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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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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고발' 김태우 "바닥 구르면서라도 싸울 것"
이대우 기자 2019.03.1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및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오후 2시 김 전 수사관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김 전 수사관은 "진실을 ...
"미성년자 술자리 합석땐 음주 관계없이 음식점에 과징금 정당"
고수현 2019.03.10
法 "주류제공으로 봐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술자리에 합석한 미성년자가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해도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배윤경 판사는 음식점 운영자 A씨가 서울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
잔돈 시비에 버스기사 폭행··· 法, 60대 남성에 징역 8월
홍덕표 2019.03.10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줬다며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은 운전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13 ...
남편 유언따라 재산처분 · 사용··· 法 "사실혼 아내 횡령죄 무죄"
최성일 기자 2019.03.10
[부산=최성일 기자] 남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에게 "내가 죽으면 차를 팔아 생활비로 사용해라"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후, 아내가 차를 판 돈을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0)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 ...
전두환, 11일 광주行··· 23년만에 다시 법정 선다
여영준 기자 2019.03.10
광주지법서 사자명예훼손 혐의 피고인으로 출석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5·18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선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자택을 나선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
부산경찰청, 범죄수익 473억 기소 전 몰수보전
최성일 기자 2019.03.08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경찰청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운영한 결과, 범죄수익 473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장래 있을 수 있는 몰수 또는 추징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정식 재판에 넘기기 전 해당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
해경, 무기염산 보관 · 판매 양식업자 적발
황혜빈 2019.03.08
"보관만 해도 불법"··· 41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공업용으로 쓰이는 무기염산을 불법으로 사용해온 김 양식업자 등이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불법 무기염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불법행위 31건을 적발, 김 양식업자 A씨(55) 등 41명을 ...
아라뱃길서 50대男 시신 발견
문찬식 기자 2019.03.08
警 "신원 확인··· 경위 조사 中"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경인아라뱃길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 정서진119수난구조대 계류장에서 A씨(51)가 숨진 채 수면에 떠 있는 것을 한 ...
"긴급조치 국가책임 불인정 판결 '헌법소원' 불가"
여영준 기자 2019.03.08
헌재, 각하 결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박정희 정부의 긴급조치 발령행위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윤 모씨 등이 긴급조치 위반과 관련된 경찰의 불법 수사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 ...
목우촌 계육가공공장 음성서 암모니아 누출사고
이대우 기자 2019.03.08
소방당국, 긴급 방제작업 현장근로자 20명 병원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충북 음성군 금왕읍의 농협 목우촌 계육가공공장에서 7일 오전 9시42분께 암모니아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 22명이 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인해 공장에서 작업자 20명이 암모니아 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
경실련, "檢, SK케미칼 임원 구속수사하라"··· 구속 촉구
여영준 기자 2019.03.07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애경산업 고광현(62) 전 대표와 전직 임원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SK케미칼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5일 논평을 내고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물질을 만들어 유통한 ...
권익위, 공익신고보상금 지급
이대우 기자 2019.03.07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자 1억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9379만원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5884만원, ▲간호사·간호조 ...
외국인 불법고용 유흥업소 적발
문찬식 기자 2019.03.07
[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취업 자격이 없는 러시아 여성을 접대부로 불법 고용한 유흥주점 업주와 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직원 A씨(36)에게 벌금 800만원을, 업주 B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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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349일만에 석방··· 法 "자택구금 수준"
여영준 기자 2019.03.07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건부 보석 허가 결 ...
"전동킥보드 타다 전복 사고 도로관리 부실 지자체 책임"
전용혁 기자 2019.03.06
法 "손해 배상하라" 판결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 덮개에 걸려 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 ...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재수사 속도
여영준 기자 2019.03.06
檢, SK케미칼 임원진 소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5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원진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 메이트' 납품업체와 판매사 애경산업에 이 ...
헌재 "마약구입, 제조 · 판매행위와 동일한 처벌은 합헌"
이대우 기자 2019.03.0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법원이 자신이 사용할 용도로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마약 제조·판매행위와 같은 형벌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날 정도로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렷다. 5일 헌법재판소는 합성대마 1274만원어치를 매수한 혐의(마약 구입)로 기소된 A씨가 '마약류 관 ...
30대男, 세차례 실형에도 또 음주운전··· 法 "선처 없다··· 징역 6년"
서재빈 2019.03.06
[대전=서재빈 기자] 대전지법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5일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이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실형을 산 후, 출소 5개월 만에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검거됐다. 이에 A씨는 검 ...
'세월호 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대상 손배訴
여영준 기자 2019.03.0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씨는 5일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홍씨는 " ...
'버닝썬' 마약투약 · 유통혐의 클럽직원등 10여명 입건
이대우 기자 2019.03.05
警 "경찰관 유착의혹 수사 진전··· 공동대표 소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찰이 ‘버닝썬’과 관련, 마약류 투약·유통 등의 혐의로 클럽 관계자 등 1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마약류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클럽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