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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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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어선 침몰··· 3명 실종·12명 구조
이대우 기자 2021.10.20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전북 군산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건과 관련, 해경이 11시간 넘도록 3명의 실종자를 구하기 위한 수색활동을 진행 중이다.침몰 어선에는 총 15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밤사이 파도가 높아 수색에 어려움을 겪던 해경은 날이 밝으면서 기상 상황이 좋아짐에 따라 실종자 7명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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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영장기각 6일 만에 재소환··· 남욱도 조사
여영준 기자 2021.10.20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재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를 다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14일 구 ...
술마시다 누나 동거남 살해 50대 체포··· 경위 파악 중
문찬식 기자 2021.10.19
[인천=문찬식 기자] 친척들과의 술자리에서 누나의 동거남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9일 살인 혐의로 A(5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10분경 인천 미추홀구의 친척 집에서 누나의 동거남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
보험사기단 97명 검거··· 10~20대 공범
이대우 기자 2021.10.1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로 거액을 받아 챙긴 10∼20대 97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지난 8월 말께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약 8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
검찰,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 대장동 업무 보고 증거 확보 주력
여영준 기자 2021.10.1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성남시청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15일과 18일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성남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정보통신과에 보관 중인 서버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추가 확보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
민주노총, 20일 총파업··· 전국 곳곳 대규모 집회
홍덕표 2021.10.19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20일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민주노총 관계자는 19일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불온시하면서 오로지 자제하라는 일방적 요구만 하고 있다"며 "20일 총파업과 파업대회를 계획대로 하겠다"고
주취 폭행으로 택시기사 중태··· 50대, 출동 경찰관도 폭행
문찬식 기자 2021.10.18
[인천=문찬식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트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한 길거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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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핵심' 남욱 체포··· 배임 혐의 등 고강도 조사
여영준 기자 2021.10.1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검찰에 체포됐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비행기에서 내린 직후인 오전 5시14분경 뇌물공여약속 등 ...
경쟁사 제품 비방 댓글 혐의 '유죄' 인정···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벌금 3000만원
이대우 기자 2021.10.1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가 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게 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에게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다.이와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도 동일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며, 회사 직원과 홍보대행사 직원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약식명령은 ...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 法, 업체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임종인 기자 2021.10.17
[수원=임종인 기자]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소속 근로자의 추락사고를 막지 못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징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31일 경기 용인시 소재 한국도로공 ...
大法 "한국어 능력 부족 이유로 자녀 양육권 박탈은 안돼"
홍덕표 2021.10.17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한국인과 결혼한 후 이혼한 외국인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을 이유로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 A씨와 한국 국적 남성 B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B씨 ...
'문건유출 혐의' 유해용 무죄확정
여영준 기자 2021.10.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첫 사례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 ...
"감염병 전담병원서 '확진자 단기진료' 검토중"
여영준 기자 2021.10.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부가 '위드(with) 코로나'의 핵심 대책인 재택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단기 진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김지연 진료지원팀장은 14일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기존 병원을 이용한 단기 치료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가 ...
"농업용 사발이, 자동차 아냐"
홍덕표 2021.10.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농업용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
'친모폭행 사망' 세자매 실형 확정
홍덕표 2021.10.1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신의 친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케 한 세 자매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해자의 첫째 딸 A씨(44)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둘째 딸 B씨(41)와 셋째딸 C씨(39)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또 범행을 사주한 ...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형 확정
이대우 기자 2021.10.1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원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 ...
'전자발찌 도주' 재발 막는다··· 법무부, 13개 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설치
이대우 기자 2021.10.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과 같은 재범 발생을 막기위해 법무부가 서울·부산 등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신속수사팀’ 설치는 전자 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등 준수사항 위반에 빠르게 대응하고 ...
'공군 여중사 사망' 관련자 징계 착수
홍덕표 2021.10.13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날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등 초동수사 관련자 일부를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지난 7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이번 사건 관련 최종수사 ...
인천공무원노조 "심야 역학조사 실효성 없어"··· '폐지' 요구
문찬식 기자 2021.10.1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지역 보건소 공무원들이 장기화된 코로나19 대응으로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심야 역학 조사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 공무원 코로나19 과로사 재발 방지 및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3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 ...
'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선고
홍덕표 2021.10.12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이는 김씨가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지 약 7개월 만에 내려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