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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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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확정
박소진 기자 2025.12.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이 과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확정받았다.이미 4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
구명줄 없이 아파트 외벽 칠하다 추락사
문찬식 기자 2025.12.11
[인천=문찬식 기자]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 현장 책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전쟁등으로 발묶인 동포에 특별체류허가
이대우 기자 2025.12.1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무부는 국제정세 불안과 전쟁 등으로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동포들을 위해 지난 8일부터 특별체류허가 조치를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법무부는 귀국이 어려운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를 수수료 없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주는 한편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초일류 항공강국' 청사진 제시… 안전·보안체계 고도화
박소진 기자 2025.12.10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의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10일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항공 운항ㆍ안전ㆍ공항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2010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15년간 한국 항공 정책의 청사진 역할을 했다.특히 지난해 12· ...
도심·주택가에 '홀덤펍 위장' 불법도박장
최성일 기자 2025.12.10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에서 일반 홀덤펍처럼 꾸며진 불법 환전 도박장이 대거 적발되면서 운영자와 종업원 100여명이 수사망에 걸렸다.부산경찰청은 10일 도박 장소 개설과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업주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다른 업주ㆍ딜러 등 9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수사 결과, 이들은 ...
음식쓰레기 수십만톤 불법매립 40대 구속… 전국 누비며 범행
최성일 기자 2025.12.10
[청주=최성일 기자] 수십만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전국 곳곳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 기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폐기물관리법·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앞서 A씨는 지난 3월초 청주 상신동과 평동의 농경지에 음식물쓰레기 733t을 불법 매립한 ...
컨테이너속 '가짜 국산담배' 20만갑 호주로 밀수출 시도하던 일당 덜미
문찬식 기자 2025.12.10
[인천=문찬식 기자] 가짜 국산 담배 20만갑을 호주로 밀수출하려던 국제운송 주선업자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40대 A씨와 한국인 40대 B씨 등 국제운송 주선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1일 ...
'노래방 여성 살해' 30대 2심서 징역 33년
문찬식 기자 2025.12.10
[인천=문찬식 기자]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ㆍ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
새벽시간 차도로 넘어진 행인 치어 사망
임종인 기자 2025.12.09
[수원=임종인 기자] 새벽 시간대 차도로 넘어진 행인을 치어 숨지게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5월 26일 오전 1시 45분께 경기 부천시의 편도 2차로 ...
'3370만명 정보 유출' 쿠팡 압수수색
연합뉴스 2025.12.09
[시민일보 = 연합뉴스] 경찰이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총경급 과장 등 17명을 투입해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확 ...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재총기로 살해
여영준 기자 2025.12.0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 ...
지방세연구원 20대 직원 사망사건 '직장내 괴롭힘' 결론
이대우 기자 2025.12.0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고용노동부가 대부분의 괴롭힘을 사실로 판단했다.노동부는 가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전보 등을 지시했다.노동부는 9일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연구기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지방 ...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문민호 기자 2025.12.0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피해자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이른바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 범인 양정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 ...
양대노총·참여연대 "사회서비스원법 즉가 통과를"
박소진 기자 2025.12.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조속한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를 비롯한 ...
'급전대출' 대포폰 사기 총책 2심서 '징역 4년6개월' 감형
박소진 기자 2025.12.0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급전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받아 챙긴 뒤 이를 대포폰으로 유통한 사기 조직의 총책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1부(김태균 원정숙 윤웅기 부장판사)는 9일 범죄단체조직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책 박모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
'신세계百 폭파' 협박범 1200만원 손배소
여영준 기자 2025.12.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 등을 작성한 20대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
檢, '택시기사 흉기살해' 20대 사형 구형
임종인 기자 2025.12.08
[수원=임종인 기자] 지난 6월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1)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피 ...
"조진중 끌어내린 사회에 깊은 분노"
이대우 기자 2025.12.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은 8일 배우 조진웅이 '소년범 논란'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데 대해 "그를 끝내 무대에서 끌어내린 이 사회의 비정함에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의가 아닌 집단적 린치일 뿐&qu
"도수·체외충격파 치표 급여화는 폭거"
문민호 기자 2025.12.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 비급여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체계 편입 추진에 대해 “의료 현장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이하 의협)는 8일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단 하나도 뺏길 수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
구치소서 약 없어 중증질환자 사망
문민호 기자 2025.12.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에 수용자를 새로 수감할 때 사전 병력 확인 및 적적할 연계 치료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 수감자 A씨의 자녀 B씨는 A씨가 혈전증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 ‘와파린’을 복용해야 함에도 구치소 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