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 모(67)씨가 왜곡된 정치 신념에 경도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나고 밝혔다.10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으로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2000억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4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
[광주=정찬남 기자] 2세 여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 아동 탓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
[파주=조영환 기자] 승마 체험 인원을 부풀려 경기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파주시의원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8단독(이정훈 판사)은 10일 사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일이 많아 부담된다는 이유로 형사 사건을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반려하고 팀장 ID로 몰래 접속해 셀프 결재까지 한 경찰이 기소됐다.제주지검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A경사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A경사는 제주서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던 2019~ ...
[광주=정찬남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전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한반도 인근 해역과 활어차 해수 등에 대한 방사능 감시가 올해도 강화된다.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24년 국내 해역 방사능 감시 조사정점을 73곳에서 78곳으로 늘리고, 일본 활어차 방사능 검사도 연간 311대에서 760대로 늘린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