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해 오는 2월2일까지 ‘2024년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노후 간판을 정비해 위험 시설물로부터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최대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18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의 상담시간을 4시간에서 7시간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구 노동복지센터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률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문화·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구에 따르면 그간 노동 ...
[아산=박명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올해 ‘노인돌봄사업(노인맞춤돌봄사업ㆍ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2023년 대비 4억원 이상 늘어난 약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전확인 사회참여 후원연계 등의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
[홍성=최복규 기자] 민선8기 충남도가 2023년 12월 국도ㆍ국지도 3개 노선에 이어 이달 3개 노선에 대한 정부예산 추가 확보에 성공하며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에 반영된 16개 사업 모두가 올해 본격 추진된다.김택중 도 건설교통국장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5차 국도ㆍ국 ...
[의정부=최문수 기자] 증거 조작이나 위증 등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법방해사범 1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고은별)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접견 녹취록 확보, 계좌분석 등의 수사로 2023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사법방해사범 1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을 입건했다고 ...
[울산=최성일 기자]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 더 많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월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공익법인인 장학회 돈 8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복(78)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18일부터 11일30일까지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09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공공기관 117곳 중 48곳, 민간기업 85곳 중 61곳에서 면제한도 초과, 운영비 원조, ...
[부산=최성일 기자] 교제 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추락사 한 것과 관련해 이 여성을 생전에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자친구가 입건됐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폭행과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피해자가 생전 경찰에 신고한 내용, 유족과 지인들의 주장 등을 확보한 결과 A씨가 피해 ...
[부산=최성일 기자]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관리하던 부산지법 공무원이 4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로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를 구속기속했다고 18일 밝혔다.법원 공탁계 등에 근무한 A씨는 2023년 11월부터 50여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