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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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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미납 갈등으로 경쟁 호텔 단전
이대우 기자 2026.02.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호텔에서 벌어진 관리비 갈등에 경쟁업체가 운영하는 호텔 객실 부분의 전기 차단기를 내린 관리업체 대표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 ...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설치
박소진 기자 2026.02.0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일부터 9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경찰으 속칭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편취 행위, 각종 실손보험 악용 행위가 브로커, 업계 종사자 ...
김구ㆍ이봉창ㆍ윤봉길 모신 효창공원 '국립공원' 된다
여영준 기자 2026.02.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가보훈부가 효창공원을 대상으로 ‘국립효창독립공원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용산구 효창동 일대 약 17만1240㎡ 규모의 효창공원은 조선시대 왕실 묘역에서 출발해 광복 이후 독립운동가 묘역이 조성된 역사적 공간이다. 보훈부는 1일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의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을 계기로 효 ...
'성폭력 의혹' 색동원 특별수사팀 구성··· "신속ㆍ엄정 수사"
문민호 기자 2026.02.0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구성,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장애 여성 성폭력 의혹 규명에 나섰다.경찰은 “성폭력, 학대, 보조금 유용 등 관련 혐의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특수단은 서울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 ...
大法 "사망 직전 유령회사에 '주식 매도'... 상속세 회피여부 심리해야"
이대우 기자 2026.02.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000억원대 상속세 부과를 둘러싼 자산가 유족과 세무 당국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유족 측이 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망 전 체결된 주식 매매 계 ...
중복 입찰로 한전 공사 수주
정찬남 기자 2026.02.01
[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감을 따내기 위해 복수 업체를 동원한 중복 입찰과, 불법 하도급까지 한 업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기공사 업자 2명에게 벌금 5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입찰에 참여한 ...
알리·테무 장신구서 납·카드뮴 생활화학제품등 15% '국내 부적합'
이대우 기자 2026.01.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액세서리 15%가 국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25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방향제와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와 목걸이 등 금속 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 ...
손님 억지로 만취시켜 9시간 방치… 업주 구속기소
최성일 기자 2026.01.29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지검은 억지로 만취하게 만든 손님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기치사)로 유흥주점 업주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025년 8월16일 오전 4시경 들이 함께 운영하던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남성 손님인 C씨가 술을 많이 마 ...
'무비자 입국후 잠적' 외국인 17만명… 19년새 7.6배 ↑
여영준 기자 2026.01.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비자 입국(무사증) 제도를 통해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들이 17만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이민정책연구원은 29일 '무사증 입국제도 및 불법체류 현황과 제도적 과제' 보고서를 내놨다.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진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
생후 83일 아들 엎어 재워 사망 20대 부모 징역형·금고형 집유
문찬식 기자 2026.01.29
[인천=문찬식 기자]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법원에서 징역형과 금고형을 각각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9일 선고 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남편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 ...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절반 10대 이하
채종수 기자 2026.01.29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지원을 받은 피해자 2명 중 1명은 10대 이하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차 피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발간한 ‘경기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과 과제’ 보고서 ...
'12만명 정보 유출' 한국연구재단 과징금 7억300만원
박소진 기자 2026.01.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JAMS) 해킹으로 약 1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연구재단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7억300만원 과징금과 48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개인정보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연구재단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미흡하게 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 ...
"돈 내놔" 가스라이팅에 폭행 살해까지
정찬남 기자 2026.01.29
[광주=정찬남 기자]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 지배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고 살인 및 유기까지 저지른 일당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강도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함께 범행에 가담한 50대 남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
작년 1~11월 출생아 23만명… 18년만에 최대 증가율
박소진 기자 2026.01.2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23만명을 넘어서며 뚜렷한 반등 흐름을 보였다.전년보다 6.2% 늘어, 증가율은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국가데엍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7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627명( ...
동급생 손발 묶고 폭행·협박… 10대들 실형
박소진 기자 2026.01.2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동급생을 상대로 수년간 폭행과 불법 촬영, 금품 갈취를 일삼은 10대 학생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진선 부장판사)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ㆍ특수폭행ㆍ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에게 ...
AI 활용 재난현장 필요자원 신속 투입
문민호 기자 2026.01.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KRMS)' 고도화에 나선다.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한 조치다.행안부는 28일 재난 대응 과정에서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자원 관리와 동원 체계를 개선하는 방 ...
금값 오르자 범죄 표적된 금은방 '골드바 다량 구매' 신종사기 등장
문찬식 기자 2026.01.2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은 골드바(금)를 구매하게 한 뒤 수거ㆍ전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금값 상승으로 강절도 피해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설 명절 금거래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보이스피싱 조직은 계좌이체 또는 직접 현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해 왔으나 금융기관이 고액의 ...
서울 청소년 5명 중 1명 "도박 목격 경험"
이대우 기자 2026.01.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도박을 목격했다는 서울지역 학생 비율이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찰청은 28일 '2025 청소년 도박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설문조사는 지난 2025년 10월27일~12월9일 서울지역 청소년 학생 3만47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
'흉기로 부모 살해' 30대, 2심도 징역 30년
정찬남 기자 2026.01.28
[광주=정찬남 기자] 전북 익산의 아파트에서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0년과 치료감호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 ...
여수서 '1억대 대리구매' 사기
황승순 기자 2026.01.28
[여수=황승순 기자] 전남 여수에서 공무원을 사칭한 1억원대 물품 대리 구매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서점을 운영하는 A씨는 여수시 회계과 직원을 사칭한 B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B씨는 공용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면 해당 금액과 함께 수수료도 주겠다고 A씨에게 접근했다는 게 시의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