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개인 투자를 위해 거래처 대금 수억원을 빼돌리고, 이를 감추기위해 수금 기록을 위조한 40대가 2심에서 횡령금까지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3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의 한 골프장에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골프카트를 덮쳐 작업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경찰은 31일 오전 사고 현장을 감식해 트럭 운전자 과실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에 있으며,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도 확인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접근 금지 명령상태에서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고 차량에 펑크를 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중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일~오는 6월30일을 강·절도와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섰다.이번 단속은 한동안 감소했던 강·절도 범죄와 흉기 사용 폭력 범죄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경찰에 따르면 상습적 범죄는 여죄까지 수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31일 오전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내에서 서울 동작구 부구청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구로경찰서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40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안에서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A씨는 며칠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구조돼 고려대 구로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가 최근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다.이번 소송 대상은 한화가 제주에 가진 땅 목장용지로 분류된 7필지에 부과된 세금이다.이 땅은 실제로 목장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31일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사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48개 시·군·구의 57개 약국에 시정 명령을 내린다.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수급이 불안정한 콧물약(슈다페드정)·해열제(세토펜 현탁액) 등을 대량으로 사들여 쌓아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과 병의원 398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원·청원·정보공개 업무담당자 연수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28일 본청 각 부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비대면 연수는 관계 법령과 사례 공유, 시스템 운영 방법 안내를 통해 민원의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