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오피니언 > 기고

기고

Search: 9,356건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 검토 필요하다
시민일보 2006.06.19
{ILINK:1} 탄력세율 제도가 있다.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에게 과세의 자율권을 허용한 유일한 제도이다. 급격한 세 부담의 변동이 있거나, 급작스런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주민과 합의해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이다. 지난 14일 강남구의회는 탄력세율 제도를 악용(?)해 재산세의 50%를 깎아버 ...
난투극 부른 사소한 주차문제
시민일보 2006.06.19
일선 치안현장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바 있다.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웃끼리 주먹다짐을 넘어 상대방을 흉기로 찔러 병원응급실에 후송된 사건이다. 사건 직후 다행히 피해자는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긴급후송 돼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은 가장 다정하게 지내야 할 우리 이웃 주민들이 주 ...
앞으로 한나라당은…
시민일보 2006.06.18
{ILINK:1} 국민들은 한국 정치와 한나라당의 변화를 여전히 갈망한다. 우리 국민들은 한국 정치와 한나라당의 변화에 대해 아직 배고프다. ‘더 많은 변화, 더 많은 혁신!’은 여전히 한국 정치와 한나라당의 키워드가 되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은 부패 청산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불거진 공천 비리는 부 ...
거주자 우선주차 진행상황 알려달라
시민일보 2006.06.18
저는 광진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거주자 우선주차는 언제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른 구청들은 분기별로 접수공고를 하던데 광진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거주자를 신청하고 기다리기를 5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 ...
공원 차도쪽에 방음벽 설치를
시민일보 2006.06.18
저는 동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집 앞에 있는 본동 가칠목 배수지공원은 쾌적하게 잘 만들어져 공원을 지날 때마다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공원위치가 차로변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량소음이 들립니다. 현재 공원에서 차도 쪽으로 방음벽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예산이나 미관적으로도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 방음벽보다는 ...
신림4동 경유 중단 복지관버스
시민일보 2006.06.15
저는 관악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73세에 홀로 사시는 친정어머니와 한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동안 구청의 배려로 인해 보라매공원에 소재한 남부 복지관을 이용 시 신림4동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신림4동 파출소 앞에서 버스를 타 안전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는 신림4동파출소 ...
참여정부는 복지정책 전면 수정하라
시민일보 2006.06.15
{ILINK:1} 지난 4일 서울 금천구에 이어 어제 광주에서도 시각장애인이 헌법재판소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위헌 결정과 관련하여 투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다분히 헌재의 안마사 위헌 결정에 반발하는 한 시각장애인의 죽음으로 치부하기에는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의 ...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
시민일보 2006.06.14
{ILINK:1} 교육은 사람과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우리가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미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경쟁력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보다 좋은 교육을 위해 해외유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매해 ...
관내 축구장 예약현황 알려주길
시민일보 2006.06.14
저는 은평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관내 축구장 사용에 대해 불편한 점이 있어 몇 자 적어 봅니다. 예약현황을 볼 수가 없어 매번 날짜를 신청할 때 불편을 겪습니다. 신청하고 기다리다보면 사용불가가 되고…. 신청 가능한 날짜와 시간대를 알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전산적으로도 어려운 기능이 아닌 걸로 ...
학원 폭력 우범지대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06.14
저는 광진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얼마 전 광장동내 중학교에 다니는 제 친구의 아들이 학원에서 오다가 극동아파트 앞 길거리에서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 아이한테 끌려가 콧대가 부러지는 등 두들겨 맞았다고 합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 그렇게 때렸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그곳은 충분히 우범지대가 될 ...
정몽구 회장과 민주적 참여기업 강령
시민일보 2006.06.13
{ILINK:1}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정몽구 현대, 기아차 그룹 회장이 ‘옥중경영’이라는 초법적인 예우를 받고 있으면서도 지난 5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식적인 반대의견서를 내놓고 법원은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한편 지난 5월25일 엔론 회계부정 사건을 심사해 ...
안양천 산책로 차량 통행에 눈살
시민일보 2006.06.13
저는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안양천에 아이들과 자주 산책을 하는데 차들이 들어와서는 안 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염치없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예쁜 꽃들을 가꾸는 분들의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꽃들을 차가 밟고 다닌다는 것을 볼 때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화가 납니다. ...
아파트 진입로 주차 차량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06.13
저는 성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제가 장위동 장월지구에 새로 이사한지 얼마 안됐는데 그동안 느꼈던 불편한 점 중에서 한 가지 건의 하고자 합니다. 장위동 참누리 아파트 진입로 입구도로에 많은 차들이 주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지켜보다 도저히 다닐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주차 차량이 많아 이곳은 진입이 ...
대원군, 그리고 한미 FTA
시민일보 2006.06.12
{ILINK:1} 참으로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개방이라는 것. 이게 말이 쉽지 정말이지 국민 전체가 기득권을 내어 놓는 것과 같은 비장한 각오 없이는 성취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대원군 시절을 생각하여 보면 그 개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알 수 있습니다. 대원군은 아마도 김씨 세도를 무찌르고 나서 ...
동대문 구청은 책임 전가말고
시민일보 2006.06.12
저는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장한평역 주변의 하수악취에 대해 장안동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의 질문과 문제해결요구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으로만 일관하는 동대문구청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동대문구 지역 땅 밑에 묻혀있는 공공하수도는 구 ...
불법건물 공사장 철저히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06.11
저는 마포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동교동 170의23호 건물은 신축공사를 해 점포로 이용하고 있는데 벽을 허무는 소음으로 견딜 수가 없어 현장에 가보니 점포 1층의 저희 집 방향으로 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불법 건물을 지어 주방용도로 쓰려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도 건물 뒷 편 옥상에서 저희 집을 내려다 ...
중랑구 하수구 악취 區서 해결을
시민일보 2006.06.11
저는 중랑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한 가지 건의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중랑구청 사거리에서 우림시장방면으로 걸어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수구 냄새인데요. 냄새가 솔직히 너무 많이 올라와서 걸어 다닐 때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얼굴도 찌푸리게 됩니다. 하수구 냄새가 나는 것에 대 ...
열린우리당, 다시 일어서야 한다
시민일보 2006.06.11
{ILINK:1} 열린우리당의 앞날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린우리당의 행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민주당과 함께 할 때 결국은 폭력 때문에 불가피하게 분당과 새로운 정당 창당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해서 또 다른 개혁 세력과 중도적 인사들을 영입하여 열린우리당을 출범시킨 것 ...
휴일 공사장 소음공해 區서 해결을
시민일보 2006.06.08
저는 구로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신도림포스빌에 살다가 앞에 테크노마트가 생기면서 소음과 먼지 때문에 고생해 지난해 10월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 구로3동 예성유토피아로 바로 앞의 대륭건설에서 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물 짓는 거야 할 수 없는 일인지라 별 말 안하고 ...
불법 성인PC방 도박 단속하라
시민일보 2006.06.08
저는 광진구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요즘 성인피씨방이 군자역 근처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100만원을 잃고 나가는 손님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또 몇십만원씩 점주와 손님 사이에서 빈번하게 오가구요. 성인피씨방은 민심을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