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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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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전 대법관의처세, 적절치 않다.
이기문 2012.08.28
(이기문 변호사)대법관은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의 자리이다. 대법관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법관이 다루고 있는 업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을 보살피는 자리이기도 하며, 법적 분쟁의 최종 해결사의 자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법관직은 어느 진영 논리에 따라서는 안 되는 특수한 자리이며, 대법관은 ...
협동조합을 꿈꾸는 그대에게
정태인 2012.08.27
(정태인 새사연 원장) SEQ!!! 이번 호를 쓰면서 나는 ‘꿈꾸는 그대’로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활동가들, 그 중에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을 떠올렸다. 8월 초 나는 캐나다 퀘벡 지역에 다녀 왔다. 퀘벡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발전한 곳으로 알려진 지역이다. 예컨대 1900년에 시작된 데자르댕 신협그 ...
문재인과 안철수의 단일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기문 2012.08.26
(이기문 변호사)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에 나설 무소속후보자는 대통령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0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투표의 중요성
이기명 2012.08.23
(이기명 시사평론가) 민주당 경선투표를 말하면 ‘니 속 다 안다’고 할 것이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맞는다는 말은 지지하는 후보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 후보 찍으라는 말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다. 속은 그렇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그런 오해는 안 해도 된다. 다른 하나는 순수한 투표의 ...
민생복리가 경제민주화다
김영호 2012.08.22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한국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난제는 양극화이다. 역대정권이 시장주의와 규제완화에 근거한 신자유주의를 맹신한 결과 계층-부문간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형성되었다. 사상최대의 빈부격차, 가계부채 1,000조원, 비정규직 양산과 청년실업, 부동산 투기와 전세대란, 과중한 사교육비와 출산율 저하, ...
한일관계의 갈등, 언제까지일까?
이기문 2012.08.21
(이기문 변호사) 최근 이명박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일본과 한국은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 일본은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센카쿠열도 문제로 외교적 충돌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이 이와 같이 외교적 문제에 관하여 민감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일본 내부의 정치 ...
협동조합을 꿈꾸는 그대에게(2)
정태인 2012.08.20
(정태인 새사연 원장) 나는 협동조합 전문가가 아니다. 몇 번이고 X를 눌러도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인터넷 광고마냥 되풀이하는 얘기다. 평생을 생협운동, 공동체운동, 자활운동을 하신 분들 눈으로 보면 논문 몇 개 읽고 전문가로 대접받는 내가 괘씸할지도 모른다. 들불처럼 타오르는 현재의 협동조합 운동에 내가 좁쌀만큼 ...
박정희 대통령과 독도
이상돈 2012.08.19
(이상돈 중앙대 교수) 민주당의 문재인 고문이 “박정희 대통령이 독도를 폭파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어불성설이다. 미국에서 공개된 자료에 그런 발언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절 하나로 박정희 대통령의 ‘독도관(觀)’을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박정희 대통 ...
무대 뒤에서
홍문종 2012.08.16
(홍문종 국회의원) 17일 간의 지구촌 대장정, 런던 올림픽이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종합 5위 전적으로 역대 원정 올림픽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 태극전사들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다. 온 국민에게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한 여름 밤의 꿈으로 사라지겠지만 그 순간의 열정만큼은 영원한 그리움으로 남게 될 거라 ...
한국전쟁의 고비마다 미 해병대가 있었다
이상돈 2012.08.12
(이상돈 중앙대 교수) 우리는 한국전쟁 당시 위기에 처했던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으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뽑는다. 한국전쟁을 직접 체험했던 세대나 그 세대로부터 전쟁을 전해들은 세대에게 가장 친숙한 이야기는 대략 이런 것이다. “트루먼 행정부의 미군 철수와 애치슨 국무장관의 경솔한 발언 때문에 소련과 김일성 ...
이종걸 의원의 막말
홍문종 2012.08.08
(홍문종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이 사고를 쳤다. 자신의 트윗에 박근혜 후보를 상스러운 욕설을 섞어 타박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정치적 지향점은 다르지만 이종걸 의원에 대해 배타적 감정을 품어 본 적이 없다. 결정적 이유를 대자면 그가, 평소 존경하는 우당 이회 ...
공천헌금
홍문종 2012.08.08
(홍문종 국회의원) 요즘 환경에선 어림없는 일이지만 선거 때마다 ‘전국구는 돈국구’ 등식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다. 비례대표를 받으려면 거액의 공천헌금이 관행처럼 통용되던 때의 이야기다. 비례대표 1번은 얼마, 2번은 얼마 하는 식으로 액수가 설정돼 있고 그렇게 유입된 ‘헌금’의 일부가 당 운영비나 공천을 ...
'닮은 꼴' 단상
홍문종 2012.08.08
(홍문종 국회의원) 태극전사들이 런던 올림픽 펜싱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 냈다는 쾌보다. 감동의 드라마로 펼쳐지는 열광의 무대가 연일 지구촌 전체를 쥐락펴락 흔들어 대는 와중에 접하게 된 최고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승부가 갈릴 때마다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드는 재미는 완성도 높은 드라마 한 편을 보고 난 느낌이 ...
통합진보당, 이제 뭘 할 건가?
김민웅 2012.08.02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2012년 대선후보 결정을 위한 여야의 1차 내부 접전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은 실종상태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부재중'이라는 팻말을 걸어놓은 듯하다.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대선후보군을 갖고 있지 못한 비애감을 느낄 여력조차 없다. 통합진보당은 이미 국민적 관심사에서 ...
문재인, 당할 만큼 당했다 성인군자 될 것인가
이기명 2012.08.01
(이기명 시사평론가) ‘때린 놈은 발 오므리고 자고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 우리나라 속담이다. 천만에 말씀이다. 약육강식의 세계, 힘 센 놈이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다. 특히 한국 정치는 완전무결한 정글의 법칙이다. 합법을 가장해 불의한 정치권력과 결탁한 위장 세력은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병신으로 ...
검증인가, 음해인가
홍문종 2012.07.31
(홍문종 국회의원) 대선의 계절, 대표 주자를 가르는 여야의 경선 현장이 열기로 가득하다. 뜨겁게 달아오르는 치열함으로 치자면 삼복의 폭염이 무색할 정도다. 후보 검증을 명분으로 한 ‘뭇매’가 매서워지는 것도 자연스런 풍경이 되고 있다. 특히 선두주자에 집중되는 검증의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다. ...
안철수와 문재인의 단일화 구도
이기문 2012.07.30
(이기문 변호사) 대담형식의 책인 <안철수의 생각>이 불티나게 팔린다. 하지만 기성의 정당에서는 연일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일들만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대 비박근혜간의 혈투가 벌어지고 있고, 민주통합당에서는 문재인 대 비 문재인 간의 막말 혈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통진당에서는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 ...
민주당 대선후보 참모들. 금도 좀 지키자
이기명 2012.07.29
(이기명 시사평론가) "문재인으로 질 것인가? 김두관으로 이길 것인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웃었다. 한마디로 자기도취가 수준 이상이라는 평가다. 배가 고프면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고 반찬이 좀 상했어도 감지덕지 먹는다. 목이 타면 정수기 물 아니라도 들이키게 마련이다. 그 ...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나라
신봉승 2012.07.26
(신봉승 극작가) 대통령 선거일이 12월로 다가오면서 온 나라 안이 시끌벅적해지고 있는 요즘이기는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장판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도 한심하고 창피하다. 글줄이나 읽었다는 사람들이, 더구나 역대 정부의 요직에 있으면서 후한 국록을 챙겼던 사람들이 너 나 없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
엉터리 경제민주화
김영호 2012.07.25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경제민주화가 12월 대통령 선거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이 화두를 선점하려고 서두르는 모습이 경제민주화를 최대의 대선공약으로 삼을 공산이 크다. 문제는 양당의 방안이 재벌에 국한되어 전체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데 있다. 새누리당은 단순히 재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