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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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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없이 정치개혁 한다는 환상
이기명 2012.10.08
(이기명 칼럼니스트)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것은 참으로 난망한 일이다. 잡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만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에 산토끼 집토끼 두 마리를 다 잃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일에는 순서가 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생쌀을 먹을 수는 없다. 밥을 지어야 먹는다. 먹기 전에 수저도 챙겨야 한다. 반 ...
10.4 선언 5주년을 맞으며
김근식 2012.10.07
(김근식 경남대 정치학 교수)10.4 정상선언이 벌써 5주년을 맞는다. 2007년 남북정상이 합의한 10.4 선언은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과 획기적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 6.15 공동선언을 역사적으로 계승하면서도 기존의 남북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역사적 합의문이었다. 10.4 정상선언은 ‘6.15 ...
싸이 시청공연영상, 심각한 문제 있다
하재근 2012.10.07
(하재근 문화평론가)일 때문에 싸이 시청 공연을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하고 인터넷으로 강남스타일 동영상을 찾아 봤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에 공개되어있는 공연 동영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문제란 바로, 청중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번 싸이 시청 공연의 주인공은 싸이 혼자만이 아니었다. 싸이와 수만 명의 청중이 모두 주인공 ...
한가위 단상
홍문종 2012.10.04
(홍문종 국회의원) 올 추석은 유난히 가라앉은 분위기로 지냈다.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윷가락을 던지며 노는 명절 풍경은 예년과 다름없었지만 온종일 허전하고 쓸쓸했다. 요즘 들어 부쩍 연로해지신 부모님과 군복무다 공부다 흩어져 있는 자식들의 부재가 가슴 한쪽에 바람구멍을 뚫어 놓은 탓이다. 부모님과 자 ...
그래 곽노현이 서툴렀다.
이기문 2012.10.03
(이기문 변호사) 여러 가지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세상이다. 세상일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탓일까? 예상했던 판결이 예상외로 선고되어진다. 의뢰인들의 심정은 어떨까? 대리인으로서 느끼는 느낌이 이렇게 고약하니 말이다. 분명하게 무죄판결을 받아야 할 피고인들이 유죄로 선고되어지고, 패소할 것을 예상한 사건이 ...
누가 곽노현의 '윤리적 선'을 처벌하였는가?
김민웅 2012.09.27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먼저, 문재인, 안철수 두 대선 후보는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에 유감을 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그를 사면 복권시키고 반드시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하기를 권한다. 이 나라 교육의 진로와 지표에 대해 곽노현 교육감만한 인물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부당 ...
함께 부르자
홍문종 2012.09.26
(홍문종 국회의원) '강남스타일' 신드롬의 주인공 가수 싸이가 미국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기자회견장에서 “음악 다음으로 자신 있는 것이 음주”라며 “한국의 주류문화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외국의 유명 스타들이 자신의 ‘말 춤’뿐 아니라 우리의 폭탄주 문화에도 흥미를 보여 자신감을 얻었다는 개그로 ...
MB 뉴타운 정책,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찬물 끼얹다
조문현 2012.09.26
(조문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및 미래주택연구소장)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은 강남지역을 선두로 한 ‘재건축 개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였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부동산규제정책을 펼치려고 준비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
21세기의 청일전쟁
임종건 2012.09.25
(임종건 한남대 교수) 언론인들의 친목단체인 관훈클럽이 매년 주최하는 해외문화탐방단의 일원으로 지난달 말 올해 방문지인 중국 산동(山東)성을 다녀왔습니다. 산동성은 지리적으로 남한과 가장 가까워 흔히들 산동성 동쪽 끝 영성(榮成)의 닭울음소리가 충남의 당진에서 들린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
안철수 출마선언, 아쉬운 점 몇 가지
이기문 2012.09.24
(이기문 변호사) 안철수 교수가 마침내 2012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안철수의 출마여부를 하루 속히 밝히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타임테이블에 맞추어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먼저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났음을 고백하면서 시작했다. 출마를 결심한 배경 ...
오늘의 화두는?
홍문종 2012.09.23
(홍문종 국회의원) 정부의 미분양주택 관련 감세 방안 처리가 불발로 끝났다.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을 ‘부자감세’로 몰아붙이는 야당의 공세를 뛰어넘지 못한 탓이 크다. 장기 침체로 매매가 끊긴 부동산 시장엔 그야말로 가뭄 속 단비가 될 만했지만 입장이 다른 야당이 지방 세수만 줄이는 졸속 ...
디자인 코리아
신봉승 2012.09.20
(신봉승 극작가) 세기의 특허전쟁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법정다툼은 만 가지 화제를 뿌리면서도 끝날 줄을 모른다. 소위 ‘영혼의 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소프트웨어와 ‘육체의 산업’으로 비유되는 하드웨어의 싸움에서 소프트웨어의 산업이 우위를 점하는 것은 알기 쉽게 특허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 ...
협동조합은 왜 위기에 강할까
정태인 2012.09.19
(정태인 새사연 원장) 2009년 2월, 유럽의회는 89%의 찬성으로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했다.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은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모델을 요구”하는데 “사회적 경제는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실제 성과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협동조합 ...
문재인 후보의 과제
이기문 2012.09.18
(이기문 변호사) 민통당의 대선후보로서 문재인후보의 선출이 확정되었다. 당초 문재인 대망론이 회자되었을 때만해도 집권의지가 없어 보였던 문재인이었다. 국민들이 보기엔 탐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경선과정에서 전승을 하면서 제 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 놓여 진 과제는 만만치 ...
생활 속 발견
홍문종 2012.09.17
홍문종 국회의원 '여의도’로 복귀하고 나서 확실하게 바뀐 게 있다. 방송 출연과 많이 유관해진 신분의 변화다. 그동안 통상적인 의정활동 외에도 당내 선거 등으로 대담프로나 인터뷰를 명목으로 방송 출연할 기회가 많았다. 실제로 공중파는 물론 종편에 이르기까지 TV 화면에서 내 모습을 본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이다 ...
너도 나도 공약 놀이 왜들 이러는 겁니까?
김헌식 2012.09.16
김헌식 문화평론가 본래 공약은 정치인의 전유물이었다. 대체적으로 '내가 당선되면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해주겠다'는 내용을 담는다. 하지만 최근의 공약은 스타들 사이에서 팬과 나누는 또 하나의 이벤트면서 그자체가 놀이화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대개 공약하면 정치인을 떠올리게 되는데 정치인과 이런 스타들의 공약은 물론 다 ...
롬니의 교훈
이기문 2012.09.13
(이기문 변호사) 롬니는 오늘 현재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다. 그가 리비아 주재 미 영사관 피습과 관련하여 오바마를 공격했다. 그의 공격의 내용은 ‘오바마 정부의 첫 번째 대응이 너무 늦었고 공격을 감행한 자들을 동정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로서 상대방 후보를 정당하게 공격하는 것은 이상 ...
친노, 비노가 걱정인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기명 2012.09.12
(이기명 시사평론가) ‘걱정도 팔자’라고 하지만 사실 세상사 너무 걱정이 많다. 그 만큼 세상이 걱정 투성이라 걱정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너무 걱정하다보면 그야말로 땅이 꺼질까 하늘이 내려앉을까 불안할 것이다. 한국정치에는 유난히 계파가 기승을 떨친다. 원조로 따지면 동교동계, 상도동계이고 친박, 친이 등등 이루 ...
손학규의 논리,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이기문 2012.09.11
(이기문 변호사) 손학규 경선후보가 인터뷰를 했다. “짜인 각본으로는 12월의 통곡뿐이다. 불패 필승의 시나리오를 써 나가자”, “시나리오의 작가는 국민이다. 국민이 쓰는 시나리오, 대역전의 드라마가 막 시작된다. 국민이 만드는 시나리오에서 손학규가 기꺼이 춤추고 기꺼이 울겠다.”고 말이다. 지금현재 민 ...
참여정부의 '수도권2기 신도시' 성공인가? 실패인가?
조문현 2012.09.11
(조문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및 미래주택연구소장)참여정부의 ‘수도권 2기 신도시’ 정책은 한마디로 실패한 정책이다. 참여정부는 강력한 지방분권화를 주장하면서 수도권에 2기 신도시를 개발하는 모순된 정책을 병행하였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개발하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