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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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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기동순찰대, 스토킹 범죄 예방 투입
문민호 기자 2025.08.2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일선에서 실효성 논란이 이어져 온 경찰 기동순찰대가 앞으로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를 중심으로 예방 활동 범위를 확대한다.24일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업무가 일반적 예방 활동에서 나아가 고위험 재범 우려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특별예방활동'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특히 스토킹·교제폭력
"600만원 준다"며 난자 매매 유인 40대 여성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최성일 기자 2025.08.24
[부산=최성일 기자] 여대생들에게 수백만원의 사례금을 내세워 난자 매매를 유인한 40대 여성 2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와 ...
코레일 한문희 사장 사의 표명, "7명 사상 철도 사고 책임 통감"
여영준 기자 2025.08.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가 나온 가운데,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21일 코레일에 따르면 한 사장은 지난 19일 사고 현장에서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
직업계高, 현장실습 산재 예방체계 특별점검
여영준 기자 2025.08.2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육부가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9월에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현장밀착형 관리·감독과 신속한 점검 보고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교육부는 2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회의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오는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이어지는 현장실습 ...
올 상반기 산재사망 287명··· 소규모 사업장 176명
박소진 기자 2025.08.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총 28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96명)보다 9명(3.0%) 줄었다.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건수는 2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6)보다 1 ...
조현병 약 복용 이유로 내시경 검사 거부
이대우 기자 2025.08.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한 이력을 이유로 의료기관이 내시경 검사를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신질환을 앓는 건강검진 수검자에게 내시경 검사를 안 해준 A 의원에 소속 의료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21 ...
법원 판결 대기 중 교도관 때리고 도주 시도··· 30대 추가 실형
문민호 기자 2025.08.2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 화장실에서 교도관을 폭행하고 도주를 시도한 30대 수형자의 실형 기간이 늘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도주미수와 폭행,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 ...
사건처리 불만 품고 검찰청 앞 흉기 난동
이대우 기자 2025.08.2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과거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전북경찰청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전주지검 청사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사 직원 ...
'검찰 사칭 사기' 속아 나흘간 셀프감금
박소진 기자 2025.08.2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이 한층 더 정교해지고 있다. 피해자를 스스로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 머물게 한 뒤, 통화와 원격 앱 제어를 통해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이 새롭게 등장했다.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20대 남성 A씨는 카드사 콜센터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
이별 통보한 연인 집 찾아가 자해 협박
이대우 기자 2025.08.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제하던 여성들을 협박하고 스토킹·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와 사기죄 등으로 여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
올들어 철도 현장 산재 138건··· 안전 불감증 도마위
여영준 기자 2025.08.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에 경부선 철로 주변 시설물 점검을 하던 근로자 7명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올해만 철도 현장에서 138건의 산업재해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20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철도운영사 산재로 ...
이태원참사 현장 도착시간 허위기재
문민호 기자 2025.08.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직원에게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원(60) 전 용산구보건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
친부 때려 죽이고 목격자 위증시킨 패륜아
여영준 기자 2025.08.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도 자해한 것이라 주장하며 목격자에게 위증을 요구한 자식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의 이현호(변호사시험 10회) 검사가 처리한 사건을 지난 7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88세 아버지를 폭행해 ...
산불 진화용 드론 개발한다··· 공항 조류 대응 AI 드론도
박소진 기자 2025.08.2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산불 진화와 공항 주변 조류 대응에 특화된 드론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관련 드론의 상용화를 위해 공모를 통해 개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총 22개 컨소시엄(119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산불 진화 고중량 드론' 개발에는 엔젤럭 ...
'서부지법 침입· 난동' 30대 징역 3년 6개월
문민호 기자 2025.08.20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 청사 유리창을 부수고 내부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해당 사건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일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
교도소 장애인 화장실 미설치
정찬남 기자 2025.08.20
[광주=정찬남 기자] 교도소 내 거실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1급 중증장애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
후배조직원 야구방망이 폭행
문찬식 기자 2025.08.19
[인천=문찬식 기자] 기강을 잡겠다면서 후배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 행동대원 A(2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
5호선 열차 방화 50대 "심신미약"
박소진 기자 2025.08.1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모씨(67)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원씨는 지난 5월 ...
"학생회장 출마때 교사추천서 요구 부적절"
문민호 기자 2025.08.1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중학생이 교사 추천서를 받지 못해 후보 등록이 제한된 사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학교의 규정이 학생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19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중학생은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려 했지만 교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못해 출마할 수 없었고, 이에 학교의 ...
청도서 경부선 열차 사고··· 선로 작업자 2명 사망·5명 부상
여영준 기자 2025.08.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북 청도군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경부선 철로 점검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을 잇따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 오전 10시50분경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