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폐 전지 분리수거 생활화를 당부했다.최근 경기도 화성시 배터리 공장 화재로 인해 근로자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전지 관련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연일 강조되고 있다.폐 배터리 등을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릴 경우 분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세월호 실소유주로, 횡령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유씨가 횡령 자금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버려 공장 화재를 일으킨 60대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재판에서 A씨는 담배꽁초만으로 팔레트에 화재가 발생할 수 없어 화재 원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국여성과 혼인신고를 한 후, 파키스탄에서 결혼한 사실을 숨긴채 귀화를 허가받은 남성의 귀화허가가 취소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파키스탄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가 파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상호 존중하는 문화와 성 평등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4년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11일 진행된 이번 교육은 임태희 교육감을 포함한 본청 부서장 이상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반기에는 전직원을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