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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위차량 탑승했다 사고로 신체장해
정찬남 기자 2025.09.07
[광주=정찬남 기자]시위대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신체장해를 입은 5.18 민주화운동 참가자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신군부 ...
"교제해달라" 지속 스토킹·행패
여영준 기자 2025.09.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2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20대 여성 B씨에게 "자신과 교제해 달라"는 취지의 메지를 120여차례 보내 ...
최근 5년간 학교폭력 5만 8502건··· 5년새 2.2배 ↑
여영준 기자 2025.09.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같은 기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회부된 학폭 건수는 3배 이상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
KAIST 교직원, 9억 횡령 의혹
박소진 기자 2025.09.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한 교직원이 학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8월 말 카이스트 측으로부터 교직원이 법인카드를 이용해 학교 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는 수사 의뢰를 접수받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카이스트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 ...
'208억 주택조합 사기' 일당 2심도 중형
이대우 기자 2025.09.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을 미끼로 4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08억 원의 분담금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은평구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이사 곽모씨에게 1심과 같은 ...
노동자 17만명 1조3421억 임금체불··· 경기도 최다
문민호 기자 2025.09.0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올해 7월까지 노동자 17만여명의 임금 1조3421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도의 체불 규모가 가장 컸으며, 전체 체불액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7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임금체불 총액은 1 ...
외국법인도 국내 법원서 형사 재판
이대우 기자 2025.09.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외국법인에도 불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만의 LED 생산업체 에버라이트에 벌금 6000만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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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서울시지회 가을맞이 환경정화 활동
전용혁 기자 2025.09.07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서울시지회(회장 홍길식)는 지난 6일 서울 중랑천에서 전선경 중앙회장, 중랑지부 차보권회장을 비롯해 중랑구회원 약 100여명이 참석해 중랑천 환경정화운동과 및 프라스틱 감소 환경 ...
서울시,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 2755억 발행
이대우 기자 2025.09.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755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자치구별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석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은 5%에서 7% 할인율을 확대해 판매,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개 자치 ...
경기도, 이달 오산ㆍ부천시 약정형 매입임대 착공
채종수 기자 2025.09.07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9월 중 오산·부천 지역에서 총 69호 규모의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사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약정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가운데 하나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도심내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등을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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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당내 성 비위 논란... 후폭풍 확산 여파?
이영란 기자 2025.09.0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조국혁신당 당내 성 비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7일 황현선 사무총장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황 사무총장은 “강미정씨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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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관 개정안 유출 논란...30명 증원에서 26명으로 조정
이영란 기자 2025.09.0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과 관련해 ‘14명이었던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증원하려다 26명으로 재조정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언론에 유출되자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범인 색출에 나섰다. 정청래 ...
강경 일변도 여야, 정기국회 대격돌 예고
여영준 기자 2025.09.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 모두 강경 일변도여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1~12일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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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미정상 회담 열흘 만에 한국인 300여명 체포 후 수용시설 구금
이영란 기자 2025.09.07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열흘 만에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장 공장에 한국인 300여명이 집단 체포돼 열악한 수용시설에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7일 "'수백조원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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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에 폭염까지··· 어려울수록 함께 나눠요
이영수 기자 2025.09.07
[산청=이영수 기자] 지난 3월 대형산불, 7월 극한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이 가뭄에 목이 마른 강릉시민을 위한 지원에 나서 눈길을 끈다.5일 산청군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생수 8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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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노인 구조 ··· 작은 선행에 군포시 훈훈
송윤근 기자 2025.09.07
[군포=송윤근 기자] 경기 군포1동 복지과는 최근 폭염 속에서 전동세발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넘어져 일어서지 못하는 노인을 신속하게 도운 군포1동 복지과 이상진(일반행정직)ㆍ손혜진(사회복지직) 주무관의 선행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 ...
청양군, 결혼이민여성 정착ㆍ자립 전방위 지원
최복규 기자 2025.09.07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생활 속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요리교실, 친정부모 초청까지 지원하는 모국방문 사업 등으로 ‘청양만의 특화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군은 결혼이민여성들이 경제적 자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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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日 오부시와 상호 인사교류 협약
최복규 기자 2025.09.07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 홍성군은 일본 오부시 출범 55주년을 맞아 인사교류 협약 체결을 위해 이용록 군수를 대표로 구성된 방문단이 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홍보전산담당관로 방일한다고 밝혔다.지난 5일 일본 오부시 청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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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LPGA 대회 범군민준비위 출범
정찬남 기자 2025.09.07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오는 10월 해남 파인비치CC에서 열리는 LPGA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범군민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군은 지난 6일 군청 신청사에서 2025 LPGA BMW 레이디스 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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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안 이동노동자 쉼터 문 열어
황승순 기자 2025.09.07
[남악=황승순 기자] 전남도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무안 삼향읍 대죽동로16번길 15에 전용 쉼터를 조성, 5일 개소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새롭게 조성된 쉼터는 대리운전,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등 고정된 근무지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