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불법 입양한 신생아를 방치,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24일 대구지법에서는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여)씨와 B(29)씨 등 2명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전남 광양항에 2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한 수출업자들이 재판을 받게됐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광양항에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수출업자 A씨 등 2명을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씨 등은 광양항의 한 물류창고에 2022년 1월부터 알루미늄 페기물 약 26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시민단체가 대표적 배달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 배달의민족(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23일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이 ‘배민배달’에 배달을 몰아주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
[김포=문찬식 기자] 경기 김포시가 다중이 이용하는 둘레길 및 산책로의 불편을 개선하고 이용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둘레길 및 산책로 25곳에 대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렴시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대마 등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마약류 제품이라고 해도 국내 반입하거나 섭취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미국 일부 주(州)와 태국 등 여행지에서 대마가 든 음료·젤리·초콜릿 등 기호품을 무심코 접하기 쉬우므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대마를 뜻하는 용어와 사진을 숙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