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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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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정치권 금품수수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
박소진 기자 2025.12.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통일교를 둘러싼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5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돌입했다.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를 비롯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 ...
경찰、 쿠팡 내부자료 60% 이상 확보
연합뉴스 2025.12.15
[시민일보 = 연합뉴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이 6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경찰이 필요한 자료의 60％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압수물을 분석해 유출 경로, 침입자 등을 확인하고 쿠팡 측에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
노동부장관실 난동·방화시도
여영준 기자 2025.12.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장관실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민원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현존건조물방화예비·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박씨는 지난 9월25일 오후 5 ...
AI로 정신질환 감호자 이상행동 감지
박소진 기자 2025.12.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법무부가 정신질환을 가진 피치료 감호자의 이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행동분석시스템을 국립법무병원에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피치료 감호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해나 난동 등 위험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 행동이 감지 ...
국방부 납품견적 부풀려 53억 꿀꺽
문민호 기자 2025.12.1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방부에 소프트웨어(SW) 납품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SW 제조업체 A사 관계자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
음주운전하다 중앙분리대 '쾅' 40대 조사중… 면허취소 수준
문찬식 기자 2025.12.15
[김포=문찬식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도로 중앙분리대가 모두 파손됐다"며 "조만간 A씨를 입건하고 조사해 죄명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장비 기술 中에 넘긴 일당 5명 징역형 집유
이대우 기자 2025.12.1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회사 임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3)에게 징 ...
후진차량 노려 고의 충돌사고
박소진 기자 2025.12.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후진하는 화물차나 차선을 급하게 바꾸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을 챙긴 배달원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벌여 이륜차 배달원 A씨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했으며, 대전둔산경찰서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 ...
덧·뺄셈 못하는 초등생에 딱밤···교사 '벌금형' 아동학대 인정
최성일 기자 2025.12.14
[청주=최성일 기자] 덧셈, 뺄셈을 잘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충북 보은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 ...
대통령 직속 ' 기본사회위원회' 설치한다
이대우 기자 2025.12.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단계 ...
부산항 방치 선박 집중 점검
최성일 기자 2025.12.14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해양수산청이 부산항의 공유수면을 보호하고 항만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치 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부산해수청은 오는 15일~26일 부산항 북항과 감천항, 신항 일대를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선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공유수면에 방치되어 해양 안전과 환경을 ...
보이스피싱으로 43억 편취··· 현금수거책 징역 4년6개월
여영준 기자 2025.12.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40억원이 넘는 피해금을 전달한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9~17일 전화금융사 ...
'변호사 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이대우 기자 2025.12.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관의 공정성과 인권 의식을 직접 평가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변호사가 수사 과정을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제도는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입회해 담당 수사관의 태도와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지켜보고 ...
정부 허가없이 북한소설 22종 밀반입··· 항소심도 유죄
문민호 기자 2025.12.14
통일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북한 소설을 들여와 출판한 민간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정익현 이사장에게 최근 1심보다 감형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이사 ...
성매매업소서 5억 뜯은 '성매매 근절단'
여영준 기자 2025.12.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성매매 근절을 내세운 시민단체를 직접 만들고는 뒤로는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220만원의 추징을 ...
'1만명 회원정보 유출' 항공박물관에 과징금 9800만원
문민호 기자 2025.12.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립항공박물관에서 발생한 회원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1년간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립항공박물관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조사에 ...
'특별대출' 미끼로 보이스피싱 사기
문민호 기자 2025.12.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은행 특별대출을 해준다며 보증금을 요구해 돈을 뜯어내려 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검거됐다.대전 둔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50대 A씨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월 6일 ...
"짜장면 먹자" 초등생 유인시도
박소진 기자 2025.12.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
산속에 비닐하우스 설치해 대마 재배
여영준 기자 2025.12.1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산속에서 몰래 대마를 재배해 팔려고 한 이들이 대마 구매자를 가장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마를 재배해 약 4.6㎏를 자신의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 ...
인권위, '출생월 따라 성과급 차등' 시정권고
이대우 기자 2025.12.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매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해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직원들 간 성과급 감액 차이가 발생한 회사가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사는 전년도 업무에 따른 성과급을 당해년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