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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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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안 産苦
시민일보 2003.10.22
{ILINK:1} 여성계와 유림이 대립하고 있는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나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심의가 또 연기되고 말았다. ‘중요한 법안이어서 토의가 필요한데 오늘은 시간이 없다’는 게 국무회의가 밝힌 공식적인 이유다. 실제로 조영동 국정홍보 처장은 고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이 회의 직후 ...
고 총리와 이 시장 갈등설
시민일보 2003.10.21
{ILINK:1} 한동안 고건 총리와 이명박 서울시장의 갈등설로 서울시가 시끄러웠다. 바로 지난 3월이었다. 당시 청와대 첫 국무회의에 ‘장관급 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히 참석하는 게 관례이던 이명박 시장이 제외됐다. 물론 청와대와 행자부는 당시 각의에서 서울시 관련 의제가 없다는 이유로 이 시장을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했 ...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시민일보 2003.10.20
{ILINK:1} 국회 문화관광위 김성호 의원과 통화를 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의원 31명이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발전지원기금을 설치, ‘지역신문’의 경영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먼저 신문기자 출신으로 그간 국회에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그의 노 ...
의원직 사퇴하라
시민일보 2003.10.18
{ILINK:1} 우리나라에도 온 국민이 ‘빨갱이가 되어라’는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횡행하던 때가 있었다. 바로 지난해 월드컵 축구광풍 때다. 당시 ‘Be the Reds’란 구호가 유행했는데, 그 구호의 의미는 사실 ‘붉은 악마가 되자’가 아니라, ‘빨갱이가 되어라’라는 뜻이다. 그래도 누구하나 그를 탓하지 않았다 ...
정치자금과 부정축재
시민일보 2003.10.16
{ILINK:1}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선거에 썼다? 이건 그나마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라 부정축재입니다” 이는 현대·SK 비자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의 말이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다. “선거 때 한 몫 챙겨서 외국에 빌딩도 사고 자식들에게도 물려주고 그 ...
‘정치개혁’ 고지가 보인다
시민일보 2003.10.15
{ILINK:1} 각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이 분분한 재신임 정국에서도 정치개혁에 대해서만큼은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선거구제 개선,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을 촉구한데 이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도 국회 대표연설에서 완전 선거공영제, 선거사범 단심제, 후원회 ...
선거공영제
시민일보 2003.10.14
{ILINK:1} 그토록 기다리던 선거공영제가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다. 원내 제 1당인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14일 국회 정당대표 연설을 통해 “내년 총선부터 중앙선관위의 정당경선 개입, 부정적발시 즉각 후보자격 박탈 등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날 연설은 국가적 위 ...
말 많은 국민투표
시민일보 2003.10.13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재신임 여부를 특정 정책과의 연계 없이 ‘국민투표’ 방식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참으로 말들이 많다.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말이 많은 것 같다. 정책과의 연계없이 재신임만을 국민투표로 묻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아예 헌법을 ...
정치권은 입 다물라
시민일보 2003.10.11
{ILINK:1} 취임 1년이 채 안돼 측근 비리 의혹 등으로 난관에 봉착한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의 권위회복을 위해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혀 우리국민을 놀라게 했다. 노 대통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장관이 국회에 의해 쫓겨나고,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감사원장을 지명했는데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
명분과 실리
시민일보 2003.10.09
{ILINK:1} 걱정이다. 모처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 정당이 탄생하나 하고 기대 했는데 이제는 실망이 너무 크다. 그간 통합신당은 통합연대나 신당연대 및 개혁당 등 당 밖 세력과 결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계속 원점만 맴돌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신당 지도부구성을 놓고 제 정파 ...
‘분도론’ 고개짓
시민일보 2003.10.08
{ILINK:1}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북도 분도론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물론 이에 대해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분도는 경기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손 지사의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분도론 논쟁은 쉽게 수면 하에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번 ...
선거법 개정 논란
시민일보 2003.10.07
{ILINK:1} 법원이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불법 사실이 인정되긴 하지만 이 시장이 공범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초 검찰이 2년을 구형할 때만 해도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
책임총리제 논란
시민일보 2003.10.06
{ILINK:1} 민주당은 어제 책임총리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물론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가 좋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내년 총선공약에 반영시키려고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민주당의 책임총리제 공론화 시도를 마냥 탓할 수만도 없다. 왜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
권력과 언론
시민일보 2003.10.04
{ILINK:1}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서 박태경 편집국장의 글을 접하게 됐다. 지난달 26일 박지원 재판과정에 검찰이 인용한 ‘김영완 진술서’의 몇몇 대목 때문에 지금 언론계가 신문, 방송 할 것 없이 ‘폭풍전야의 고요’를 연상케 하는 묘한 침묵상태에 빠져들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박 국장은 이렇게 ...
민노당의 이유있는 항변
시민일보 2003.10.01
{ILINK:1} 민주노동당은 지금 단단히 화가 나있다. 지난 29일 민주당 분당 이후 언론에 보도되는 `신(新) 4당체제’에 민노당이 포함돼야 하는 데 엉뚱하게도 자민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민일보는 가급적 자민련과 민노당 모두를 배제하고 ‘원내 신3당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도 불가피하게 ...
정치개혁 경쟁
시민일보 2003.09.30
{ILINK:1} 정치개혁의 화두를 선점한 것은 통합신당이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통합신당은 정치개혁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각 당이 정치개혁을 부르짖으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과 통합신당에 비해 다소 덜 개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한 ...
약자에 강한 선거법
시민일보 2003.09.29
{ILINK:1} 우리나라 선거법은 참으로 희한하다. 강자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운 반면 약자에게는 더없이 매섭기 때문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지만 유독 선거법만은 예외인 듯 싶다. 실제로 내년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정치신인들이 국회의 정치관계법 개정협상 지연 때문에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 ...
김민석 전 의원 복당
시민일보 2003.09.27
{ILINK:1} 이미 정가에서는 김민석 전 의원이 민주당으로 북귀할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그렇다면 정말 소문처럼 김민석 전 의원은 민주당으로 돌아가는가. 또 민주당은 과연 그의 복당을 받아들이게 되는가.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필자는 먼저 그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대선 당시 그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
특별한 부탁
시민일보 2003.09.25
{ILINK:1} 정국 4당체제 재편이후 첫 국회 표결인 윤성식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그러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분당후 야당을 선언한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공조해 윤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국정현안 브리핑을 갖고 ...
바람난 정치
시민일보 2003.09.24
{ILINK:1} 우리나라는 세계 제2위의 이혼국가다. 실제로 하루 평균 130쌍이 이런 저런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의 사유 가운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49.3%로 단연 으뜸이다. 여기에는 신혼가정도 예외일 수는 없다. 예전 같으면 꿀처럼 달콤한 가정을 꾸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