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합리화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시청 별관회의실에서 경기도와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와 시군 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경기연구원 전문가, 경기도 규제개혁과, 군포시·부천시·안산시·시흥시·광명시 등 5개 시 규제개선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군포시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 대형폐기물·폐목재류 임시 선별 반출장 허용기준 마련을 논의 과제로 발표했다.

현재 군포시는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를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자원순환 선별 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도시계획결정 절차와 개발제한구역 허가 절차가 중첩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군 관계자들은 지역별로 유사한 규제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만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시는 관련 규제가 개선될 경우 환경보전형 공공시스템 구축을 통해 순환경제의 활성화 와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포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앙정부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과제는 국무조정실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완한 뒤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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