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업체 대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법원이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한 업체가 그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해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 ...
[청주=최성일 기자] 길을 가던 10대 여학생 2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8)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
[부산=최성일 기자] 법원에 위조한 사문서를 제출해 공탁금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최환)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3년여 전 강원 춘천시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옮기던 데크(갑판)가 떨어져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친부를 폭행해 살해한 40대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 4일 오전 3시54분께 전북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보훈부가 전국 6개 보훈병원의 비상진료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현재 전국 보훈병원은 지난 20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공의 대신 전문의가 병동 및 응급실 당직근무를 서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부터 전국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가운데 증원된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에 나섰다.정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배정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된 정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