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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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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과 국민의 권리
시민일보 2007.07.15
유월 국회는 유난히 쟁점법안에 대하여 속도를 내어 많이 처리했습니다.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7월3일에는 밤 12시를 몇 분 남기지 않고 그동안 여야 간에 쟁점이 되어 왔던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직권 상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저 자신도 농해수위에서 법사위로 자리로 옮기고 난 이후 이 만큼 많은 법들을 처리해보기는 처음이 ...
노조의 진실된 요구
시민일보 2007.07.10
노조가 3개월 이상된 사람을 다 정규직으로 하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노조는 충분히 단계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상수 장관과 보수언론이 비정규직 보호법은 좋은데 이랜드 자본이 편향적인 법 해석으로 곤경을 초래 한 것 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이는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또 다른 왜곡이다. 이번 농성사 ...
지켜야 하는 윤리강령
시민일보 2007.07.08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 당원, 특히 국회의원 혹은 당원협의회장으로서 우리가 조심하고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데 묶은 ‘윤리 강령’이 나왔다. ‘윤리강령’을 살펴 보면 이런 것이 처음도 아니어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어 보이고, 또 의당 그렇게 해야 국민의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당 ...
지역내 대기요염 측정소 설치를 바란다
시민일보 2007.07.08
부천시 소사구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07년 ‘소향포럼’ 복지·환경분과 주제를 ‘대기오염 개선방안’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 이용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데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
개혁은 죽었다
시민일보 2007.07.08
국회 268회 임시회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3일, 17대 국회 4대 개혁입법의 하나였던 ‘사립학교법’은 개악(改惡)되었다. 아니 개악이 아니라 법 자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2005년 12월9일, 당시도 정세균의장 체제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사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
건축은 예술이고 문화다
시민일보 2007.07.04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건축은 예술 공간을 창출하는 문화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건축은 원래 인간적인 욕구와 재료에 의한 실용적 미적 욕구를 충족 시키도록 만들어진 구조물을 말한다. 따라서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간에 작가의 조형의지가 담긴 구조물을 ‘건축’이라고 표현하며 그 범주는 실용예술 또는 응용예술도 포 ...
사학법 재개정안등 통과
시민일보 2007.07.04
아침 일찍 당사로 향했다. 어젯밤 전교조 관련 선생님들 20여분이 중앙당사를 찾아와 밤샘 농성을 하였다.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아침 밤샘농성을 한 선생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사학법 재개정 참 열린우리당의 여러가지 모습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여준 법이다. 위헌소지를 없애고 관철시 ...
문화콘텐츠 산업이 곧 부천의 경쟁력이다
시민일보 2007.07.03
21세기는 문화콘텐츠 산업 시대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자 다른 산업과 연결을 통해 무궁무진한 응용 영역을 만들어 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또 미래의 첨단 기술을 가장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많은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지식 사회의 가장 주목받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 안시市와의 문 ...
정보보호 ‘불광불급(不狂不及)’
시민일보 2007.07.01
일본 학자 오다 스스무가 쓴 `동양의 광기’에 `벽전소사(癖顚小史)’라는 책의 소개가 있다. 본명을 감춘 문도인(聞道人)이란 이가 엮은 것으로서 중국 명나라 말기부터 청나라 초기까지의 광기(顚)어린 집착을 보인 49명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대충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어디에도 없으며, 그래서 불광불급(不狂不及)이라 했다 ...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우리의 자세
시민일보 2007.07.01
식중독이란 식품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이 부착·증식하거나, 독성물질의 혼입 혹은 잔류에 따른 건강상 장해를 말한다. 그러나 이물의 섭취 등에 따른 기계적·물리적 장해는 식중독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과 같은 경구 전염병이나 기생충 등도 식품의 섭취에 기인되지만 이들은 식중독으로 분류 ...
헤이그밀사 사건
시민일보 2007.06.28
대한제국의 최후 외교적 국권수호노력이 있었던 헤이그밀사사건 100주년이 되는 때이다. 고종의 밀사로 을사보호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대한제국이 네덜란드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서 조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하는 시도였다. 일본과 이를 도운 영국의 방해로 회의장에 발언은 커녕 입장조차 못하고 할복을 해야했던 이 준 열 ...
6.15 남북공동선언
시민일보 2007.06.27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탄생한 지 10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지닌 功過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 시점은 김대중-노무현 두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비판하고 평가해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번영의 새 대북 ...
해양경찰학교 어제와 오늘
시민일보 2007.06.27
21세기를 맞는 지금 인류가 해양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전 세계는 대륙개발 지향정책에서 해양개발 지향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어, 해양주권 확보 경쟁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환경 속에서 해상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임무가 산재하다. 해상에서의 질서유지와 경찰권행사는 자칫하면 국제적인 문제로 ...
통합은 기득권포기 운동이다
시민일보 2007.06.26
통합은 시대적 요구이다. 국민적 여망이다. 가야할 길은 너무도 명확하다. 그런데 왜 이토록 혼란스럽기만 한 것일까? 논의만 무성하고 진전이 없다. 대통합, 중통합, 소통합 용어까지 복잡하다. 통합 논의의 한가운데 서있다고 자처하는 나도 그 속을 모를 지경이다. 명분, 아집, 기득권과 온갖 논리들이 부딪혀 혼란의 소용돌이를 ...
‘나라사랑 큰 나무’를 가슴에 달아주세요
시민일보 2007.06.26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끝나간다.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가치들은 변하지 않는다. 단지 시대에 따라 형태가 바뀔 뿐.이지 그 속성은 불변한다고 생각한다. ‘나라사랑’, ‘조국애’ 이런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삼국시대 같은 고대국가 시대는 커다란 영토를 갖는 것이 부국강병을 의미하였다. 또 일제시대 때 우리 민 ...
차라리 위헌이라고 주장하라
시민일보 2007.06.24
노무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대통령이 위반하였다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대하여 국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황당하기 이를 때 없다. 역사상 국민이 국가권력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 ...
살기좋은 마을은 문화시민운동으로부터
시민일보 2007.06.24
지역 만들기는 ‘지역’과 ‘만들기’의 합성어로서 지역의 공간적 대상과 만들기의 사업적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지역 만들기를 추진해온 일본의 경우에도 마찌즈꾸리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채 다양한 의미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찌즈꾸리 : ...
인기없는 정치인을 찾자
시민일보 2007.06.21
우리나라에서 정치는 국가이익보다는 정파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가 우선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인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규제하는 것은 일면 정당성을 갖는 것 같지만,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 혹은 경쟁력에서는 뒤처지게 하는 반국가적이며 무책임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자
시민일보 2007.06.20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란 말처럼 국가보훈은 우리나라를 이루어낸 중심이고 뿌리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보훈’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하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타인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 살게 된다. 오늘에 내가 있는 것이 나만의 ...
피로스의 승리와 동귀어진
시민일보 2007.06.19
로마군을 궤멸시킨 칸나이 전투로 세계전쟁사의 첫머리에 기록되는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은 결국 로마의 스키피오에게 패하게 되고 말았다. 한니발은 “누가 최고의 장군이냐”고 질문에 “첫 번째는 알렉산더, 두 번째는 피로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니발 자신”이라고 했다. 한니발이 알렉산더 다음의 최고명장으로 평했던 피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