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20대 판매자도 검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신분증을 매매하고 담배와 술을 사는 데 쓴 혐의로 고교생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문 모씨(2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장물취득 혐의로 고교생 등 9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
'노조와해' 삼성 근로감독 적절성 확인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앞서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조사한 서울고용노동청의 대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내부조사에 들어간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 관계자는 16일 "2013년 삼성의 '노조와해' 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생활고를 해결하겠다며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부인을 살해하고, 시체를 교통사고로 꾸며 불태운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대법관 박정화)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제주도의 자연석을 반출하려던 일당이 항만 정문의 X-RAY 투시경에 덜미를 잡혔다.
1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려던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화주 김모씨(52)와 트럭운전자 문모씨(5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 ...
국가, 先배상후 구상금 청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민간인 사찰은 불법 행위이며 국가기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2일 국가가 이영호 전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와 ...
선원 2명 숨진 채 추가발견
[신안=황승순 기자]지난달 통영어선 전복사고에 이어 전남 신안 해상에서 어선사고가 또 발생한 가운데 사망자 2명이 추가 발견됐다.
12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6분 잠수부들이 수중 수색 도중 어선 내부에서 선원 2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앞서 이날 밤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토교통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한국지엠과 BMW, 아우디, 링컨, 미쓰비시 등 33개 차종 6만9803대를 리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지엠 윈스톰 4만4573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 결함으로 스포일러가 떨어져 나가 뒤에 오는 차량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확 ...
[부산=최성일 기자]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6300만엔(한화 6억3000만원 상당)을 들고 도주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외사과 항만경찰대는 김해공항에서 A씨(43) 등 부부 2명을 긴급체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0일 지인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동행하던 중, ...
학부모 3명에 각각 징역 15년 · 12년 · 10년 선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전남 신안의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3명에게 징역 10~1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앞서 대법은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파기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