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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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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서울시향 前 감독, 피고소인·고소인 신분 檢 출석
이지수 2016.07.15
조사 후 추가 소환 필요성·신병처리 방향 등 검토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정명훈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63)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정 전 감독은 앞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정 전 감독 역시 박 전 대표를 맞고소한 상태다. 이에 서울중앙 ...
法 "국가, 'BBK 김경준'에 400만원 배상"
전용혁 기자 2016.07.15
권리침해… 손배소송 일부 승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14일 김씨가 “교도소장의 접견 제한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500만원의 손해배 ...
해외서 10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총 60명 무더기 검거
여영준 기자 2016.07.1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1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도박 가담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최 모씨(40) 등 5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개당 30∼60만원씩 받고 이들이 범죄에 이용할 금융 계좌를 제공(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한 ...
조합원 모아 불법집회… 해고 '정당'
고수현 2016.07.14
대법 "노조 간부엔 단체교섭 능력 없어… 주말특별근무는 노사 합의 사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무단으로 조합원을 모아 불법집회를 연 노조 간부를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 출신 A씨와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 ...
경찰, 화성시청 평생교육과 전격 압수수색
이지수 2016.07.14
학교복합화시설 배임 혐의… 자료 분석후 관련자 조사키로 [시민일보=이지수 기자]경찰이 13일 경기 화성시청 평생교육과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학교복합화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하게 예산을 집행한 정황을 포착, 화성시청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감독 입국…검·경 소환 시작
이대우 기자 2016.07.14
명예훼손·항공료 횡령 의혹 등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향 사태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다. 이는 명예훼손과 항공료 횡령 등 의혹으로 고소·고발된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감독이 13일 오전 입국하면서다. 정 전 감독은 14일 오전 1 ...
재취업 후에도 실업급여 탄 근로자 적발
여영준 기자 2016.07.14
경찰, 234명 불구속 입건 환수액 3억5600만원 달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재취업을 하고도 실업급여를 타낸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로 A씨(48) 등 근로자 2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
이교범 하남시장 항소 기각… 집유 2년 유지
표영준 2016.07.14
法 "잘못 인정 안해" 당선무형 선고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이교범 경기 하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형을 선고받았다. 이교범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된 기부행위 혐의를 벗으려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13일 범인도피교사 ...
法, 가짜택시 몰고 취객 속인 40대에 징역 6개월 선고
여영준 기자 2016.07.14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가짜 택시를 몰고 취객을 대상으로 절도 행위를 벌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4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앞서 2015년 10월13일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에서 자신의 승용차가 택시 ...
檢, 학원강사에 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한 고교 교사 2명 기소
이대우 기자 2016.07.14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학원강사에게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출제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 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학원 강사에게 수능 모의평가 출제 내용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고등학교 교사 박 모씨(53)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동료 교사 송 모씨(41)도 같은 혐의로 ...
'여고생 성관계' 학교전담 경찰관에 구속영장 신청
여영준 기자 2016.07.13
경찰, '위계 간음'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신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학교전담경찰관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경찰관 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 특별조사단은 부산 사하경찰서 김 모 경장(33)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부산 연제 ...
교육부, '개·돼지 막말' 나향욱 파면 요구
이지수 2016.07.13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 국민에 큰 상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게 파면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파면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
김해 일가족 자살시도…2명 사망·1명 중태
여영준 기자 2016.07.1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일가족 동반자살 시도로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1명이 중태에 빠졌다. 12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김해시내 한 빌라 안방에서 A씨(40)와 A씨 아들(10)이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아내(36)는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당일 A씨 장인으로부터 ...
法, '민청련' 억울한 옥살이 김근태 의원 유족에 "국가, 2억 배상"
표영준 2016.07.12
[시민일보=표영준 기자](故) 김근태 전 의원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12일 김 전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2억6400여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국가대표 뒷돈' 수영연맹 前 이사 징역 7년 구형
고수현 2016.07.12
검찰 "비리사슬 예방 위해 엄벌해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대한수영연맹 전 간부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가 권한을 악용해 청탁을 들어주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금품 ...
검찰,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여영준 기자 2016.07.12
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안돼" 기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미옥 서울서부 ...
檢, 진경준·김정주 자택 전격 압수수색
고수현 2016.07.12
넥슨측 재무·법무부 하드디스크 확보…특혜 제공 정황 포착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진경준 검사장 자택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1993년 이건개 당시 고검장에 대한 슬롯머신 수사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금로 특임검사팀 ...
강현구 檢 출석… 계열사 사장 첫 소환
이대우 기자 2016.07.12
비자금 조성·미래부 재승인 심사 로비 의혹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계열사 사장이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12일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직 계열사 사장을 공개 소환한 것은 검찰이 ...
경찰, 검찰·경찰 사칭 보이스피싱 일당 4명 구속·4명 불구속 입건
표영준 2016.07.11
[시민일보=표영준 기자]검찰과 경찰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1일 보이스피싱으로 약 1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이 모씨(47) 등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5년 3~7월 ...
檢, 핸드폰 위치정보 흥신소에 '건당 30만원' 넘긴 20대 해커 구속기소
표영준 2016.07.11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실시간 위치정보를 해킹해 관련 정보를 건당 30만원에 흥신소에 넘긴 20대 해커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흥신소의 의뢰를 받아 휴대전화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해킹해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