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 기고

기고

Search: 9,356건
‘더디 가더라도 차근차근’
시민일보 2007.01.07
{ILINK:1} 최근 청와대가 마련하고 있는 군복무체계 개선안은 크게 유급지원병제 도입, 예비군 편성제도 개편, 군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되어 있다. 이 방안 하나하나가 병역제도 전반과 국방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따라서 신중하고 냉철한 접근 그리고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이 중요하다. 역사 이래로 군역(軍 ...
남북정상회담 언제 하나
시민일보 2007.01.04
{ILINK:1} 정형근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공작성(?)’ 발언이 흥미롭다. 지난해 남측 인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인사는 ‘한나라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못 잡도록 북한이 만반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한참을 읽어야 ...
조광조는 순교자(殉敎者)인가?
시민일보 2007.01.04
조광조의 개혁정치의 핵심은 아무래도 인재등용 방법이다. “사림파 등 개혁세력들은 훈구세력들이 과거제도를 악용하여 부정과 파벌을 지어왔기 때문에…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현량과(賢良科:천거제)를 신설하였는데… 이때 무려 28명의 관리가 천거방식(薦擧方式)으로 등용 됐어요.” 그런데 왜 그러한 개혁정치가 중도에 ...
이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下)
시민일보 2007.01.04
공정성은 의무와 책임에서도 반드시 요구되는 기본 요건이다. 어느 사회든 모든 시민이 다 같이 지켜야 할 보통 규범이 있는 반면, 사회지도층에게 더욱 엄격하게 부과되는 특수 규범이 있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수록 지도층 스스로 자신들에게 부과해야 할 윤리적 규범과 책임은 엄격해져야 한다. 그런 사회여야 공정한 사회라고 ...
북한독재정권의 모순
시민일보 2007.01.03
{ILINK:1} 2006년도에 청문회 인준과정에서 국민적 저항을 거세게 불러 일으켰던 이재정 장관의 기용의 속내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생생하게 우리들의 뇌리에 전해진다. 새해벽두가 시작되기도 전에 또 다시 잘못된 정권의 코드를 실현하는 선봉장을 자임하는 정상회담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 검증이 없고 실효성이 의문 ...
공과금 연체료 일할계산제 확산돼야
시민일보 2007.01.03
경기 침체로 인해 서민들의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 그래서 공공요금의 연체횟수와 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공공요금의 연체료가 일할로 계산 되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전이 공공요금 최초로 연체료 일할 계산제를 도입했으며 수도요금, 전화요금도 연체료의 일할 계산제를 시행하 ...
조광조의 정치개혁목록(政治改革目錄)
시민일보 2007.01.03
‘그러니까 중종은 이쯤 뜨락 위에 좌정(坐定)하여 개혁정치가 조광조를 단하에 포승줄로 묶어놓고 그를 심문을 하였겠지?’ 근자 현대판 정객들이 무슨 혁신이니 개혁정치의 구령(口令)을 외치고 있으니 구태여 조광조에 대한 인물탐구를 비켜갈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이 천학은 조광조 선생의 개혁정치를 강론할 만한 건강한 역사정보( ...
이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다리(上)
시민일보 2007.01.03
우리의 현실정치가 보여주는 기본적인 속성은 앞에서 말한 한계점, 즉 갈등·분열·배제·독점의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방·화해·통합의 정치는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 되고 만다. 다시 말하면 이상적인 지향과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먼 거리가 있다는 의미만이 남을 뿐이다. 어떻게 하면 현실의 그 많은 문제 ...
북항재개발과 부산역 지하화
시민일보 2007.01.02
{ILINK:1}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7일에 부산 북항 재개발 종합계획 보고회에 다녀왔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항과 KTX철도 지하화에 대해 중요한 몇가지를 언급했다. 북항 재개발에 대해 두바이방식과 시드니방식을 예로 들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드니방식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
현실정치의 우울함
시민일보 2007.01.02
해방·화해·통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의 현실정치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어느 면에서 오늘 우리의 정치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한계점을 드러내는 ‘한계적 정치’이기 때문이다. 갈등의 정치, 분열의 정치, 배제의 정치, 독점의 정치가 그것이다. 물 ...
대통령님 욕먹지 마세요
시민일보 2007.01.01
{ILINK:1} “아버지 욕먹지 마세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하던 말이다. 아버지는 외로운 분이셨다. 황해도에서 피붙이 하나 없는 남한으로 혈혈단신 오셨으니 정을 붙이지 못하셨던 것 같다. 더욱이 이모, 외삼촌 등 처가 쪽의 득세로 기를 피지 못하셨으니 그런 아버지에게 유일한 친구는 술이었고, 그러다보니 아버지는 ...
누가 경복궁(景福宮)에 불을 질렀나!
시민일보 2007.01.01
경복궁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답사객들 중 십중팔구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다. 문화재 안내판의 표기내용이 그러하다. ‘이 전각(殿閣)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 고종 때 중건했다… 이 건물은 겹처마에 팔작지붕으로 주심포 양식이… 등등’ 여기서 고건축 전문용어까지 쉽게 풀어달라는 주문은 아니다. 무엇 ...
통합을 위한 정치
시민일보 2007.01.01
앞에서도 말했지만 ‘만파식적의 정치’는 내 정치의 꿈이다. 나의 그 꿈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정치사회에서 해방의 정치, 화해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해방의 정치’란 ‘억압에서 벗어남’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권위주의와 획일주의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탈권위주의야말로 우리 ...
일곱 가지 사회악
시민일보 2006.12.28
{ILINK:1} 2006년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부동산 광풍,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으로 바람 잘 날 없던 혼란의 시기였다. 며칠 전 노 대통령의 막말은 이러한 국정 혼란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명백히 드러내 주었다. 자신이 임명했던 총리와 장관에 대한 비난, 전시환수권과 관련한 전임 군 원로에 ...
특정정파 이익 위한 공직
시민일보 2006.12.28
우리나라에 참으로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의 군 출신 원로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군폄하발언을 취소하라는 이색적인 성명이 나오고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문가시대에 국방에 관한 역대의 군 수뇌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논리만 고집하는 자세는 옳지 못하다. 전직 국방장관 등 역대 군 수뇌 ...
은전권(恩典權)은 정도(正道)로
시민일보 2006.12.28
성종(재위:1469~1494년)은 선왕 예종(재위:1468~1469년)이 돌아가시고 근정전에서 즉위(1469년 11월 28일)하였는데 그때 이런 은전교서(恩典敎書)를 내렸다. ‘생각건대… 하늘이 돌보지 않아 세조대왕(재위:1455~1468년)께서 갑자기 제왕의 자리를 떠나시니 대행대왕(大行大王:예종을 말함)께서 슬퍼하다 ...
자유주의자의 꿈
시민일보 2006.12.28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깊은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몇 가지 사실만은 여기서 말하고 싶다. 그것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과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접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자본주의는 오늘의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극단적으 ...
뒤베르제와 헌팅론에서
시민일보 2006.12.27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정치의 본질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졌다. 정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다. 이때 나에게 많은 생각과 깨달음을 갖게 해준 책이 있었는데, 모리스 뒤베르제의 ‘정치란 무엇인가’와 사무엘 헌팅톤의 ‘정치발전론’이었다. 프랑스의 정치사회학자인 모리스 뒤베르제(Maurice Duverger)의 ‘정치란 무엇인가 ...
경복궁 공사에 공사실명제
시민일보 2006.12.27
이 천객은 두 궁중화(宮中畵)로부터 뜻 밖에 그러한 놀라운 천손미학(天孫美學)을 발견했다. 따라서 대원군이 기도한 경복궁의 품계는 왕궁(王宮)이 아니라 황궁(皇宮)일 거다. 그러나 이 천학은 근정전의 학습범위를 거기서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다. 근정전 코드를 몇 개 추가하여 그 미학을 더 발굴해야겠다. 우선 최근 근정 ...
영어교육문제
시민일보 2006.12.27
{ILINK:1} 외국어는 지적 인프라임을 강조해왔다. 동북아허브의 여러가지 요소중의 하나가 언어능력이다. 영어교육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별로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듣고 말하는 실전교육이 안된다. 입시제도로부터 규정된 면도 크다. 중국에서는 1억8천만명의 학생이 공교육체제하에서 영어교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