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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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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사조직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 5명 고발
황승순 기자 2026.01.28
[남악=황승순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팬클럽 명목의 사조직을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팬클럽 관계자 5명을 1월 27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팬클럽 고문 A 등 5명은 2025년 11월 전남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B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한 뒤, ...
'지하주차장 붕괴' GS 건설에 1700억 소송
박소진 기자 2026.01.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GS건설은 27일 공시를 통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공사의 발주처인 LH가 자사를 상대로 총 173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 ...
임대차 분쟁등 민생사건 재판부 설치
이대우 기자 2026.01.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정기 사무분담을 앞두고 임대차 분쟁 등을 비롯한 민생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생사건은 구체적으로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국민의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임대차 관련 분쟁 소상공인 등 원고가 개인인 물품 대금 사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
동거 남성 살해 후 시신 유기
문민호 기자 2026.01.27
동거하던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24일 3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A씨는 약 일주일 전 서울 강북구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
'짝퉁 명품' 7만여개 팔아 165억 수익… 일당 4명 적발
문찬식 기자 2026.01.27
[인천=문찬식 기자] 이른바 '짝퉁 명품' 7만7000여개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됐다.인천본부세관(인천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위조 상품 유통 총책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아울러 인천세관은 같은 혐의로 ...
"작년 대규모 해킹사태 유출정보 악용 2차피해 우려"
박소진 기자 2026.01.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해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올해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경고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7일 '2025년 사이버 위협 동향과 2026년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등 ...
'4명 사망'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용접불량등 부실시공 정황 확인
정찬남 기자 2026.01.27
[광주=정찬남 기자] 건설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부실시공 정황을 확인했다.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 감식을 통해 구조물 용접 불량 등을 파악하고 직접적인 붕괴 원인 규명에 주력 중이라고 27일 밝혔다.붕괴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구조물은 독특한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
'두쫀쿠' 배달음식점 위생단속
여영준 기자 2026.01.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3600여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오는 2월2∼6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다.두바이 쫀득 쿠키, 초콜릿케이크 등 디저트류를 전문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 ...
'茶봉지 마약' 4만명분 반입한 중국인 조직
이대우 기자 2026.01.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한 4만명분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중국인 조직과 중국인 투약자 10여명이 경찰에 검거됐다.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2025년 10월24일 제주국제공항을 ...
배달기사등 체불임금 회수비용 지원
여영준 기자 2026.01.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배달·택배기사와 프리랜서 등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민사소송을 통한 회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권리 밖 ...
"'맘대로 직원 채용' 외교관 정직처분 합당"
문민호 기자 2026.01.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뽑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2025년 11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 ...
무인점포서 100만원 절도 '전과 74범' 50대 긴급체포
문찬식 기자 2026.01.26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결제 단말기를 부수고 현금을 훔친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A씨는 절도와 폭행 등 전과 74범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6일, 절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의 아이스크 ...
스토킹범 17% 재판중에도 추가 범행
여영준 기자 2026.01.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추가 가해를 저지르는 사례가 약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26일 스토킹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재판 중인 스토킹 사건들의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 뒤 양형자료 반영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김지용 부 ...
의료인에 2억대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박소진 기자 2026.01.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자사 의약품 판매를 위해 수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
잇단 폭파 협박… 피해 적어도 모두 손해배상 소송
박소진 기자 2026.01.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폭파 협박 사건이 끊이지 않자 경찰이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공중협박 범죄에 대해 민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 피해는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라며 "소액이거나 미검거 상태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해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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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공 입체작전...불법조업 외국어선 2척 나포
황승순 기자 2026.01.25
[목포=황승순 기자]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한 범장망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24일 19시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103km 해상(한·중 잠정조치수역 ...
설 명절 '안심 밥상'… 떡·만두등 원산지·위생 단속
이대우 기자 2026.01.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2월13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특별단속한다.단속 대상은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 만두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주요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와 온라 ...
大法 "공무원 재직기간 '보층역 복무 2년만 산입' 적법"
여영준 기자 2026.01.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연금 산정 기준인 재직기간에 최대 2년까지만 반영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 ...
수술후 확인 않고 의사 퇴근… 환자 사망
문찬식 기자 2026.01.25
[인천=문찬식 기자] 목 디스크 수술 이후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씨(56)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21일 ...
'편법상속 악용' 베이커리카페 조사 착수
문민호 기자 2026.01.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둘러싼 가업상속공제 악용 논란과 관련해 국세청이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국세청은 25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한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탈세 정황이 드러날 경우 별도의 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