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같은 원장이 운영하다는 이유로 두 학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해 달라는 학원 강사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원 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
[청주=최성일 기자] 성범죄 전력으로 장기 복역을 마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22일 오후 6시40분쯤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병역의무 기피자가 3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17명 2022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소방헬기가 관할 지역을 넘어 전국 단위로 통합 운영되는 새로운 출동체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고 소방청이 7일 밝혔다.이번 개편으로 사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헬기를 즉시 투입하는 '국가 통합출동체계'가 적용돼 출동 시간 단축과 지원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그동안 소방헬기 운용은 시ㆍ도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 간 수탁ㆍ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대규모 정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중기부는 8일부터 '2024년도 수탁ㆍ위타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수탁ㆍ위탁 관계를 맺은 기업 1만5000개로, 위탁기업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짜 구급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구급차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4건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7일 민간 구급차 업체 점검 결과, 이송료 과다 청구부터 직원 출퇴근용 차량으로서의 사용까지 다양한 형태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현재 구급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12만여대의 IP(인터넷 프로토콜) 카메라가 해킹돼 성착취 영상 제작ㆍ유통에 악용된 사건을 적발하면서, 정부가 IP카메라 해킹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그동안 제조사와 이용자에게 집중됐던 보안 책임을 통신사와 설치업체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체계가 재편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간 문자메시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7일 “공정ㆍ투명해야 할 국가 인사 시스템이 대통령실 내부 ‘형, 누나’ 친분에 좌우돼 왔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1인1표제’가 좌절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지방선거 경선시 당원 투표 비율을 70%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정치적 자해행위’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이성권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1인1표제가 무산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