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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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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산림조합 유죄인정… 당선무효형 선고
고수현 2018.11.13
法, "금액 별개로 공정성 훼손" "임원선거서 소주 1박스 기부도 위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대의원을 찾아가 소주 1박스와 쌀 1포대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산림조합의 선출직 임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산림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당선무 ...
GS칼텍스, 9년간 예선업체 불법운영
여영준 기자 2018.11.13
"법망 피하려 차명으로 소유" 해경, 임직원 4명 · 법인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GS칼텍스가 9년간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하며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64) 고문 등 전·현직 GS칼텍 ...
가리봉동 중국동포 살인사건 피의자 검찰 송치 예정
이대우 기자 2018.11.1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발생한 중국동포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중국동포 최모씨(37)는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께 가리봉동의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중국동포 A씨(56)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 ...
檢, 임종헌 오늘 기소
고수현 2018.11.13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조사거부했지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에 담을 범죄 ...
法, "장난치다 친구 손가락 절단 가해학생 부모에 배상 책임"
문찬식 기자 2018.11.13
18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인천=문찬식 기자] 자전거로 장난치다 친구들의 장난으로 인해 한 중학생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과, 가해학생 부모에게 총 1800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오창훈 판사는 중학생 A군(15)과 그의 부모가 B군(15)과 C군(15) 등 학원 친구 ...
뇌물 받고 세무조사 무마한 세무공무원
여영준 기자 2018.11.13
警, 기업-세무사-공무원 유착 적발… 10명 검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뇌물, 세무조사 정보를 주고받는 등 불법을 일삼은 기업인과 국세청 공무원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
이동건 前 컬링 국가대표 폭로 "컬링장 공사에 선수 동원"
전용혁 기자 2018.11.12
여자컬링 지도부 '갑질 의혹' 일파만파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국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여자 컬링팀, 이른바 ‘팀킴’이 김경두 전 대한컬링연맹 부회장 등 지도부의 전횡 등을 폭로해 파문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경두 전 부회장이 이끄는 경북체육회 소 ...
인권위, "장애학생 2명 중 1명 인권침해 경험"
이대우 기자 2018.11.12
오늘 실태조사 발표 장애인부모연대와 간담회도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학교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중증·중복 장애 학생 교육권 실태를 조사한 결과, 50%가 ‘중증·중복장애 학생 인권침해’를 경험해본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인대포통장 유통조직 검거… 5명 구속
여영준 기자 2018.11.1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수백개를 만들어 불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포통장을 유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씨(53)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이들이 만든 대포통장 ...
장염 주사 맞은 초등생 사망
이대우 기자 2018.11.12
경찰, 수사 착수… 부검 의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초등학생이 주사를 맞은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군(11)은 지난 11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종합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뒤 의식을 잃고 심폐소생술 등 응 ...
檢, 최규성 자택 압수수색
여영준 기자 2018.11.12
8년 도피 최규호 조력의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전주지검은 12일 최규호(71) 전 전북도교육감의 도피 조력 의혹이 있는 최규성(6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직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전남 나주혁신도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실을 압수수색해 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
"숙명여고 쌍둥이에 총 5차례 시험문제 유출"
이대우 기자 2018.11.12
警, 아빠 · 쌍둥이 기소의견 송치… 정답 메모지 확보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구속된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씨(53)와 함께 그의 쌍둥이 딸들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12일 서울 수서 ...
法, 정비소서 부품맞아 시력손상 "정비소에 책임 60%"
고수현 2018.11.1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차량정비소에 자신이 맡긴 차량의 수리 과정을 지켜보다가 날아온 부품에 맞아 시력장애를 입게 된 사건에서 법원이 정비소에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5부(최창석 부장판사)는 A씨가 정비소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5100여만원을 ...
法, 인권위 패소 취지 판결 "인권기본법 초안 공개하라"
고수현 2018.11.11
"사회적 혼란 초래" 주장 일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5년 전에 '인권기본법' 초안을 마련하고도 심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박 모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인권기본법 초안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양승태 소환 가시화… 연내 종결 가능성
이대우 기자 2018.11.11
檢, 사법농단 수사 '윗선' 정조준… 前대법관들 줄소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최고위직을 향한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 연내 수사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6월 이후 5개월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예상되 ...
法, 경비원에 '해고' 발언 입주자대표 "협박 유죄"… 벌금 100만원
여영준 기자 2018.11.11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경비원에게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입주자대표에게 해고 권한은 없지만,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만큼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1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 ...
입닫은 임종헌… 문제 없다는 檢
고수현 2018.11.09
구속기간 15일까지 한차례 연장 "林 진술거부해도 혐의 입증 가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했다 ...
몸캠피해 2년새 10배 급증… 초등생 피해까지
이진원 2018.11.09
2015년 100건 → 작년 1000건 여가부, 학생 피해 10건 확인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청소년 '몸캠피싱' 피해 11건에 대해 '찾아가는 피해보호지원'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몸캠피싱'은 채팅 과정에서 피해자를 속여 알몸사진 등을 확
"해고 3년 뒤 소송 인정 안돼"… 法, '신의성실 위반' 각하 결정
여영준 기자 2018.11.0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해고된 후 3년이나 지나 소송을 제기한 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지난 2009년 해외 총영사관에 차량 운전·관리를 담당하는 ...
인터넷 마약매매 홍수… 학생 · 주부에 '검은 손길'
이대우 기자 2018.11.09
방심위 삭제요청 1만건 최다 관계기관과 정보유통 차단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10월 마약류 매매 및 알선 관련 인터넷 정보 총 1만875건에 대해 시정요구(정보 삭제)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연간 시정요구가 1만 건을 넘어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