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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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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으로 아들 집 인테리어까지··· 신한대 前 총장, 징역 2년 법정 구속··· 불복 '항소'
연합뉴스 2019.11.17
김병옥(88) 신한대 전 총장이 대학내 교육 연구시설 맨 꼭대기 층에 아들 부부가 살게 한 것도 모자라 인테리어 공사비를 교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신한대는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등록금이 세 번째로 비싸다.재판부는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 교비를 마음대로 사용해 교육 기반 유지에 악영향을 미치 ...
警, 화성 8차 사건 진범 '이춘재' 결론
황혜빈 2019.11.17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경찰이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 이춘재의 자백과 20년간 옥살이한 윤모 씨(52)의 자백을 비교해 이춘재를 진범으로 특정했다. 같은 사건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크게 피해자의 집 침입 경위와 범행 수법, 피해자의 모습 묘사 등에서 차이가 난다.먼저, 지난 16일 윤씨의 재심을 맡은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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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 法 "준법정신 결여" 30대에 실형 선고
최성일 기자 2019.11.17
[울산=최성일 기자]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년 ...
인천 남동구 불법 먼지 배출 사업장 6곳 적발
문찬식 기자 2019.11.17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 지역 사업장들이 대기 중에 불법으로 먼지와 악취 등을 배출하다가 인천시에 적발됐다.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동구 간석·만수·고잔동 일대 사업장 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들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 주거지역 인근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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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만취운전··· 4명 사상
최성일 기자 2019.11.17
[부산=최성일 기자]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덮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지난 16일 오전 11시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동사거리에서 60대 A씨가 몰던 코란도 승용차가 길 옆에 서 있던 B씨( ...
大法 "아청법 개정 전 성범죄자 취업제한 소급적용 가능"··· "취업제한 원심 문제없다"
이대우 기자 2019.11.1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취업제한을 명하고 있지만, 범행 시점에 따라 구 아청법을 소급 적용해 확정판결 없이도 취업제한을 내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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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벌금 800만원··· 시장직 상실
이대우 기자 2019.11.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구본영(사진) 충남 천안시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등이 확정됨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 ...
曺, 첫 피의자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홍덕표 2019.11.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장관 사퇴 한 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소 이후 소환된 그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많은 취재진과 지지자들이 중앙지검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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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2심도 집유
여영준 기자 2019.11.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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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검사··· 大法 "집유 1년··· 30만원 추징" 선고
황혜빈 2019.11.1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법조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은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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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車 화염병 테러··· 70대 노인 징역 2년 실형
황혜빈 2019.11.14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4일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 모씨(75)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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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20년 옥살이' 50대 재심 청구
홍덕표 2019.11.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 모씨(52)가 13일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다.윤씨의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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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어려워 월급 못 줄 수 있다" 고용주 문자에 사직했다면 '해고'
여영준 기자 2019.11.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월급마저 지급을 못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고용주의 문자에 직원들이 사직한 경우 '자진사직'이 아닌 '해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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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 신생아 학대 혐의 간호사··· 警, 추가 학대 정황 조사
최성일 기자 2019.11.13
[부산=최성일 기자] 최근 생후 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간호사가 다른 아기들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부산 A 병원 신생아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부산 동래경찰서는, 두개골 골절로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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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상대 '위안부 손배訴' 첫 재판
황혜빈 2019.11.13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3일 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故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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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배기가 주택 2채 소유···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여영준 기자 2019.11.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부모·조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세를 내지 않고 돈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편법증여, 탈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탈루가 의심되는 고가 주택 구입자, 고액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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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연루 의혹··· 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
황혜빈 2019.11.1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연루 의혹과 관련해 상상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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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무참히 살해··· 10대 손녀 징역 25년형
여영준 기자 2019.11.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외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손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3일 새벽 경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日 정부, 위안부 피해자들에 배상해야"··· 법률의견 제출
이대우 기자 2019.11.12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피해자 배상 요구권을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중앙지법에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외국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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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추락 헬기 4번째 실종자 발견··· 소방대원 추정
황혜빈 2019.11.12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독도에서 소방헬기가 추락한 사고가 발생한 13일 만에 소방대원의 시신 한 구가 추가 발견됐다.독도 소방구조 헬기 추락사고 범정부현장수습지원단(이하 지원단)은 독도 인근 바다에서 소방대원으로 추정되는 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