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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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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CD로?… “설명의무 이행 안해”
여영준 기자 2018.10.29
法, 항소심서 보험금 지급 결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면이 아닌 CD에 약관을 담아 보험 가입자에게 건넸다면 약관에 규정된 세부적인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부장판사 황병하)는 보험 가입자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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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은폐의혹 수사속도↑
이대우 기자 2018.10.29
檢,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소환 ▲ 29일 오전 삼성전자서비스를 조사해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이 검찰에 ...
大法, 30일 ‘日 강제징용’ 손배 판결
이대우 기자 2018.10.29
日정부는 배상불가 입장… 韓日갈등 우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재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30일 진행되는 가운데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판결 내용과 후속 대응에 따라 1965년 ‘한일청 ...
다른 부처 일자리도 국토부 성과? 윤영일 의원 "실적 부풀리기" 질타
여영준 기자 2018.10.28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분석 발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토부가 다른 부처의 일자리까지 ‘국토교통 일자리’로 둔갑시켜 발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전국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9개 기관의 지방채용 인력은 880명에 불과하지만 국토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150개 기 ...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前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후 첫 소환조사
이진원 2018.10.28
변호인 "檢수사 비협조··· 구속적부심도 검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후 첫 소환 조사가 28일 진행된다. 이에따라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이후 첫 구속수감자가 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 ...
목포해경, 섬마을 80대 응급환자 긴급이송
황승순 기자 2018.10.28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신안군 섬마을에서 응급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해경 경비정이 긴급 이송했다. 27일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9시43분께 신안군 암태도에 거주하는 서 모씨(82ㆍ남)가 뇌졸중이 의심된다며 대형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암태 보건지소장의 이송요청을 접수했다. 해경은 즉시 인근에 경비임 ...
경로당 노인 보복폭행한 40대에 法 "죄질 불량하다" 실형 선고
이대우 기자 2018.10.28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로당 노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려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40대 남성이 신고한 노인들을 보복 폭행하다가 붙잡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8일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 ...
警 "안희정 측근, 김지은 비방글 게시" 비서등 2명 기소의견 檢 송치
고수현 2018.10.2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씨를 비방하는 악성댓글을 남긴 안 전 지사 측근 과 일반인 총 23명이 인터넷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송치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7일 안 전 지사 측근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 ...
복지부 감사대상 어린이집 원장 투신 警 "정확한 사인은 조사중"
여영준 기자 2018.10.2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어린이집 비리 문제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은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4시40분께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15층에 사는 A씨가(49, 여) 1층 바닥에 쓰러져 숨 ...
하늘서 돌멩이··· 주민불안 ↑ 인천서 잇따라 투척사건 발생
문찬식 기자 2018.10.28
警 "경고문구 부착 효과 미미" [인천=문찬식 기자]최근 인천 지역내에서 돌맹이, 과도 등을 투척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전무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14분께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상가 3층 옥상에서 2&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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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여영준 기자 2018.10.25
大法, 변호사법 위반 유죄 인정 ▲ 2017년 7월21일 당시 얼굴을 가리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최유정 변호사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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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부인 살해 40대 구속심사 출석
이대우 기자 2018.10.25
얼굴가린 채 묵묵부답 법정行 ▲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 모씨가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
警, 금은방 3인조 털이범 검거
정찬남 기자 2018.10.25
[광주=정찬남 기자]광주 광산경찰서가 언론이 보도한 사건을 모방해 상가 유리창을 부수고 금은방을 털려 한 황 모씨(31) 등 3명을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황씨 등은 지난 13일 오전 3시52분께 광산구 한 금은방 외벽 구실을 하는 강화유리를 부수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려 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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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교육청 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
고수현 2018.10.25
각 홈페이지에 처분내용등 공개 소송진행건등 일부는 익명 처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전국 시·도교육청이 25일 각종 부당행위 등이 적발된 사립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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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26일 구속심사
여영준 기자 2018.10.25
檢, 범죄혐의만 30개… 양승태 공범 적시 ▲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 ...
여경 때린 의사 항소심서 ‘집유’
최성일 기자 2018.10.25
法 “공권력 경시… 처벌 필요” [부산=최성일 기자]현직 의사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성 경찰관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와 관련,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종두)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6)의 ...
유치원생 성폭행 혐의男 감형
최성일 기자 2018.10.25
法 “실제 성폭행 확신 어렵다” [창원=최성일 기자]법원이 실제 성폭행을 했는지 불확실하다며 유치원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형량을 줄여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손지호)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
“얼굴가린 성관계 사진 유포도 유죄”
이대우 기자 2018.10.25
法, 징역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도 명령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사귀던 여성과의 성관계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 ...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 법정行
이대우 기자 2018.10.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태국에서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의혹을 받아온 '파타야 살인사건' 피의자가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전날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김모(33)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
해외직구물품 되판 3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유지
고수현 2018.10.23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해외 직구 물품을 관세 없이 수입한 뒤 상습적으로 판매한 회사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고 수입물품 가액 전부를 추징당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서재국)는 관세법 위반 혐의(밀수·부정수입)로 기소된 A씨(31)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