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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쓰레기천지 대책 강구하라
시민일보 2007.01.18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동대문구 답십리3동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데 넘쳐나는 쓰레기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가게 앞 대로변 가로수에는 날마다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생활쓰레기가, 뒤쪽 주택가는 온갖 생활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를 해도 그때만 쓰레기를 치워줄 뿐입니다. 표지판을 세워주던지 ...
버스차고지 출구 통행인구 많아 위험
시민일보 2007.01.18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중화중학교 근처 버스 차고지 이동이 필요합니다. 중화중학교 근처 버스 차고지 출입구는 통행인구가 많고 비보호로 버스가 진·출입하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습니다. 안전을 위해 차고지를 신내동 등 외곽으로 이동하고 노선은 그대로 운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 ...
통합신당은 어떻게 가능한가?
시민일보 2007.01.18
{ILINK:1} 열린우리당내 통합신당론이 당 사수파의 반발과 개헌정국의 돌출 그리고 통합신당진영 내부의 이견과 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다. 무엇보다 통합신당의 원칙과 중심이 서 있지 않다. 통합신당을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중심주체와 정책노선은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분열된 채 무너져 내리고 있는 평화개혁 ...
한국사회 위기의 본질
시민일보 2007.01.17
{ILINK:1}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얼마 전 어느 학회가 내건 토론주제였다. 국민의 지지로 탄생한 DJ정부, 노무현 정부가 이 땅에 사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민주화의 과실을 나눠주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처럼 가시방석 같은 직장생활은 일찍이 없었다. 낙타바늘 같이 비좁기만 한 ...
고속도로 통행료
시민일보 2007.01.17
최근 개통한 지 오래된 고속도로의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근거로 첫째,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유료도로관리청은...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규정, 둘째, 통행료 회수액이 이미 건설투자비를 초과했다는 점, 셋째, 경인고속도로 ...
수정전
시민일보 2007.01.17
우리 일행은 답사시간을 편전공간 공부에 너무 많이 할애한 것 같다. 하여간 우리가 수정전(修政殿)과 경회루(慶會樓)를 만난 것은 천추전(千秋殿) 좌측 회랑문을 빠져나왔을 때다. 그 규모의 웅장미와 모양의 균형감이 서로가 잘 조화된다. 그렇지만 이 천학의 재주로는 그 감동을 아무리 무슨 말을 동원해도 감당할 길이 없다. ...
연대와 통합을 위한 정책(上)
시민일보 2007.01.17
기본적으로 김정일 체제와 북한 주민의 분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전제를 ‘현실적 접근’이라고 말하고 싶다. 현실적 접근을 바탕으로 민족 통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향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
공무원연금 개악
시민일보 2007.01.16
정부는 지금 공무원과 국민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200만원 받기가 어렵지만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300만원을 받는 것이 예사이고, 이런 지급방법으로 인하여 국고의 막대한 지원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 국민의 세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논 ...
묘호(廟號)는 뭐고 그건 누가 짓는가?
시민일보 2007.01.16
“태종의 정비 원경왕후 민씨 사이에 4남 4녀를 두었어요… 양녕대군, 효령대군, 충녕대군, 성녕대군과 정순공주, 경정공주, 경안공주, 정선공주가 있었으며… 태종의 계비 소생으로 경녕군, 함녕군, 온녕군, 정신옹주 등이 있었지요.” 다음의 주목거리는 시호(諡號)는 뭐고 묘호(廟號)는 뭔가 일거다. “사람이 출생하면 이 ...
‘연대적 공존체제’를 향하여
시민일보 2007.01.16
나는 통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통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민족이 하나로 귀결되는 것, 하나의 법률, 하나의 제도, 하나의 체제 속으로 북한 주민을 완전히 귀일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통일이라고 부른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나는 통일을 말하기에 앞서 ‘통합’ ...
민심(民心)은 곧 천심(天心)이다
시민일보 2007.01.16
{ILINK:1} 한국 현대 정치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세력은 반드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만다는 것이다. 민심을 거슬렀다 결정적 낭패를 본 경우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6월 항쟁을 불러 일으켰던 4.13 호헌 선언은 민심이 ‘분노의 바다’를 이루게 만들어 ...
북한 주민의 자율적 선택
시민일보 2007.01.15
지난 60여년을 이데올로기로 무장시켜 놓고 결국은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몰락의 땅으로 내팽개쳐진 존재가 바로 북한 주민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나는 그 달라져야 할 시각이 민족 문제 해결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남북정상회담 카드 꺼내나?
시민일보 2007.01.15
{ILINK:1} 필자가 작년 연말부터 꾸준하게 예측해 오던 남북정상회담카드를 현 정권이 적극적으로 써 먹으려는 분위기가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다. “파당의 이익을 전제로 한 정치적 이용은 안 된다”는 필자와 같은 전문가들의 여러 차례 우려표명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정권은 이재정 장관을 통일부의 수장으로 임명 후 김대 ...
성군(聖君) 명군(明君) 폭군(暴君)
시민일보 2007.01.14
“흔히 역대 최고의 성군(聖君)은 세종대왕이시고… 그분에 버금가는 치적(治績)을 남긴 분은 정조대왕인데 그분을 명군(明君)으로 꼽지요… 세종은 한글창제로 큰 치적을 남기시고 정조는 개혁정치에 큰 업적을 거뒀으니까요….” 그러나 작금(昨今)의 쟁점코드는 아무래도 광해군(재위:1608~1623년)이 과연 폭군이냐… 명군이 ...
북한사회 변화의 새기류
시민일보 2007.01.14
분단과 6·25전쟁으로부터 50여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에는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그 기류는 다음의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전쟁지향적인 이데올로기의 전면적인 퇴각 현상이다. 이제 남과 북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켰던 그 이데올로기와는 사실상 무관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것도 전쟁을 일으켰던 그 ...
하계역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절실
시민일보 2007.01.14
서울 노원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는 하계역 6번 출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할 때마다 가파른 계단 때문에 마치 청룡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듯 너무 어지럽습니다. 계단 밑에서 위를 쳐다보면 아찔합니다. 힘들게 올라가는 노인분의 모습을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려운 부 ...
도서관 책반납기 전철역에 설치를
시민일보 2007.01.14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은평구립도서관의 무인도서 반납기를 독바위 역에도 설치해 주세요. 불광동 지역은 경사가 심한데다 특히 구립도서관의 위치가 거의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반납 건으로 책을 들고 도서관을 왔다갔다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젊고 건강한 나이인 저도 오를 때면 숨이 차고 힘든데 ...
참 나쁜 거짓말쟁이
시민일보 2007.01.14
{ILINK:1} 정확하게 20년 전 1987년 4월13일. 서슬퍼런 독재자 전두환은 텔레비전에 나와 “본인은 고뇌에 찬 결단으로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란 소위 ‘4.13 호헌조치’를 유신시절 긴급조치 명령을 내리듯 선언했다. 자신의 후계자 노태우를 체육관 선거를 통해 사실상 지명하겠다는 대국민 협박이었다. 절차적 민주 ...
극심한 불법주차 지속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7.01.11
서울 서초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불법주차로 인해 양재2동 버들공원길과 주변길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날 때면 불법주차로 인해 도로 횡단에 위협 받을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대형이사짐센타 차량의 불법주차 차고지위반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업주들의 편의보다 구 ...
자전거보관소 지붕설치 바람직
시민일보 2007.01.11
서울 중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망우역 자전거 보관소에 지붕 설치가 필요합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 자전거를 보관하면 지붕이 없어 자전거가 녹슬게 됩니다. 비를 맞지 않게 하려고 주변에 세워뒀더니 관리인이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놓으라고 하더군요. 자전거 보관소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부족으로 불편하다면 있으나 없으나 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