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산불 진압에 나섰다가 숨진 진화대원의 보상을 미룬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에서 패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15일 충북 괴산군의 산불 진화대원으로 일하다 숨진 A씨(사망당시 67세)의 부인이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산불 피해 사상자 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사찰 주변 정비공사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사찰 주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주시 소재 사찰의 주지인 추 모씨(63)의 상고심에서 이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씨는 2010년 공사비용 1억원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5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KR산업(원청) ▲백경중기(타워크레인 대여업체) ▲청원타원(타워크레인 해체 담당) ▲현장 사무소 등 4곳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2일 세월호에서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 1점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미수습자 추가 발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세월호 참사로 아직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는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이다.
세월호 현장수습본 ...
내부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불시 암행감찰도 진행 예정
중앙회 검사 업무 표준화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행정안전부가 안양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행·폭언 사건으로 촉발된 내부 갑질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감독기관이기 때문이다.
10 ...
교통사고 발생도 43% 낮아져
[부산=최성일 기자]부산경찰청은 최장 10일간 이어진 올해 추석연휴 기간 중 일평균 범죄신고 및 가정폭력 사건이 전년 추석 대비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치안확보를 위해 연휴기간 중 특별방범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 추석연휴 기간 112신 ...
경찰, 관계자 10명 檢 송치
[인천=문찬식 기자]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 혐의로 업체 보안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화장품 판매회사 등 9개 업체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 ...
대림산업 입찰가보다 180여억
높았던 삼성물산 시공사 낙찰
홈앤쇼핑 “예정가율대비 채택”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홈앤쇼핑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는 홈앤쇼핑 신사옥 건설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 수사진 20여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10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쓰러진 타워크레인이 제조된 지 27년이나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을 제한한 관련법은 없어 불법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5명의 사상자를 낸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 관련조사가 노후화된 설비 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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