민일보 2007.03.21
요즈음 부천시에서 문화시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원미구를 중심으로 주인운동, 준법운동, 청결운동, 나눔운동 등 문화시민운동을 전개 했는데 이제 부천시 전역으로 확산됐다. 그중 하나가 지난해부터 동 단위 자생단체원을 통해 불법광고물정비, 노점상단속 등을 전개해 오고 있다. 상3동에는 세이브죤을 중심 ...
손학규의 선택
시민일보 2007.03.20
손학규 전 지사가 ‘길’을 택했다. 서자의 자리를 박차고 역사의 적자가 되기 위해 수구냉전세력의 본영인 한나라당을 떠나기로 했다. 그의 담대한 결단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인제 학습효과 운운하지만 손 전 지사의 결단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인제는 경선 패배 결과에 불복한 것일 뿐 정책적 차별은 물론 역사적 구별성도 없었 ...
부적절한 ‘당해체’ 주장에 반대
시민일보 2007.03.18
우리당 소속의 몇몇 의원님들이 대통합신당 창당을 위해 당해체를 선언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충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 주장의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당은 이미 전당대회에서 대통합신당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당내에 추진기구가 구성되어 전당대회 결의사항을 ...
용산공원을 보전하여 후손에게
시민일보 2007.03.15
지난해 7월 ‘용산 민족·역사 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하면서 용산 미군기지의 매각 의도를 드러냈던 정부는, 부지 전체를 온전하게 보전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밀려 매각을 통한 개발시도를 포기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지하 공간 개발이라는 기발한 편법으로 부지의 ...
‘부천문화시민운동’, 민·관 모두의 참여
시민일보 2007.03.15
동사무소 근무 당시 기획해서 추진했던 사업이 당시 각광을 받았으나 아직 활착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한 사례 소개를 하고자 한다. 동사무소에 발령을 받고 인사차 헬스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넓은 공간이었으나 검은 봉지에 쌓인 적치물로 통로가 막혀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되지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헬스클럽 주 ...
한나라 경선시기와 방법
시민일보 2007.03.14
작금 한나라당은 경선 시기와 방법을 놓고 당원뿐 아니라 국민들께도 불안감을 줄 정도로 공전을 계속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각 후보 측이 자신들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7월 설, 9월 설이다. 하지만 7월이 왜 유리하고 9월이 왜 유리하고 ...
위험천만한 야간무단횡단에 대해
시민일보 2007.03.12
복잡한 시내나 한가한 시외 도로를 지나다보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를 간간히 볼 수 있다. 아이들이 떼를 지어 몰려가는 경우나 어른들이 혼자 또는 여럿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전거나 손수레를 끌고 무단횡단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아이의 손을 잡고 도로를 횡단하는 어른들의 무모한 행동을 볼 때면 뒷머리가 설만큼 ...
스쿨존은 새학기 새내기의 생명존
시민일보 2007.03.11
‘스쿨존 만들기 붐(boom) 조성계획’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통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이다. 경찰은 지역주민과 함께 스쿨존 체험 및 노상 적치물, 불법주·정차 등 교통안전 위험요인제거와 안전시설 보강 등으로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같이 ...
이석행 민노총위원장과 만남
시민일보 2007.03.07
최고위원회가 있었다. 어젯밤 사학법개정관련 협상이 결렬된 모양이다. 종교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개방형이사제의 추천절차에 종단의 추천절차를 추가한 양보안을 한나라당이 수용거부하였다고 한다. 주택법, 장애인차별금지법,노인복지관련법안등도 모두 사학법과 연계하여 처리거부, 본회의 불참 의사를 표명하였다. 안하무인이다. 지지 ...
대한민국의 오후가 슬프다
시민일보 2007.03.05
어제는 처연하게 비가 내렸다. 하늘에서 눈물이 비가 되어 내렸다. 2007년 2월 27일. 꽃다운 청년 윤장호. 너무도 잘생기고 효심이 가득했던 모범 청년 윤장호 병사가 제대 3개월을 남겨놓고 아프카니스탄 바그람 미군 공군기지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자살 폭탄테러에 의해 희생되었다. 2004년 6월 이라크 낯선 이국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