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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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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여중생 성적 학대 20대 징역 5년
이대우 기자 2018.02.2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여중생을 상대로 주종 관계를 맺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해 여중생은 앞서 지난해 8월 해당 남성을 고소한 뒤 투신해 사망한 바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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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1심 사형
고수현 2018.02.21
여중생 살해 · 사체유기 혐의 法 "죄책감 찾아볼 수 없고 교화 가능성 없어 재범우려" 딸엔 장기 6년 · 단기 4년 刑 ▲ 딸의 초 ...
경기도 최근 3년간 화학물질 사고 사상자 92명
채종수 기자 2018.02.21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 내에서 최근 3년간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7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총 92명(사망자 2명)으로 조사됐다. 21일 경기도의 '2017년 화학물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화학물질 사고는 2015년 36건, 2016년 18건, 지난해 19건 발생했다. 유형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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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고객 동의없이 가산금리 인상은 '사기죄'"
이대우 기자 2018.02.21
大法, 강서농협 前 조합장에 유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 가산금리(PG).(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고객의 동의없이 ...
'100억대 방산비리' KAI 前임원 집유
여영준 기자 2018.02.21
군수 장비 납품원가 부풀려 이중단가 적용 혐의는 무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납품원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이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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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 염동열 의원실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8.02.20
국회의원 前 · 現 보좌관 포함 10명 주거지서 서류등 확보 ▲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배제된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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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비 극단 나비꿈 대표 "이윤택外 숨은 가해자 더 있어"
이대우 기자 2018.02.20
"연극계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 ▲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30스튜디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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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署, 월미도 놀이기구 사고 책임자 3명 불구속 입건
문찬식 기자 2018.02.20
▲ 월미테마파크 놀이기구 크레이지크라운(사진제공=연합뉴스)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중부경찰서가 월미테마파크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 인천 중구청장 아내인 월미테마파크 대표 A씨(62&mi ...
法, 널리 알려진 北지명 상호 사용 불가
여영준 기자 2018.02.2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북한 황해북도청 소재지인 ‘사리원’이 널리 알려진 지명이기 때문에 해당 이름을 상호로 독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음식점 ‘사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라 모씨가 ‘사리원면옥’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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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1심' 이르면 내달 선고
이진원 2018.02.20
法, 최순실 1심 판결문 증거채택 "구속기한 고려 내주 변론 종결" ▲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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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3월 초 소환 초읽기
고수현 2018.02.20
'재산관리인' 줄줄이 구속 檢, 이영배 고강도 조사 예정 차명재산 비리의혹 수사 속도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
"한국GM 창원공장도 고용불안 우려"
이진원 2018.02.20
박정찬 창원지회 정책기획실장 "높은 매출원가율 원인 밝혀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결정한 가운데 창원공장에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찬 한국GM 창원지회 정책기획실장은 20일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창원공장도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
부산남부경찰서 신용카드 위조 사범 검거
최성일 기자 2018.02.20
[부산=최성일 기자]부산남부경찰서(서장 이흥우)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술을 마신 후 결제를 위해 제출한 신용카드를 받아 이전 신용카드 위조를 목적으로 구입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용해 신용카드 4매를 위조하여 총62회에 걸쳐 주점과 마트 등에서 합계금 680여만원 상당을 사용하고 주거지 ...
朴 공천개입 재판에 국선변호인 선임
고수현 2018.02.2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이 사건을 맡을 국선변호인 1명이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최근 중앙지법 사건 국선 전담 변호사인 장지혜(35·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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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각순환道 북부구간 통행료 4800원→3100원
여영준 기자 2018.02.20
기재부 민자사업 심의 통과땐 내달 말부터 30~35% 인하 ▲ 민자구간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 통행요금이 다음 달부터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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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부과되나
이진원 2018.02.20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TF구성 내달 2일까지 삼성증권등 4개 증권사 특별검사 1993년 실명제 시행전 개설된 27개 계좌 대상 원장 폐기등 조사... 확인땐 자산 50%에 과징금 ...
인천시교육청 소재 불명확 예비소집 불참 아동 4명 수사 의뢰
문찬식 기자 2018.02.20
[인천=문찬식 기자]지난달 인천지역 공립초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2316명 중 마지막까지 소재가 불명확한 아동이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애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예비소집 불참 아동 26명 중 23명은 해외에 출국했으며, 1명은 다른 학교 예비소집에 참가해 불참으로 기록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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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M 부평공장 축소는 협력업체에 사형선고"
문찬식 기자 2018.02.20
협력업체, 정부 협상 촉구 "인천시도 대책 건의해야" ▲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한국GM 전북 군산공장에서 집회를 열고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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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재산관리' 이영배 영장심사
이대우 기자 2018.02.19
다스는 누구겁니까 질문에 침묵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
부산사하경찰서 다대지구대, 가정불화 신병비관 지살기도자 신속구조
최성일 기자 2018.02.18
[부산=최성일 기자]가정불화로 인해 자살을 시도한 한 30대 여성이, 부산사하경찰서 다대지구대 전 직원의 노력으로 무사히 집으로 귀가했다. 다대지구대에 따르면 이번 구조활동은 지난 15일 새벽 1시16분께 다대지구에 “딸에게 죽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는 112신고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해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