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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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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다자녀가정 혐오 댓글 고소… “개·돼지 비유, 아이 상처”
이대우 기자 2018.07.2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자녀 가정을 향한 혐오 댓글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7남매의 엄마인 김 모씨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부정적 ...
女화장실 몰카찍은 30대 구속
문찬식 기자 2018.07.24
[인천=문찬식 기자]상가를 돌며 여자화장실을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회사원 A씨(3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5일~6월30일 인천 계양구 일대 상가 여자화장실 6곳을 휴대전 ...
‘8억 편취’ 前청와대 경호과장 2년形
여영준 기자 2018.07.24
직업 이용해 투자 권유 사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청와대 직원이라는 신분을 활용해 수억원 대 사기행위를 벌인 전직 청와대 경호과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51) 전 청와대 경호실 경호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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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현 前공정거래부위원장 피의자 조사
고수현 2018.07.24
퇴직자 특혜 재취업 수사 속도 ▲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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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정규직, 한국GM 사장실 점거농성 풀어야”
문찬식 기자 2018.07.24
회사측 가처분 신청 일부 수용 공장내 5곳 출입 금지는 기각 [인천=문찬식 기자]한국지엠(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부평공장 시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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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협조 필요없다”… 정치브로커 판단
이진원 2018.07.24
신병 확보등 사법처리 예고 1차 수사 기간 총력전 방침 김경수 · 송인배 본격 겨누나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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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 軍檢 합동 수사한다
이진원 2018.07.23
세월호 유족사찰 의혹도 규명 前 군 고위직 檢이 수사할 듯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민군 합 ...
경북 칠곡署, ‘출소 4개월 만에 음주운전’ 30대 구속
이대우 기자 2018.07.2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북 칠곡경찰서는 23일 음주운전으로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달아난 혐의로 회사원 A(32)씨를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전 7시15분께 칠곡군 석적읍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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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비리 의혹’ 경인여대 前총장 피의자 소환조사
문찬식 기자 2018.07.23
▲ 김길자 전 경인여대 총장 [인천=문찬식 기자]경인여대 전 총장이 교수 채용비리와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업무방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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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비보 침통… 안타까움 금할 수 없어”
이진원 2018.07.23
드루킹 측근 소환계획 취소 魯수사 관련해선 말 아껴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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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의혹’ 노회찬 의원 투신 사망
여영준 기자 2018.07.23
“금전 받았으나 청탁 무관… 가족에 미안” 유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드루킹' 김 모(49·구속기소)씨 측으로부터 ...
<속보> 노회찬 의원, 아파트서 투신 사망
전용혁 기자 2018.07.23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 중인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당사자인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2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17층과 18층 사이에서 밖으로 투신해 숨졌다. 노 의원은 ...
"도박장 직원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 아냐"
여영준 기자 2018.07.23
大琺, 원심 추징금 파기 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불법 도박장에서 일한 직원이 도박 수익금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개장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
檢, 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은닉자료 발견… 재판거래 '스모킹건' 되나
이진원 2018.07.23
압수수색서 백업 USB 발견 반출자료 파기 주장은 '거짓'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은닉한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법원행정처 자료를 별도로 ...
"학폭위 규정대로 미구성땐 학생에 내린 처분도 '무효'"
고수현 2018.07.23
法, "민주적 정당성 필요"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학교폭력 대책을 정하는 자치위원회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다면 이 위원회가 특정한 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결한 것도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출석정지 등 처분을 ...
이별 통보에 내연녀 살해… 法, 탈북민에 징역 15년刑
여영준 기자 2018.07.2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피고인은 2014년부터 한국에 정착해 생활하던 중 지난 2017년 8월 정부 탈북민 상담프로그램의 상담자로 참여해 탈북민 A씨(4 ...
포트홀로 운전자 사망땐 정부도 배상 책임
고수현 2018.07.23
法 "도로 점검·보수 소홀 책임" 유가족에 4300만원 지급 판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포트홀(도로가 파손돼 구멍이 생긴 부분)에 걸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면 정부에게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부(조현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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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서 청소트럭-승용차 추돌… 쓰레기로 ‘아수라장’
이진원 2018.07.20
▲ 청소트럭에서 쏟아진 쓰레기로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는 모습.(사진=이진원 기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부고속도로 하행 만남의광장 휴게소 인근에서 20일 오전 청소트럭이 승용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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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영아 사망… 이불 씌워 올라탄 보육교사 체포
이진원 2018.07.19
교사 “억지로 잠 재우려고” 진술 警, 구속영장 신청… 부검 의뢰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 강서경찰서가 19일 강서구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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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우현 ‘7년形’
이진원 2018.07.19
11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 ▲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현 의원이 19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