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연간 2000건 이상) 중에서 불법촬영 등 성 관련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서울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022년 4월)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5284건으로 2020년에 22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의 처방 절차가 간소화되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16일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라게브리오'의 처방 대상을 각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한다.정부는 지난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5일 2만명대 중반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2만5434명 늘어 누적 1778만206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일요일(발표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3만명 미만인 것은 지난 1월30일(1만7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대법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오답 처리로 점수를 잃은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5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 따르면 2014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자 A씨 등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한 20대가 여성으로 위장한 SNS계정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뒤 신체부위 촬영 등 성 착취물을 만들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 ...
[울산=최성일 기자]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주겠다며 지역주택조합장에게 접근한 뒤 수수료를 챙긴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6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