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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와 6자회담의 전망
시민일보 2007.02.06
{ILINK:1}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6자회담을 통해 평화적으로 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향후 북핵 문제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현 부시 대통령의 대북관은 변함이 없습니다. 럼즈펠드와 볼튼 등 이른바 강경파들이 물러났다고 해서 부시의 대북관이 변화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
상도5동에 도서관을 지어주세요
시민일보 2007.02.06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우리 지역은 인구와 학생 수에 비해 도서관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의 지식탐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찾아 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상도5동은 장승배기에 있는 동작도서관과는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
얄미운 예식장 불법주차 조장
시민일보 2007.02.06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수락산역 인근에 있는 수락웨딩홀은 최근 주차장이 좁다며 불법으로 주차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웨딩홀측은 은빛 아파트 단지 인근에 주말과 야간에 주차를 유도해 사고의 위험과 더불어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마치 추가 주차장을 확보한 것처럼 이면도로를 함부로 사용 ...
신호등에 잔여시간표시기 설치를
시민일보 2007.02.05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장한평역 주위의 횡단보도 신호등의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뀐 후 곧이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특히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곳입니다. 신호가 바뀌어 노약자들임에도 불구학고 뛰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곳에 잔여시간표시기(계수가 표기되는 것 혹은 한 ...
담장허물기 공사 주민안전 전제돼야
시민일보 2007.02.05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광장동 광남고 앞 삼성아파트의 담장허물기 공사가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서 차량의 파손 및 도난사고가 발생했으며, 봄~가을에는 나무가 우거져 불량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금품갈취 등의 범죄의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상황에서 담장이 없어진다면 치 ...
참 정치로의 복권(上)
시민일보 2007.02.05
두 번째 과제는 우리 정치의 현실적 모순과 한계를 넘어서서 완전히 다른 ‘개혁정치’를 이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참 정치로의 복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해 보아야 한다. 이 문제의 논의는 자칫하면 딱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 한 가지 ...
靑瓦園 또는 靑瓦城이 어떠할까!
시민일보 2007.02.05
우리 일행은 강녕전 학습을 그렇게 대강 마치고 교태전으로 향했다. “보다시피 이것은 함원전의 청기와 파편(破片)이지요… 이 전각은 세종 때에 왕의 침소(寢所)로 지었고 문종이 거처했어요… 청기와 지붕이었어요… 번와소(燔瓦所)에서 명나라 염료와 기와 기술자를 초빙하여 만들었지만… 임진왜란 때 불타서 고종 때 다시 지었는 ...
김정일 정권의 조기붕괴론과 신탁통치
시민일보 2007.02.05
{ILINK:1} 북한 정권이 내부분열이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조기 붕괴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부분열로 붕괴되는 일,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정일의 당과 군에 대한 장악력은 확고합니다. 28세에 차관급인 조직지도부 및 선전선동부 부부장, 33세에 장관급인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부장으로서 본격적인 ...
정상국가로 가는 길
시민일보 2007.02.04
정상국가를 이룩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도적인 면과 기능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제도적인 면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국가제도로는 정상국가를 기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의 국가제도는 정상국가가 가져야 할 봉사국가, 복지국가의 성격과는 다른 통치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
강녕전의 운명
시민일보 2007.02.04
강녕전의 첫째 화두는 그 쓰임새와 규모에서 찾아봐야 한다. “이 전각은 임금 침전중 대침(大寢)이지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주무시는 거지요… 그 좌우에는 동소침(東小寢)과 서소침(西小寢)이 있어요… 각각 연생전(延生殿)과 경성전(慶成殿)이 그것이지요… 강녕전 뒤편으로는 연길당(延吉堂)과 응지당(膺祉堂)이 있어요… 그 ...
‘섀클턴’을 기다리며
시민일보 2007.02.04
영국 출신의 남극 탐험가인 어니스트 섀클턴(Ernest Shackleton)은 1914년 과학자, 지질학자, 갑판원 등 28명의 대원들을 인듀어런스(Endurance)호에 태우고 남극대륙횡단에 나섰다. 북동부 웨델 해에서 서부 로스 해까지 무려 2900킬로미터를 횡단하기로 한 이 계획은 남극대륙에 닿기 하루 전 배가 유빙 ...
빅딜설 - 제2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
시민일보 2007.02.04
미국이 중국의 대만 정책에 협조하는 대신 중국은 미국의 대북 공격을 묵인 내지 협조하는 이면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일부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제2의 가쓰라 태프트 조약’이 등장하는 것이냐며 우려하지만, 미중 간에 그런 밀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채찍으로 대만 카드를 활용하는 시기는 ...
탈당하시는 의원님들께
시민일보 2007.02.04
{ILINK:1} ‘고건 호’가 가라앉고, 법원이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일부 의원들이 이미 ‘우리당 호’를 탈출하고 앞으로는 수십명이 단체로 탈출하겠다고 하고…. 오늘은 선장 중의 한 분이었던 천정배 의원마저 뛰어내렸으니….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한 마디 드립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
북핵위기의 역사
시민일보 2007.02.01
1차 북핵 위기 때는 미국이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흑연감속원자로를 동결시키고 경수로로 대체해주는 대신, 북한은 원자로 건설을 중단, 재처리하지 않으며 방사화학실험실을 폐쇄하는 등 몇 가지 제안이 따른 평화적인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지요. 그러나 2002년 10월 시작된 제2차 북핵 위기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이 제기되면 ...
2007년 남북관계 전망과 남북정상회담
시민일보 2007.02.01
{ILINK:1} 여전히 남북정상회담은 논란거리이다. 정상회담의 한쪽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야당에서는 정상회담 절대 불가하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 중인 정상회담의 가능성 여부는 사실 금년도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전망을 ...
총합국가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시민일보 2007.02.01
나는 또 다른 면에서 국가를 생각해 보았다.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국민·국토·주권이라는 관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가정, 시민사회, 시장으로 외연화하여 그것들 사이에 정상적인 연대와 연관성을 맺을 때 이룩되는 국가의 모습, 그것을 나는 ‘총합국가’라 부르고 싶다. ‘총합국가’는 요즘 ...
어찌 유가(儒家)의 궁궐에…
시민일보 2007.02.01
그렇다면 조정 관리들의 불교관(佛敎觀)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대체로 출신성분이 성균관·향교·서원 등 교육기관에서 유교경전(儒敎經典)을 수학하고 과거시험 등을 통해 등용되었기 때문에 그 정서(情緖)는 아무래도 반불교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지라 조정신료(朝廷臣僚)들은 임금이 불교를 감싸는 행동을 보이면 사사건건 그 부당성 ...
구일역 안양천부근 쓰레기 치워라
시민일보 2007.02.01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구일역에서 나와서 안양천을 바라보면 광명쪽으로 이어지는 도보전용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 밑에 의자와 나무로 만든 상자 등이 지저분하게 방치돼 있습니다. 꼭 그 자리에 놓여져야 하는 것들이라면 제대로 설치를 해주시고, 불법으로 점거되고 있는 물건들이라면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소 ...
증산초교 통학로에 스쿨존 설치를
시민일보 2007.02.01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증산초등학교 예비 학부형으로 어제 처음으로 학교를 가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앞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있지만 아이들이 멋대로 길을 건너고 있습니다. 증산초 부근에 스쿨존 설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간이 협소해 펜스설치는 무리더라도 색깔로 학교 ...
빗물받이 소음 심해 되레 불편줘
시민일보 2007.01.31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고척1동 57의14~57의34 도로에 빗물받이가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흔들리는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또한 도로에 있는 주차금지 좌우 점선이 거의 다 지워져 보수 작업이 필요합니다. 편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다면 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