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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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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주장만으로 긴급체포땐 인권침해"
여영준 기자 2017.04.30
인권위, 경찰에 긴급체포 요건 직무교육 시행 권고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고소인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피고소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찰의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는 피고소인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부산 지역의 한 경찰서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 ...
박근혜 재판 핵심은 '최순실 공모여부'
이진원 2017.04.30
2일 첫 공판준비기일… 檢 공소장 적시된 혐의만 총 18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혐의사실만 총 18개에 이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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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장남 회사 일감몰아주기
민장홍 기자 2017.04.29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호남을 대표하는 건설사인 호반건설의 오너2세 회사 밀어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부거래로 매출을 올려주는 것은 물론, 배당금으로도 오너일가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문제가 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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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후 첫 조타실 진입
고수현 2017.04.29
침로기록장치 확보 박차 1.5m 높이 지장물 장애 내부 곳곳 녹슬어 ‘참혹’ ▲ 사진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조타실 내부 사진 ...
“선거일 1년 전 명함배포등 홍보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안 돼”
여영준 기자 2017.04.29
大法, 벌금형 선고 파기 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선거일 1년 전에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26일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53)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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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당서 묻지마 살인 중국인, 2심서 징역 30년形
이진원 2017.04.29
1심 선고 25년形 파기 法 “반성의 기미 없어” ▲ 지난해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홀로 기도를 하고 있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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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따라 영종대교 제한속도 가변 28일만에 ‘2만1722대’ 과속 적발
이진원 2017.04.29
▲ 2015년 106중 추돌사고 당시 영종대교 현장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에서 기상 상황에 따라 차량 제한속도를 바꾸는 과속 단속을 시행하자 ...
경찰, 마약 밀반입 사범등 19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17.04.29
투약 사범등 총 101명 검거 야구선수 · 아이돌 가수 포함 5000명 투약 분량 밀수입 액체 가공해 와인으로 위장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마약사범 101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여기에는 전직 아이돌 가수와 프로야구 선수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외국에서 마약류를 몰 ...
수천만원 실업급여 부정 수급 건설현장 근로자등 11명 검거
장인진 2017.04.29
[홍성=장인진 기자]근로일수를 부풀려 수천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건설현장 소장 등 1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 금산경찰서는 근로를 하지 않거나 기준 근로일수보다 적은 근로를 하고도 근로일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건설현장 소장 A씨(62)와 일용근로자 B씨(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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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산 횡령' 건국대 김경희 이사장에 집행유예 확정
이대우 기자 2017.04.29
▲ 김경희 건국대학교 이사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법인재산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희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이사장(69)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6일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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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권총강도가 숨겨둔 실탄 7발 · 탄창 모두 발견
여영준 기자 2017.04.25
▲ 지난 23일에 농협 권총강도 피의자의 총기 등 발견에 이어 25일 찾지 못한 실탄과 탄창이 발견된 경북 경산의 한 하천 인근 관정.(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북 경산경찰서가 25일 경산 농협 ...
고교 후배에 일감 몰아준 공무원 덜미
문찬식 기자 2017.04.25
경찰, 관련자등 총 4명 검거 12억 조명기구 26억에 구매 혈세날린 인천시, 14억 손해 [인천=문찬식 기자]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또다른 공무원은 이를 도운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도로개설 전기공사 ...
생후 6개월 아들 무속행위 중 숨지자 친모가 불 태워 유기
최성일 기자 2017.04.25
미취학 아동 수사서 드러나 부산경찰, 친모등 3명 입건 [부산=최성일 기자]생후 6개월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친모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같은 범행 혐의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부산금정경찰서는 2010년 아동을 사망하게 하고 사체를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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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北인권결의안 사전문의’ 주장… 檢, 공안2부에 사건 배당 · 수사착수
이진원 2017.04.25
▲ (좌)24일 오전 법무법인 '동안'의 직원이 고발장을 들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우)24일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외부로 나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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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회손 줄이고… 수색 속력 ‘청신호’
고수현 2017.04.25
선조위, 청해진해운서 세월호 도면 받기로 ▲ 지난 17일 오후 전남 목포신항만에서 세척 작업을 끝내고 선체 내부 수색을 앞둔 세월호 선미 부분에 '청해진해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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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세월호 천공, 커지는 선체변형 우려
고수현 2017.04.25
선조위, 안전 연구용역 착수 변형될 확률 시뮬레이션 분석 태풍 땐 선체 ‘전도’ 가능성도 ▲ 25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만에 거치된 세월 ...
요양급여 조작 청구… 국가보조금 108억 꿀꺽
이대우 기자 2017.04.25
요양보호사 가짜 등록·근무시간 허위 기재 檢, 사기혐의등 요양원 대표 총 29명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조세범죄 중점수사팀(팀장 형사5부장 양인철)이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물리치료사 근무 내용을 부풀리거나, 노인들에게 소정의 대가를 주고 명의를 빌려 수급자로 허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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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서 뼛조각 또 무더기 발견
이진원 2017.04.25
우현·선체 진흙서 83점 나와 뼈 최다 발견배경 추측 분분 닭·돼지등 모두 동물뼈 추정 ▲ 24일 오전 전남 목포신항만에 거치된 세 ...
인권위 “교사 경력에 육아휴직 기간 포함해야”
이진원 2017.04.25
경기교육청에 전출 대상 관련규정 수정 권고 현재 서울·부산등 9개 교육청서 경력 미인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의 교육경력 기간을 산정할 시 육아휴직 기간을 빼면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경기도교육감에게 교육경력 기간을 산정할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규정을 ...
朴 前 대통령측, 공판준비기일 연기 요청
이대우 기자 2017.04.25
“檢 수사기록 방대… 검토시간 더 필요”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준비 일정을 앞두고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당초 공판준비 기일은 오는 5월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기일 일정에 변화가 생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