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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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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발생 하루만에··· 파주 이어 연천서도 확진
조영환 기자 2019.09.18
[연천=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연천군 의심 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ASF로 확진했다고 18일 밝혔다.연천군 백학면의 한 양돈농장은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하자 지난 17일 오후 2시께 경기 ...
지적장애 女 상습폭행 · 살해 · 암매장··· 警, 일당 4명 검거··· 구속영장 신청
홍덕표 2019.09.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A씨(28)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범행을 도운 피의자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 등은 지난 8월18일 ...
大法, KT 패소 취지 판결··· "의무약정 해지 위약금도 부가세 내야"
홍덕표 2019.09.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이동전화나 인터넷통신의 의무사용약정 해지 위약금도 해당 서비스 공급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받은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KT가 성남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
전주여인숙 방화범 구속기소
황혜빈 2019.09.18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투숙객 3명이 숨진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 피의자가 구속기소 됐다.전주지검은 18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피의자 김 모씨(62)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8월19일 새벽 전주 완산구 서노송동의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김 모씨(83)와 태 모씨(76) 등 투숙객 3명을 숨지게 ...
檢, 표창장 직접 위조 정황 포착··· 조국 부인 PC서 '동양대 총장 직인 스캔 파일' 확보
연합뉴스 2019.09.18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로 직접 위조 작업을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검찰은 정 교수가 한글 파일로 딸의 표창장을 작성한 뒤, 아들의 상장 스캔 파일에서 오려낸 동양대 총장 직인이 담긴 그림을 얹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 ...
필로폰 투약 불법체류 동남아인 4명 구속
문찬식 기자 2019.09.17
[인천=문찬식 기자]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불법체류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2) 등 동남아시아인 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은 가열한 필로폰을 빨대·볼펜 대·고무호스·유리관 등을 이용해 흡입하는 연기 여과장치까지 손수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 ...
출소 12일만에 또 방화··· 60대 여성 징역 2년
이대우 기자 2019.09.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충북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가 17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방화 전과 3범인 A씨는 마지막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지난 4월13일 출소를 했으며, 출소 12일 후인 4월25일 오 ...
'지인 딸 납치' 40대 男 혐의 인정··· 첫 재판서 특수협박 혐의는 부인
이대우 기자 2019.09.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지인의 딸을 납치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절차에서 A씨(49) 측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를 제외하고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A씨는 검찰이 적용한 인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 ...
최순실, 안민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황혜빈 2019.09.17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돼 있는 최순실씨(63)가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고소했다.최씨는 17일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낸 고소장에서 "독일 검찰이 ...
檢, '조국 딸' 비공개 소환조사··· 대학입시 의혹 추궁
여영준 기자 2019.09.1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씨(28)를 소환 조사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조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허위·과장 의혹이 제기된 각종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 고려대 생명과학대학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
檢 수사, 이젠 조국 부인 턱 밑까지
홍덕표 2019.09.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씨(36)가 검찰에 구속됐다.앞서 지난 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
'자녀 논문 · 부정 입학 의혹'··· 시민단체, 나경원 檢에 고발
황혜빈 2019.09.1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시민단체가 자녀의 해외 유명대학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민생경제연구소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 시민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나 원내대표의 아들과 딸에 관련한 업무방해 의혹 고발장을 제출했다.나 원내대표의 아들인 김 모씨는 2 ...
大法 "서울광장 1인 시위 변상금 부과 적법"
황혜빈 2019.09.16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텐트를 설치하고 대형천막이 설치된 자전거를 세워놓은 채 1인 시위를 한 경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다가 변상금을 부과받은 주 모씨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 ...
찜질방서 잠든 여성 성추행 50대 男, 벌금 200만원
여영준 기자 2019.09.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여성의 신체를 접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 ...
총장상 위조 의혹 曺 부인, 10월18일 재판 절차 개시
홍덕표 2019.09.16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오는 10월 시작된다.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10월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공 ...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
여영준 기자 2019.09.1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모씨(36)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과 ...
신종마약 '야바' 국내 반입 급증
홍덕표 2019.09.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명 '미친 약'이라고 불리는 동남아지역 신종마약 '야바'의 국내 반입량이 급증하면서 검찰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2003∼2007년 총 131g에 불과했던 야바의 국내 반입량은 2013년 1.267㎏으로 급증한 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0.015㎏을 기록했다. 불과 ...
"수리온 헬기 추락··· 제조사 책임 없다"
황혜빈 2019.09.10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2015년 12월 발생한 수리온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정부가 KAI와 엔진 개발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17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
자전거 잠금해제 '3초 뚝딱'··· 상습절도범 징역 1년6개월
홍덕표 2019.09.1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아파트 등에 세워놓은 자전거 수십대를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3일 오전 7시25분께 대전 유성구 한 지하철역 인근 거치대에 보관 중이던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타고 가는 ...
'기부금 받고 교수 채용' 이사장 벌금
여영준 기자 2019.09.1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기부금을 모금할테니 교수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신학대 이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전신학대 이사장 A씨(66)와 이 대학 전임 총장 B씨(60)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1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