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권고안' 수용키로
10월까지 출입요건 지침 마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청은 경찰정보관(정보경찰)들이 정당, 학교나 언론사 등 민간조직을 상시 출입하는 활동을 2일부터 즉각 중단했다. 아울러 출입 요건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경찰개혁위원회가 이날 이같은 내 ...
大法, 양형위 수정안 의결
아동 중상해도 최대 12년刑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30일 ‘제8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범죄 등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양형기준 수정안이 의결된데 따라 아동을 학대해 크게 다치거나 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