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측근 “해외도피 의도 없다” 해명에도 의혹 커져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성폭력 등이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했지만, 항공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법무부와 인천국제공항 등은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인천공항 티켓 카운터에서 다음날 오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음주운전을 한 데다가 안전거리도 확보하지 않아 앞차를 들이받은 경우, 음주운전에 벌점 외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벌점이 중복부과 될 수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택시기사 이 모씨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
[부산=최성일 기자] 자신을 꾸짖는 엄마를 살해한 지적장애아들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적장애 2급에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2018년 8월16일 오후 ...
영장심사… 불꽃 공방 예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
[대구=박병상 기자]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수입 전기주전자의 과열 화재로 6500여만원의 손해를 입은 A씨가 주전자 수입ㆍ판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이 원고 대부분 승소판결을 내렸다.
2016년 10월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수입 전기주전자 내부 열선이 과열돼 불이 났고, 사무실 대부분과 집기, ...
[부산=최성일 기자] 장비 납품계약을 맺고 공공기록물을 유출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한 국가기록원 직원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가기록원 6급 공무원 A씨(48)를 구속하고 B씨(44) 등 납품업체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 ...
軍, 정비요원 단순실수 결론… 관계자 문책위 회부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유사사고 재발 방지 최선”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지난 18일 춘천 공군부대에서 발생한 '천궁'(天弓) 유도탄 오발 사고는 정비 요원들이 케이블 분리 및 연결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인 ...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아버지가 자신의 방에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리다가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24)에게 무기징역과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택시에서는 금연’이라고 말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ldq ...
警, 22일 성형외과 현장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경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의혹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보건소 관계자들과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강남구 청담동의 H성형외과 현장조사를 실시, 마약류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 ...
‘윤창호법’ 시행 후 광주서 첫 적용
[광주=정찬남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정 모씨(46)를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음주 ...
警 “조세포탈 혐의”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경찰이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레나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성접대 의혹 관련 장소로 지목된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실소유주 강씨와 명의상 사장 중 ...
警 “보강수사 후 재청구 방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경찰이 마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서울중앙 ...
“공범이 살해” 혐의 부인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33)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 모씨(34)가 달아난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피의자 김씨가 지난 19일 조사에서 이같이 ...
警 “고시원장등 4명 檢송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가 7명의 사망자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와 관련, 최초 발화지점인 301호 거주자 A씨(73), 고시원 원장 구모씨(69) 등 4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왔 ...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안동=박병상 기자] 경북도청 신도시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공사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소장을 입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9일 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꾸리고 GS건설 공사 현장소장인 A씨(5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전 1시20분께 인천 서구에 소재한 모 종합병원 응급실과 엑스레이(X-ray) 검사실에서 ...
유착 의혹도 조사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해 논란을 일으킨 가수 정준영(30)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 등과 함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인기 TV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배우 차태현과 개그맨 김준호의 수백만원대 내기 골프 논란과 관련, 불법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손수호 변호사는 19일 오전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논란과 관련, “우연성에 영향 받았다면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