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회 > 사건/사고

사건/사고

Search: 16,941건
섬마을 성폭행 사건… 檢·피고인 항소
표영준 2016.10.24
피고인 3명에 각각 18년·13년·12년 "양형 수용못해" 檢 "형량 낮고 사전공모 혐의 무죄 받아들일 수 없어"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찰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징역 12~18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죄질보다 형량이 낮다고 판단하고 ...
고의적 기업범죄 최대 위자료 9억
고수현 2016.10.24
大法, 유형별 불법행위 적정 위자료 산정… 특별가중 기준금액 2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고의적 기업범죄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피해자에게 최대 9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기준액을 토대로 가감이 되는 방식이다. 영리적 불법행위를 기준으로 보면 기준액은 3억원이지만 특별가 ...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서 첫 무죄선고
이대우 기자 2016.10.24
광주지법 항소부 "헌법 보장은 권리… 형사처벌로 제한 불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항소심에서 처음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적은 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라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광주지 ...
철도파업 대량 징계… 2013년 재현되나?
고수현 2016.10.24
철도파업 주동 182명 징계착수 코레일, 조사 출석요구서 발부 20일까지 최종 업무복귀 명령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철도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이 파업 주동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대량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182명에 대해 ...
버스·화물차 속도제한장치 불법조작한 업자·운전기사 무더기 입건
여영준 기자 2016.10.24
경찰, 업자·운전기사 30명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관광버스와 화물차의 과속을 막기 위해 설치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조작한 업자와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김 모씨(45) 등 자동차 공업사 업자 4명, 이모씨(56 ...
檢 '스폰서 뇌물' 김형준 부장검사 해임 청구
이대우 기자 2016.10.24
스폰서 감방동료에게도 편의 제공 大檢, 비위수사 특별감찰단 출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스폰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준 부장검사(46)가 ‘스폰서’ 감방 동료의 편의를 봐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은 18일 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수감자를 ...
110억대 가짜경유 제조·유통조직 검거
이대우 기자 2016.10.24
경찰, 구속 10명·입건 18명 동남아서 400원짜리 경유 밀수 등유·바이오디젤과 섞어 유통 12개 주유소서 1100원에 판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등유를 섞어 만든 110억원대 가짜 경유를 제조·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
<속보> 김포공항역서 30대 남성 스크린도어에 끼어 사망
시민일보 2016.10.24
19일 오전 7시3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김 모씨(36)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포공항역 관계자는 “30대 중반의 한 손님이 방화로 가는 열차가 출발했는데 비상문을 밀고 나오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
1987년 대선 구로을 투표함, 선관위 "위조·조작 없어"
이대우 기자 2016.10.2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부정 의혹이 제기됐던 서울 구로구 선거구 부재자 우편투표함이 위조·조작이 없었다고 결론내려졌다. 해당 부재자 우편투표함은 당시 선거부정 시비로 인해 개표되지 못한 채 봉인됐다가 최근 개봉해 검증작업을 거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
경찰, 백남기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 유족 반대로 철수
고수현 2016.10.23
투쟁본부, 스크럼·바리케이트로 경찰 진입 막아 종로경찰서장 "유족 의사 존중… 재집행은 검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23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고(故) 백남기씨(69)의 시신 부검영장의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백남기 투쟁본부 측의 반발로 인해 저지됐 ...
마약 밀수 여대생 징역형
이대우 기자 2016.10.23
마약 관리법 위반 혐의 인정 法,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마초, 해시시 등 마약류를 해외서 구매해 직접 밀수하다 적발된 여대생에게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여)에게 ...
공정위, 갑질 의사단체에 과징금 철퇴
여영준 기자 2016.10.23
대한의사협회·전국의사총연합·대한의원협회 등에 11억3700만원 부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의사를 의료계에서 퇴출시키고자 의료기기를 이들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의료기기 업체를 압박한 의사단체들이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을 압박해 한의사와 ...
경찰관 총격범, 전자발찌 부착명령 불만 줄송사
여영준 기자 2016.10.20
출소 1년4개월 지나 착용 소급적용에 항고·재항고 돌연 재항고 취하해 확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지난 19일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경찰관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범인 성병대씨(46)가 출소 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급 법원 등에 따르면 성씨는 2번의 ...
3兆원 사기대출 혐의 박홍석 모뉴엘 대표 징역 15년 확정
이대우 기자 2016.10.20
대법, 추징금 357억원 선고 "원심 법리 오해없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박홍석 모뉴엘 대표(54)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박 대표는 앞서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 ...
'싼타페 연비소송' 소비자 패소
이대우 기자 2016.10.20
法 "국토부 연비조사 결과 타당성 검증 안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싼타페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허위 연비 표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소비자들이 연비 과장을 문제 삼아 공동으로 제기한 청구소송의 첫 판결이라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패소한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 6월 ...
역대 최장기 철도파업… 열차운행률 82.8%
고수현 2016.10.2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철도노조 파업이 24일째 이어지며 최장기 철도파업 기록을 경신했다. 앞서 최장기 기록은 2013년 12월9~30일 23일간 이뤄진 철도파업이었지만, 이번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최장기 기록이 경신됐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24일째인 이날 KTX와 통근열차는 평시와 같이 100% ...
檢,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前 비서실장 구속기소
표영준 2016.10.20
학교공사 뒷돈… 뇌물 혐의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이 학교 공사 시설 예산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뇌물 혐의로 전직 비서실장 조 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자 사인 '다발성 장기손상'…사고사 명백
이대우 기자 2016.10.20
경찰, 사고 목격자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19일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스크린도어(안전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0일 당시 사고를 목격한 20대 남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고 경위 전반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가 진행중이라 ...
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파기'… 서울가정법원 이송
표영준 2016.10.20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이 무효가 돼 해당 이혼 소송이 1심부터 다시 시작되게 됐다.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 ...
스크린도어에 승객 또 사망
표영준 2016.10.20
김포공항역서 전동차와 안전문 사이 낀 채 출발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출근길 지하철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안전문) 사이 공간에 갇힌 상태에서 전동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사망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19일 오전 7시18분께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방면으로 운행하는 열차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