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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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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직 근무연령단축 당연”
시민일보 2002.08.13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3일 “단지 재정상의 이유로 근무상한연령을 4년 단축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 등 퇴직한 전직 지방고용직 공무원(지도원) 9명이 서울 중구를 상대로 낸 공무원신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인사관리 관련 조례가 개정·공포될 당시 ...
“ 국가에 일부 손배책임”
시민일보 2002.08.13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등기공무원이 사기꾼에게 속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등기부를 믿고 땅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김씨에게 3억3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1일 판결문에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 등기신 ...
부천시 ‘발전계획’ 새로짠다
시민일보 2002.08.12
경기도 부천시는 민선 3기 시정 발전을 위한 간부공무원 워크숍을 오는 9월 중순까지 4차례로 나눠 실시하기로 했다. 워크숍 내용은 ▲편리한 교통체계와 주차시설 확충 ▲지역 특성을 살린 복지시책 추진 ▲경쟁력 있는 산업의 전략적 육성 ▲깨끗하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 ▲국내 최고의 문화관광도시 건설 ▲앞서가는 경영행정의 ...
공무원 인사 전문성 무시
시민일보 2002.08.12
주요 중앙부처 실·국장직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 20일에 불과해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과 인사이동이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는 10일 ‘2002년도 상반기 정부업무평가보고회’에서 “주요 중앙부처 557개 실·국장직의 평균 재직기간이 1년20일, ...
“SW저작권 보호기간 10년이내로 단축해야 ”
시민일보 2002.08.12
현행 소프트웨어(SW)의 저작권 보호기간 50년이 너무 길어 급변하는 정보기술(IT)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진보네트워크·공유지적재산권모임(IPLeft) 등 IT관련 시민단체들은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SW저작권 보호기간 50년은 SW 발전속도를 무시한 규정이라며, 최대 보 ...
한국의 시민단체 녹색연합
시민일보 2002.08.10
“녹색연합은 배달민족 유일한 삶 터인 금수강산을 오염으로부터 되찾고 나아가 대안 문명운동으로서의 녹색 생명운동을 널리 펼쳐 궁극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그에 바탕한 녹색 대동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합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녹색대동세상 건설’을 목적으로 단체가 설립됐다고 설명 ...
여중생 사고 재판권 이양 촉구
시민일보 2002.08.10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련 등 298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상임운영위원장 박원순)는 10일 무한궤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미군은 한국 정부에 재판권을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앞서 9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어린 여중생 두명이 숨졌음에도 사고 이후 진상을 은폐해온 미군 측이 재판권 ...
산자부 공무원
시민일보 2002.08.10
산자부 공무원들은 지금 영어 배우기 열풍에 휩싸였다. 전 직원들이 차관 보고시 별도의 영문 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영어로 브리핑을 하는 것은 물론 매일 각 과별 과장 주재 티 타임때마다 영어를 상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영어 열풍은 최근 임내규 차관이 멕시코에서 열린 APEC 에너지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
“양심수 석방하라”
시민일보 2002.08.10
민주노총과 민중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8.15 광복절 양심수 석방을 정부에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이들 단체 대표자 50여명이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갖고 ‘8.15 특별사면에 즈음한 각계 3000인 선언’을 발표하면서 “잘못된 법으로 인해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 95명 ...
‘끼’넘치는 공무원의‘이중생활’
시민일보 2002.08.08
‘공무원들의 짜릿한 이중생활이 시작됐다’ 최근 공무원들이 자신의 일 외에도 또 다른 분야에 파고들면서 전문가 못지 않은 실력을 발휘하고 있어 ‘공직사회=폐쇄적·보수적’이란 기존의 틀을 깨고 있다. 공직업무 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끼를 십분 살려 새롭고 열정적인 삶을 설계하고 있는 것. 오랜 공직생활을 해 ...
한국의 시민단체 민예총
시민일보 2002.08.08
지난해 가나아트센터가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한 200여 점의 80년대 민중미술 작품들이 예술적·사회적 가치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새로 개관할 시립미술관에 80년대 민중미술 상설전시관을 설치 운영키로 했던 기증 당시의 협약을 서울시가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 ‘80년대 민중미술 상설전시관 설치 운영 약속을 ...
지하철노조 임단협案 부결
시민일보 2002.08.08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노조가 지난달 사측과 타결지은 올해 임.단협 합의안에 대해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지하철 노조(위원장 배일도)는 8일 “지난 5일부터 오늘 낮 12시까지 역무와 승무,기술,차량 등 4개 지부 43개 지회, 208개 분회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9천284명 중 ...
강동구도 기자실 논란
시민일보 2002.08.08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동지부(지부장 김병진 서울본부장)가 오는 16일 정오를 기해 기자실을 폐쇄키로 결정, 논란이 예상된다. 강동지부측은 7일 ‘관언유착 고리 기자실폐쇄’성명서를 통해 “일제시대의 유물인 기자실은 소위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관계’처럼, 단순한 편의를 넘어 ‘관언유착(勸言癒着)’의 통로가 되었다”고 지적하면 ...
한국의 시민단체 민언련
시민일보 2002.08.07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1984년 12월 19일, 민주사회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언론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인식아래 회원상호간의 단결 및 상호협력을 통해 언론민주화와 민족의 공동체적 삶의 가치구현에 앞장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직 언론인과 진보적 출판인이 뜻을 모아 창립한 단체다. 민언련은 대항매체가 전무하던 ...
“잘못된 관행폐지 명문화
시민일보 2002.08.07
부패방지위원회가 최근 공무원의 윤리기준을 제시한 ‘공무원 행동강령’ 권고안을 제정한 것과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는 7일 이에 따른 자체규정 마련을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에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부패방지위가 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규정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는 즉시 ...
“맹목적 미국추종 우려
시민일보 2002.08.07
경기경실련은 6일 경기도의 영어마을 조성계획과 관련 논평을 내고 “영어마을은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혜자가 부유층에 국한될 수 있다”며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기경실련은 논평에서 “시기별 캠프 정도가 아닌 커뮤니티 차원의 영어마을은 영어교육의 목적을 벗어나 미국적인 것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부추기고 영어 배우기 ...
`문화개혁시민연대’고소
시민일보 2002.08.07
개그맨 서세원씨가 자신이 사회를 맡고 있는 KBS 2TV토크쇼 ‘서세원 쇼’에 대한 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문화개혁시민연대’를 지난달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세원씨의 고소대리인인 신모 변호사는 7일 문화연대가 ‘서세원쇼’ 폐지 운동을 벌이면서 “서세원씨의 독선과 인격 모독적인 ...
공무원‘무시험 자격증’부활 움직임
시민일보 2002.08.06
특혜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2000년 폐지됐던 ‘공무원 자동 자격부여제’가 부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관세·특허 등의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세무사 및 ...
한국의 시민단체 예산감시네트워크
시민일보 2002.08.06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징세자의 권리만 있을 뿐 ‘납세자의 권리’는 없었다. 국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했다. 예산감시운동은 시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낸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
공무원 채용희망 기업 모집
시민일보 2002.08.06
행정자치부는 최근 시행에 들어간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따라 6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www.mo gaha.go.kr)을 통해 공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체들을 모집한다.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민간기업은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 등 영리목적의 법인이나 개별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이 주된 대상이며 정부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