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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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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살해범 '징역 6개월'
홍덕표 2019.11.21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지난 7월 서울 마포구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씨( ...
'구청장 명의 공문 위조' 도시개발사업 추진위 사무장 집유
문찬식 기자 2019.11.20
[인천=문찬식 기자] 구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재개발사업 추진에 사용한 인천의 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사무장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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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직 초등돌봄전담사 전임 경력 他 직종과 인정 기준 달리한건 차별"
홍덕표 2019.11.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공무직인 초등돌봄전담사의 경력을 인정할 때 타 직종과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 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의 전임 경력을 돌봄전 ...
소방점검 피하려 몰래 영업··· 유흥업소 4곳 적발
이대우 기자 2019.11.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허위로 휴·폐업 신고를 한 후, 안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몰래 영업해온 유흥업소들이 적발됐다.20일 소방청에 따르면 휴·폐업 신고를 한 대형 유흥업소 36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 영업 중이던 4곳에서 위법 사항 43건이 적발됐다.이번 조사는 연면적 1㎡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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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노인 치어 숨져··· 운전자 2심 '무죄' 판결
홍덕표 2019.11.20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규정 속도를 지켜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0일 운전자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 ...
국세청, 조세회피·역외탈세 의혹 기업 60곳·개인 111명 세무조사 착수
여영준 기자 2019.11.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로 기업 60곳과 개인 111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기업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외로 빼돌린 외국계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개인들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과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이다. 개인 111명의 자금 출처를 분 ...
성남 분당경찰서 야탑지구대, 보이스피싱 전달책 현장 검거
오왕석 기자 2019.11.19
[성남=오왕석 기자] 경기분당경찰서(유현철 서장)은지난12일 13:20경 “신협 분당지점 ATM기에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있다”는 112신고 후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협 은행원이 ATM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출동한 분당경찰서 야탑지구대 경찰관이 검거하도록 협력하였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불특정 피해자들 ...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구속영장 청구
홍덕표 2019.11.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검찰이 조현범(47)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구속수사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1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조 대표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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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텐트 내 질식사고··· 40대 男女 숨진 채 발견
홍덕표 2019.11.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겨울철 빈번히 발생되는 캠핑장 질식 사고가 올해도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19일 경찰에 따르면 18일 오후 11시께 울산시 동구 한 캠핑장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가족 ...
檢 "조국 동생, 거짓 '사실확인서' 작성 지시"
여영준 기자 2019.11.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 모씨(52)가 지난 8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의혹 보도가 나오자 지인을 시켜 거짓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19일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조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는 초등학교 후배 A씨와 그의 지 ...
화성 8차 사건 재심 여부 검토 돌입
임종인 기자 2019.11.19
[수원=임종인 기자] 검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와 관련, 옛 수사관 등 참고인 조사기록 등을 넘겨받으며, 기록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19일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과 윤 모씨(52)·당시 수사관 등 ...
예멘 반군에 선박 3척 나포··· 한국인 2명 등 16명 억류
황혜빈 2019.11.19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예멘 서해상에서 한국인 2명 등 16명이 탑승한 선박 3척이 지난 18일 후티 반군에 억류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외교부는 이날 오전 3시50분(현지시간 17일 오후 9시50분)께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 해역에서 한국 국적 항만 준설선(웅진 G-16호) 1척과 한국(웅진 T-11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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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영장 청구
여영준 기자 2019.11.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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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갈치어선 화재로 1명 사망·11명 실종··· 풍랑주의보로 수색 난항
이대우 기자 2019.11.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9일 오전 7시5분께 제주 차귀도 서쪽 76Km 해상에서, 갈치잡이 어선에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제주해양경찰서는 통영 선적 연승어선 대성호(29톤·승선원 12명) ...
大法 "노조 명칭 불법 사용은 위법"··· 대리운전노조 간부들 벌금형 확정
여영준 기자 2019.11.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노동조합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해 업무협약 등을 맺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또한 전국대리운전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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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아파트 상가전용 주차장··· 法 "입주민도 사용 가능하다"
여영준 기자 2019.11.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전용 주차장을 상가를 이용하지 않는 아파트 입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4부(이덕환 부장판사)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 40여명이 상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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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결혼 반대해서" 父 살해한 딸 징역 15년
최성일 기자 2019.11.18
[창원=최성일 기자] 법원이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딸과, 남자친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1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지원장)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이 모씨(23)는 지난 4월 같은 장애를 가진 남자친구(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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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 폭행·살해 방조 친모 檢 송치
문찬식 기자 2019.11.18
[인천=문찬식 기자] 5살 아들을 학대하고 숨지게 한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20대 친모가 검찰 송치됐다.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8일 살인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한 A씨(24) ...
20대 엄마 '3살 딸 학대치사'··· 최초 신고자도 범행 가담
문찬식 기자 2019.11.18
[인천=문찬식 기자]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처음 신고한 지인도 이번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씨(23·구속)의 지인 B씨(22·여)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B씨는 A ...
시민단체, 고대 총장 檢 고발··· "취소 않고 방관"
홍덕표 2019.11.18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 모씨(28)의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의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18일 "정 총장이 고려대의 입시업무를 방해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앞서 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