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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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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없는 맹견에 행인들 중상
정찬남 기자 2025.11.03
[광주=정찬남 기자]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맹견에게서 물려 행인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견주가 금고 4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전남 고흥군 모처에서 도고 ...
보복범죄 5년간 2076건··· 4년새 56% ↑
여영준 기자 2025.11.0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복범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보복 살인ㆍ상해ㆍ협박 등 보복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범 ...
韓 경찰-中 공안,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 범죄 대응
이대우 기자 2025.11.0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급증한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공동 대응에 나선다.경찰청은 최근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이재명 대통령과 시 ...
중학생에게 전자담배 판 30대
최성일 기자 2025.11.02
[청주=최성일 기자] 중학생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30대 점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강요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4년 9월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가게에서 ...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유인책 2명 징역형
최성일 기자 2025.11.02
[부산=최성일 기자]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한 한국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기,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200만원, 2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
'실업급여 부당수령' 신고땐 포상금
박소진 기자 2025.11.02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3일부터 오는 12월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신고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다.해당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준다.범죄가 경미한 경우는 형사처벌( ...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직원 불법파견 아냐··· 업무 지시 단정 어려워"
정찬남 기자 2025.11.02
[광주=정찬남 기자] 금호타이어가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의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 ...
도로사업 용지보상기간 6개월 이상 단축
문민호 기자 2025.11.02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로 사업의 용지 보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국도 건설사업 용지보상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3일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국도 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용지 보상 기간은 평균 22개월으로, 도로 사업 효율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었다.국토부에 따르면 보상 절차가 길어지는 원인 ...
외국 혐오집회 무관용··· 美·中 등 모든 외국인 보호
문민호 기자 2025.10.3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은 미국·중국 등 외국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집회·시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우선 집회 신고 단계에서 신고 내용과 홍보 문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험성을 평가한다. 집단 마찰이 우려되는 지역의 집회나 행진은 제한할 예정이다.특히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공공질서를 ...
주식리딩·노쇼 사기 돈세탁 일당 적발
최성일 기자 2025.10.30
[부산=최성일 기자]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거점을 둔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에 가담했던 내국인 1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부산 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기 범죄 자금 세탁을 도운 1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A씨 등 8명은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A ...
法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 자격정지 취소"
박소진 기자 2025.10.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내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30일 김 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2024년 3월15일 김 회장에 대해 ...
국내 외국인 주민 258만명 '역대 최다'
여영준 기자 2025.10.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258만362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246만명에 이어 2024년에도 최대치를 경신했다.행정안전부는 30일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발표했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1월1일 ...
억대 뒷돈 받고 '몰래 변론'
이대우 기자 2025.10.3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뒷돈을 받은 뒤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63)씨와 B(59)씨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아울러 A씨와 ...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재판
박소진 기자 2025.10.3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검찰이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열린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 ...
71세 이상 절도범 10만명··· 5년간 68% ↑
여영준 기자 2025.10.3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는 거의 정체된 반면 고령층 절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절도 검거인원은 2020년 9만9746명에서 2024년 10만876명으로 1.1% ...
'무면허 킥보드' 절반은 10대··· 대여업체 인증절차 허술
여영준 기자 2025.10.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몰다 적발된 운전자의 절반이 1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적발된 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가 1만9513건(55.1%)을 차지했다. 2024년 PM 뺑소니 운전 147건 중 82건(55. ...
사망신고 늦추려 부친 시신 냉동 보관
임종인 기자 2025.10.29
[수원=임종인 기자]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신고하지 않고 1년 7개월 동안 냉동고에 보관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
성폭행하려 햄버거로 중학생 유인한 외국인
문찬식 기자 2025.10.29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중학생에게 음식을 사준 뒤 자신의 친구 집으로 데려간 혐의(간음목적유인)로 파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30분경 인천 서구 한 편의점 앞에서 중학생 B군에게 음료수와 햄버거를 사준 뒤 다른 파키스탄인 친구 집 ...
판교 PSM타워 현장서 사고사
오왕석 기자 2025.10.29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PSM타워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굴착기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분당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8분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PSM타워 건설 현장에서 60대 남성 작업자 A씨가 굴착기에 치였다.소방 당국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지하에서 작업자 ...
가짜 '골동 보이차' 밀수입 시도
문찬식 기자 2025.10.29
[인천=문찬식 기자] 가짜 '골동 보이차'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고 한 수입업체 직원이 세관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입업체 직원 A씨(59)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인천항을 통해 가짜 골동 보이차 1.4t(시가 약 1억 3000만원 상당)을 중국에서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