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1조7685억원 투입해 장애인의 삶을 든든히 지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1%(1321억원) 늘었는데, 서울시 총예산(48조1145억원)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귀포경찰서 소속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17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당의 시종", "민주당의 꼭두각시" 등 거친 표현으로 헌재를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지명 권한이 없는데 강행한 것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대선 경선에 등록한 3명이 경선 기탁금 1억원을 내고 하루 만에 서류심사에서 탈락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보도한 jtbc에 대해 “서류심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3명에게는 기탁금이 반환된다”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공보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기탁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