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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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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죽이기 법개정 말라”
시민일보 2004.12.06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길·이하 전공노)는 6일 성명서를 내고 “공무원 죽이기 법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의 총파업과 관련 사상유래 없는 폭압적인 탄압을 자행하면서 공무원노조가 ‘백기’를 들었다고 판단하고 내친김에 공무원노조 말살 책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김용서 수원시장 뜨거운 ‘축구사랑’
시민일보 2004.12.06
K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수원 삼성이 우승컵을 두고 챔피언결정전서 맞붙게 된 것은 공식 서포터 그랑블루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 그 중에서도 김용서 수원시장의 축구에 대한 열성은 남다르다. 김 시장은 지난 6월28일 수원삼성 서포터인 그랑블루 회원으로 가입하면서부터 수원에서 열리는 수원 삼성의 경기 7차례 가운데 6차례 ...
필기능력 장애로 공무원시험 응시제한은 차별
시민일보 2004.12.0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6일 필기 능력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권이 제한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중중장애인인 임모(24)씨와 이모(21)씨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기술고시 준비 중 논술형 시험 등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중 ...
이장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보조금 ‘꿀꺽’
시민일보 2004.12.06
경기도 광주경찰서는 6일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용처에 대한 현장확인 없이 허위로 검수조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광주시 공무원 A(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농자재 납품업자와 짜고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
도시계획 결정권 지자체이양 추진
시민일보 2004.12.06
정부의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방안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권의 지자체 이양이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단기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승인 권한은 특별.광역시장과 도지사에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넘겨질 전 ...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7·8일 토론회 개최
시민일보 2004.12.06
경기도는 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중소기업개발원에서 손학규 지사와 도내 관련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행정지원 미흡으로 공장설립이 무산된 사례, 공장설립 승인 등 복합민원 신속처리 방안, 공장설립 운영 등 기업인 애로사 ...
3만원이내 선물받는건 무방
시민일보 2004.12.05
부방위 ‘가이드라인’…“공무원 직무관련 민원인 어떤 선물도 씌廣橘姸痔㎰廢(위원장 정성진)가 지난 3일 `공무원이 받아도 되는 선물’의 범위를 공개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부방위는 지금까지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선물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예외만 인정했는데, 이날은 정반대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라는 ...
세상 밝히는‘1%의 나눔’
시민일보 2004.12.05
서울시 한 자치구 공무원들이 자신의 봉급에서 1%씩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보내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5일 관악구(구청장 김희철)에 따르면 공무원 301명은 각각 1인이 관내 저소득 가정 1가구의 후원자 역할을 하는 ‘1인 1가정 자매결연 맺기 운동’에 참여, 매달 봉금 1%씩을 후원가정에 보내고 있다. ...
중앙부처 개방직 56%‘내부임용’
시민일보 2004.12.05
중앙부처 공무원의 개방형 대상 직위 가운데 56.5%가 내부 임용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유정복(한나라·김포) 의원은 최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개방형 임용제 실시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상 직위 200개(중앙 154명, 지자체 46명) 가운데 184명이 임용된 상태”라면서 “ ...
성남시 행정·민사소송 302건 달해
시민일보 2004.12.05
경기도 성남시(시장 이대엽)가 최근 3년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시민들과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을 벌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성남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전부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보상을 해 달라며 주민들이 낸 행정 소송 및 민사소송 모두 302건에 이른다는 것. 특히 행정 소송 ...
공무원 친절도 80점
시민일보 2004.12.05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최근 실시한 구민 만족도 조사에서 친절도가 80점, 부조리 체감도는 85.1점으로 나타나 구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느낀 공무원 친절도와 부조리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우편 및 구 ...
‘재래시장 방문의 날’ 지정
시민일보 2004.12.05
경기도 부천시(시장 홍건표)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간부공무원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래시장 방문의 날’을 지정,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대형할인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급속한 성장과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재래시장이 날로 침체돼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3개년 동안 재래시장 21곳에 ...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실시해야”
시민일보 2004.12.05
지방의회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급여 수준을 높이고 유급보좌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기영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최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의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안 위원장 ...
행자부 이미지광고 낸다
시민일보 2004.12.05
행정자치부가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보다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이미지 광고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옛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돼 부서의 명칭이 행자부로 변경돼 일반인들에게 부서 이름이 익숙치 않은 데다 내무부의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돼 국민 일상생활과 관계된 업무가 줄어들면서 인지도가 낮아져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 ...
직원 장기자랑 대회 가져
시민일보 2004.12.05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지난 3일 ‘2004년 직원(가족) 장기자랑 대회’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5일 구에 따르면 건전한 직장문화조성과 화목한 가정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대회는 관내 국악예고 대강당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날 장기자랑은 인기 코미디언 이용식의 유쾌한 사회로 각 부서에서 선발 ...
김대환 경위 사법고시 합격
시민일보 2004.12.05
경기도 성남중부경찰서 소속 김대환 경위가 사법고시 2차 시험에 당당히 합격해 화제가 되고있다. 5일 성남중부서에 따르면 김 경위는 지난 2000년 경찰대학을 졸업(경대16기)하고 경위로 임관, 705전경대, 경기청 2중대를 거쳐 지난 2002년 성남중부서로 발령됐으며 그동안 방범과 방범계, 수사과 조사계, 생활안전과 생 ...
경기도 전공노 54명 파면·해임
시민일보 2004.12.02
경기도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도내 공무원 96명가운데 9명을 파면, 45명을 해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 37명은 정직 처분했으며 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보했다. 도 인사위원회는 “파면 대상자는 전공노 지부 임원으로 11월15∼17일 무단결근, 파업을 적극 주도한 직원들이며 해임 대 ...
“전공노 구속·수배·부당징계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4.12.02
전국공무원노조 노명우 서울본부장(사진)은 “내일(3일)부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에서 ‘전공노 구속·수배·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노 본부장은 단식농성에 앞서 성명서를 통해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당하던 공무원노동자들이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염원하는 것은 정당한 천부적 ...
중앙부처 직협 회장단 놀자판 외유 눈총
시민일보 2004.12.02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한 대량 징계 파문 속에서 중앙부처 직장협의회(이하 직협) 회장단이 해외 연수를 떠나 눈총을 받고 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등 11개 중앙부처 직협 회장단 11명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9일까지의 일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해외연수’를 떠났다. 행자 ...
김포署 연이은 특진 ‘경사났네’
시민일보 2004.12.02
경기 김포경찰서(서장 이기태) 수사과 형사계 강력반이 지난해부터 연이어 특진 경사(慶事)가 이어지면서 타 부서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김포경찰서 강력반은 지난 2002년 7월 형사계에서 착출된 3명으로 출발, 현재는 전문 수사 인력 보강을 거쳐 반장을 포함해 총 5명의 베테랑 수사관들로 구성돼 있다. 강력반의 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