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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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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서 4급 판정… 알고보니 병역면제
여영준 기자 2018.10.23
法 “국가, 일부 손배 책임있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서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한 남성이 신체검사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일부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의사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 ...
억울한 1년 옥살이… 38년 만에 무죄
이대우 기자 2018.10.23
부마항쟁 구경하다 방화범으로 몰려 法 “시위참여 혐의 입증 안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부마민중항쟁 당시 시위를 구경하다가 연행돼 ‘파출소에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산 시민이 재심을 통해 38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 ...
“치료감호 전력… 심신미약 인정 안돼”
최성일 기자 2018.10.23
法, 이웃 살해한 50대男 징역 23년 선고 “살해 당시 범행 의미·결과 충분히 인식” [부산=최성일 기자]16년 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감호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행 당시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명 ‘서울 강서구 PC ...
경찰 '운전기사 무상지원' 은수미, 기소 의견
연합뉴스 2018.10.23
경찰은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을 기소의견으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은 시장은 ...
여성미군, 행인·경찰관 폭행
이대우 기자 2018.10.22
警 “사건경위 파악 후 조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최근 주한미군 여성 병사가 행인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에 발생한 폭행사건은 이날 오전 0시1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미8군 소속 A이병(20&middo ...
노동부, 안전시설 미흡 220곳 ‘작업중지’ 명령
이대우 기자 2018.10.22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고용노동부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220여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받고도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 38명에게도 과태료 190만원이 부과됐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3∼21일 추락사 ...
大法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
여영준 기자 2018.10.22
“평균임금에 포함” 판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안 모씨(69)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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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얼굴 공개 김성수 “피해자 가족에 죄송”
이대우 기자 2018.10.22
“죄값 치르겠다… 동생 공범 아냐” 공주치료감호소서 정신감정 예정 ▲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 ...
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황승순 기자 2018.10.22
[목포=황승순 기자]우리해역에서 허가를 받고 활동하는 중국어선이 어획물을 포획하고 조업량을 조업일지에 미기재하고 축소 보고해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경비함에 나포됐다. 20일 목포해경은 오전 7시3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83.3km(어업협정선 내측 20.4km) 해상에서 중국 유자망 어선 A호(99톤ㆍ영구선 ...
보험설계사가 자동차보험사기 계획
여영준 기자 2018.10.22
금감원, 설계사등 24명 적발 “수사의뢰… 관련 자료 제공”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에 해박한 지식을 이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을 편취 한 혐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2012년~201년 287건의 고의 사고 등을 유발 ...
法, 경찰 사칭 조폭 3명 실형
여영준 기자 2018.10.22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을 사칭해 성매매 여성과 포주를 폭행하고 돈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3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 등 3명에게 모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직폭력배인 A씨 등은 지난 1월 ...
발전기금 뜯어낸 이장에 벌금형
문찬식 기자 2018.10.22
法 “강요 인정” 유죄 선고 [인천=문찬식 기자]타지에서 온 이주민들을 위협, 마을발전기금을 강제로 받아낸 한 섬마을의 전 이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이영림)은 ‘강요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 전 이장 A씨 ...
친딸 성폭행한 父에 징역 12년
고수현 2018.10.18
法 “반인륜적 범죄” 중형 선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수년간 10대 친딸 2명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딸들의 계모는 이들의 고통과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법정에서 이 남성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가 위증죄로 입건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성)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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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올 성장률 2.9%→2.7% 하향”
여영준 기자 2018.10.18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브리핑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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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수사 ‘윗선’ 조준
이대우 기자 2018.10.18
합수단, 김관진등 피의자 조사 金 “관여한 바 없다” 혐의부인 ▲ (왼쪽부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사진제공=연 ...
음란사이트 제작 판매 30대男 구속
여영준 기자 2018.10.18
警, 운영자·광고모집책도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찰이 음란물 1만~2만개를 탑재한 해외 음란사이트 16개를 제작, 개당 400만원에 판매한 후 돈을 받고 서버관리까지 해준 프로그래머를 붙잡았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정보통신망법’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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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진출 반대” 택시업계 파업
이진원 2018.10.18
▲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의 많은 택시산업 종사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가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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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前의원 언론사 대상 손배소서 ‘패소’
이진원 2018.10.17
2013년 “간접 활동 했다” 보도 나와 法 “국회의원 대상 보도 폭넓게 보장”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내란음모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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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CO2 누출 삼성전자, 소방법 위반”
채종수 기자 2018.10.17
경기도 “경보설비 작동 차단” 과태료 부과·검찰 송치 결정 ▲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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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확인되지 않은 사실 관계 인터넷 상에 게재하면 안돼”
고수현 2018.10.17
▲ 양지열 변호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아동학대 의혹을 받아 온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같은 의혹을 집중 제기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이른바 ‘맘카페&rs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