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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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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수사 종료 전까진 '피해자 무고죄' 수사안해
이대우 기자 2018.05.28
大檢, 수사매뉴얼 개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검찰은 앞으로 성폭력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해당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 28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
MB, 재판 불출석… 法 "선별출석 위법… 매 기일 나와라"
고수현 2018.05.28
재판부에 사유서 제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 횡령 혐의와 각종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12분만에 이날 재판이 끝이 났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할 게 있어 사전에 출석을 요 ...
유투버 노출사진 재유포자 영장 ‘기각’
고수현 2018.05.28
法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이 최근 성추행 피해를 호소한 유명 유투버의 노출사진을 재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내려 받아 재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50대 남성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되자 ‘타인 면허증’ 제시
최성일 기자 2018.05.28
法, 벌금 400만원 선고 [울산=최성일 기자]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정현수)은 ‘공문서부정행사’와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
엉뚱한 주소 말하고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징역형
이대우 기자 2018.05.28
法 “운전자 폭행, 대형사고 위협”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원이 엉뚱한 목적지를 이야기하자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
大法 “헤어진 애인에 기습키스도 강제추행”
여영준 기자 2018.05.28
‘무죄선고’ 2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방적으로 결별은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껴안고 키스한 40대 남성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이 '강제 추행죄'에 해당한다며 2심 재판부로 사안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강제추행 혐의 ...
'또' 포토라인 선 조현아
이진원 2018.05.24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출입국청, 피의자 소환조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수사기관에 소환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
의협 "문재인 케어, 의료 파탄 불보듯"
전용혁 기자 2018.05.24
"예산확보안 전혀 없고 전면 급여화도 불가능"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민 보장성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측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4일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 ...
인천항 선박화재 67시간만에 진화
문찬식 기자 2018.05.24
중고차 1500여대 잿더미 소방당국, 화재원인 조사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소방본부는 24일 오전 5시5분께 파나마 국적 화물선 오토배너호(5만2224t급) 내부 불길을 모두 잡고 진화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는 지난 21일 오전 9시39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항 1부두에 정박해 있던 이 ...
정부, 8년만에 낙태 실태조사
고수현 2018.05.24
복지부, 7·8월 1만명 대상 온라인으로 실시 2005년 기준 34만건 추정…10월 결과공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내 인공임신 중절수술(이하 낙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낙태 실태조사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8월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인공임신 중절수술 ...
警, '댓글공작 의혹' 경찰청 대변인실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18.05.23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도 포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경찰청 대변인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23일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경찰의 댓글공작을 자체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단은 경찰청 대변인실과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대변인실 소속 홍보담당 ...
MB, 110억대 뇌물수수·350억 횡령 혐의 첫재판 출석
이대우 기자 2018.05.23
"공소사실 모욕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는 "형님의 회사"라며 실소유주 의혹과 횡령 혐의 등을 부인했다. 그는 특히 "사면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며 검찰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광주폭행 가해자 1명 추가 구속, 警, 폭력ㅈ2ㅗ직 활동 혐의도 적용
이진원 2018.05.23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광주 광산경찰서가 22일 ‘광주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한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이번에 구속된 가해자는 한모씨(37)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범죄단체 구성·활동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가해자 일행 8명 중 폭행을 주도 ...
드루킹, '檢에 수사축소 거래 시도' 주징 반박... "檢, 녹취파일 공개하라"
여영준 기자 2018.05.23
檢 "공식적 의사표시땐 공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드루킹' 김모씨(49)가 검찰에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수사 협조와 관련한 검찰과의 거래시도는 없었다며, 면담 녹취 파일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김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지난 14일 면담에서 ...
'여군 하사와 불륜' 육군 대령·소령··· 大法 "해임 정당"
이대우 기자 2018.05.23
"재판 다시하라" 2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육군 모부대 여단장인 임모 전 대령(51)과 작전참모인 문모 전 소령(41)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여군 하사와 ...
"새벽에 시끄럽게 떠든다" 흉기로 이웃 찔러 살해한 40대 현행범으로 체포
최성일 기자 2018.05.23
[부산=최성일 기자]부산 사하경찰서는 한밤중 아파트 출입구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이웃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이모씨(41)를 검거했다. 22일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새벽 2시께 부산 사하구 한 복도식 아파트 앞에서 A씨(31)의 오른쪽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저지른 이씨 ...
法 "육체노동자 정년 60세 아닌 65세"
여영준 기자 2018.05.23
"기존 가동연한 현실과 괴리" '정년 65세 시대' 잇단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이 정한 배상금에서 280여만원을 연합회가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노동 ...
민노총 불참··· 경제사회노동위 '속 빈 강정' 우려
이진원 2018.05.23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논의 중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이 시간부로 노 ...
法 "퇴직금 산정한 재직기간 소득공제때도 동일 반영"
여영준 기자 2018.05.20
"근속 연수 전부 인정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때 지점별 근무 기간을 전체 근속연수로 잡았다면 퇴직소득세를 따질 때도 동일한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퇴직소득세를 고쳐 달라"며 낸
'盧 서거 9주기'에 법정서는 MB
이진원 2018.05.20
뇌물 혐의등 23일 첫 재판 1년 전 朴도 같은곳서 재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주년 되는 날인 오는 23일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