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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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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작은 정부’
시민일보 2002.09.16
현정부 들어 공무원 구조조정을 단행했음에도 국가공무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16일 주장했다. 국무총리실이 국회 정무위 소속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행정부의 국가공무원 수는 98년말 55만5501명에서 지난달 1일 기준 56만1946명으로 6445명이 늘었다. 이 기간 장관 ...
국세청 사상최대 승진
시민일보 2002.09.16
국세청이 7~9급 일선 직원들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승진인사를 한다. 국세청은 16일 최하위 직급인 9급(서기보) 정원을 405명 줄이는 대신 6급(세무주사), 7급(주사보) 자리를 각각 444명과 41명 늘이는 등의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7급 이하 직원의 13%에 이르는 ...
‘시민방송’ 떳다
시민일보 2002.09.16
시청자가 방송주체가 되는 본격적인 시민 참여 방송이 탄생했다. 재단법인 시민방송(이사장 백낙청 서울대 영문과 교수)은 16일 국내 최초의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 시청자 직접 참여) 방송 RTV를 개국, 이날 오후4시부터 디지털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채널 154)를 통해 전국 방송을 시작했다. 하루 방 ...
“서경원씨 폭행 美軍 인도하라”
시민일보 2002.09.16
여중생 사망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는 15일 오후 서울 청량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은 서경원 전 의원을 폭행한 미군 사병을 한국 당국에 즉각 인도하라”고 촉구했다. 16일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군이 徐전의원을 폭행한 미군 사병들에 대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
여교사 많지만 교장·교감 9%뿐
시민일보 2002.09.16
초-중등학교에서 여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명 가운데 6명으로 과반수에 달하지만 교장 및 교감 등 관리직에서 여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10명 가운데 1명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6일 국회 교육위 소속 김경천(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초·중등교사 가운데 ...
수재민 돕기 ‘한마음’
시민일보 2002.09.13
경기도 의정부지역 시민, 사회단체 회원들이 시 공무원과 함께 수해 현장에서 수재민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 공무원들이 98년 수해때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수해현장에서 복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바르게살기협의회, 의정부여성의용소방대, 의정부전문건설협회, 여성단체협의회, ...
31개항 단체교섭 요구
시민일보 2002.09.13
경기도 교원단체 총연합회(경기교총)는 임용제청 후보자 추천기준 폐지 등 31개 항의 요구사항을 담은 단체교섭 안건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교총이 지난 12일 도교육청에 제시한 요구사항에는 ▲승진발령시 연도별 선자격 취득자 우선 발령 ▲교육활동 이외의 교감업무 행정실 이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 ...
공무원노조 수해복구 적극 동참
시민일보 2002.09.10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가 수해지역을 방문, 수재의연금을 전달하는 한편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적극 나서고 있어 호평을 듣고있다. 공무원노조는 서울본부를 비롯, 인천, 경기, 울산 등 각 지역본부들이 6일부터 7일 까지 생활필수품을 지원하는 등 수해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서울본부(본부장 김병진)는 강릉과 ...
시민방송 (RTV) 16일 개국
시민일보 2002.09.10
재단법인 시민방송(방송명 RTVㆍ이사장 백낙청)이 오는 16일 개국한다. 시민이 직접 제작하는 방송을 표방한 시민방송(RTV)은 지난해 9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의 시민채널 사업자로 선정된 뒤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 개국을 선언한다. 시민방송은 80∼90년대 방송 민주화운동을 ...
경기도 제2청 사택 짓는다
시민일보 2002.09.09
경기도 제 2청은 직원숙소 건립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9일 2청은 손학규 경기지사가 지난 7일 원거리 출-퇴근 공무원들을 위한 숙식소 건립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제2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제2청 근무 직원들의 거주지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원거리 거주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 ...
경기도청 공직협 간부 전출인사 반발
시민일보 2002.09.09
경기도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난 3일 단행된 6급이하 공무원 전출인사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9일 도와 직협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하위직 공무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직협 수석부위원장을 청사밖 월드컵축구경기장에 있는 민원실에, 사무국장을 사업소로 발령했다. 이에 대해 직협은 “수석부위원장의 경우 현 ...
‘주5일제’ 공무원은?
시민일보 2002.09.08
정부가 내년 7월 공공부문이나 금융보험업, 1천명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 시행방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국가기관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공무원들의 주5일 근무제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일정과 상관없이 별 ...
“연금 손해” 집단소송
시민일보 2002.09.08
퇴직 공무원 1만1806명은 6일 “정부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손해를 보고 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1인당 5만원씩모두 5억여원의 퇴직연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작년 1월부터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종전보다 적은 연금을 받고 있으며, 그 차액은 1인당 5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
수원 광교산배수지 신설
시민일보 2002.09.05
경기도 수원시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광교배수지를 건립키로 하자 환경단체들이 광교산의 산림훼손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소는 장안구 영화동과 조원동 등 수원 중서부지역 8만여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교정수장의 정전이나 고장으로 인한 가동중단 등에 대비, 광교저수지 좌측 산책로 3000여평 부 ...
추석맞아 공직기강 점검
시민일보 2002.09.05
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9일부터 28일까지 본청, 사업소, 공사, 자치구를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중추절 기간과 인사교류로 인해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일부 직원의 탈.불법 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발되는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중심’ 나래 펼 때
시민일보 2002.09.04
희망의 땅, 경기도가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1세기 디지털경제 시대를 맞아 풍부한 인프라와 여건을 갖춘 경기도가 한국경제 나아가 동북아 경제를 선도할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민선2기 안정적 성장기반을 토대로 새로운 민선3기 손학규號를 맞아 경제전반에 걸쳐 활력과 역동성있는 정책이 계속적으로 펼쳐질 것이기 ...
도봉·강북구 벤치마킹‘북적’
시민일보 2002.09.03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들이 서울시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민원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자치구들의 행정 기법을 구정에 접목하려는 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25개 자치구 세무담당자 75명과 서울시 세무관련 공무원 5명 등 80명은 지난달 29일 도봉구를 방문해 세무행정분야의 경영기법을 배웠다. 도봉구는 지난해 세무행정 ...
“시장 사과” 피켓시위
시민일보 2002.09.03
경기도 안양시 동안-만안구청 직장협의회 소속 회원 10여명이 3일 오전 안양시청 대강당에서 시장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직장협 소속 회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열린 직원 월례조회시간을 이용, 지난달 직원 소양교육과정에서 빚어진 초빙강사의 빨갱이 발언 파문에 대해 시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피켓시 ...
국가보안법 위반 조사
시민일보 2002.09.03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3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 의장 전상봉(37)씨와 이 단체 조국통일위원장 이승호씨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와 이씨를 오늘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 조사 중”이라고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청 ...
종교단체 수재의연금 모금 소극적
시민일보 2002.09.02
종교단체가 수재의연금 모금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종교사회윤리연구소는 전국재해대책협의회의 자료를 협조받아 지난 96년∼2001년(97년 제외) 모금된 5년간 수재의연금(1879억2100만원)을 분석한 결과 시민·학생·공무원 등 일반 시민이 51.6%(970억400만원)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