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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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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철문 방화문으로 속여… 시공업자등 105명 ‘쇠고랑’
여영준 기자 2018.09.04
오피스텔등 1만여개 시공 제조·시험성적서도 위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단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철문을 방화문인 것처럼 속여 시공한 방화문 제조·시공업체 관계자와 감리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축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A씨(64)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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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복절차 없는 DNA 채취는 위헌”
이진원 2018.09.04
“채취대상 재판 청구권 침해” 국회, 내년까지 法 개정해야 ▲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등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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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특수단,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 ‘소강원 참모장’ 영장 청구
이대우 기자 2018.09.0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군기무사령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4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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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아이 음식 먹이면 정서 학대”
이기홍 2018.09.04
法, 보육교사들 벌금·집유 선고 “의도 단정 어렵지만 행동 과해” [의정부=이기홍 기자]첫 돌이 겨우 지난 아동에게 억지로 음 ...
국민 78% “에너지드링크 명칭 과장광고”
고수현 2018.09.03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3명중 2명 “규제 강화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에너지드링크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최근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고카페인 음료(에너지드링크) 관련 설문조사'에서 설문 참가자 3명 중 2명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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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꺼짐’ 가산동 공사현장 시공사 ‘건설법 위반’ 조사
고수현 2018.09.03
警, 혐의점 발견땐 수사 착수 ▲ 땅거짐 현상이 발생한 현장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서울 금천구 가산동 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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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돈스코이호 관련자 6명 추가 입건
이진원 2018.09.03
신일 투자사기 의혹 수사 박차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찰이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둘러싼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 경영진의 투자사기 의혹과 관련, 경영에 ...
광주 북구署, 제자와 성관계 30대 교사 소환 조사
정찬남 기자 2018.09.03
[광주=정찬남 기자]광주 북부경찰서는 최근 10대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입건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6)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고등학교 1학년을 담당했던 A씨는 옆 반인 B양과 친분을 쌓고, 지난 6월부터 성관계를 맺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B양과의 ...
中企 직접생산확인증명제도 악용… ‘公기관 입찰비리’ 무더기 적발
이대우 기자 2018.09.03
檢, 업체대표·교수등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가장해 공공기관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 금품을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받은 업체대표와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무원, 지방 공기업 직원, 대학교수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지검 형사3부(윤병준 부장검사) ...
헌재 “대학교수 노조설립 금지는 헌법불합치”
여영준 기자 2018.09.03
“‘단결권’ 전면 제한해선 안돼” 2020년 3월까지 法 개정해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교원노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
벌초하던 50대 벌에 쏘여 숨져
강성우 2018.09.02
[여수=강성우 기자]전남 여수시 화양면의 한 주유소 뒷편 아산에서 2일 오전 10시15분께 벌초 작업을 하던 B씨(59)가 벌에 쏘여 숨졌다. 앞서 A씨는 추석을 앞두고 묘지에서 벌초 작업을 하던 중 벌에 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에게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현장에서 사망했다. 현재 경찰은 정확 ...
‘4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생 40대 집유
이대우 기자 2018.09.02
法, 벌금 4억도 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40대 사업주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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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백남기 농민 의료비’ 구성권 재판行
고수현 2018.09.02
건보, 2억6300만원 납부 통보 경찰 “자진납부”… 법무부 제동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와 전&middo ...
2억 주고 딸 사립교사로 취직시킨 교사… 法 “해임 정당”
여영준 기자 2018.09.02
해임 결정 취소訴 청구 기각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사회악”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뒷돈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ldq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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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신축 공사장 축대 붕괴사고
여영준 기자 2018.09.01
▲ 초기 현장의 모습.(사진제공=금천구청) ▲ 붕괴 건물 주변 평면도.(사진제공=금천구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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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명 사상’ 의정부화재 실화자 징역形
이기홍 2018.08.30
건축주·감리사도 실형 法 “사상자 다수 발생” ▲ 2015년 1월 1일 의정부 화재 당시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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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엘시티 비리’ 이영복 6년形 확정
이진원 2018.08.30
700억 횡령·사기, 금품 로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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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양승태 행정처, 법외노조 재항고 이유서 대필”
여영준 기자 2018.08.30
김기춘·임종헌등 9명 고소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구 ▲ 전교조 관계자가 30일 고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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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경준 입국신청 불허
이대우 기자 2018.08.3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내 입국이 금지된 BBK 전 대표 김경준씨(52)가 당국에 입국금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BBK 사건과 관련해 2009년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확정받고 황교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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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의혹’ 송인배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이진원 2018.08.30
▲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왼쪽)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함께 자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동부지검이 송인배 청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