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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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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업무상 재해로 태아건강손상... "엄마­­­­­­-태아 한몸... 산재인정"
고수현 2019.01.3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나빠졌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업재해 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2009~20 ...
김복동 할머니 별세... 애도물결
이대우 기자 2019.01.30
위안부 피해증언·인권운동 앞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1940년 만 14세의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피해를 본 김복동 할머니가 지난 28일 별세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날 “김복동 할머니가 오늘 오후 10시 41분 별세했다”면서 “장례식은 '여성인권운 ...
MB정부 '댓글공작 혐의' 배득식에 징역 6년 구형
황혜빈 2019.01.30
檢 "헌정질서 파괴 책임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65)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배 전 사령관은 201 ...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조현아 사건... 法 "약식절차 부적절... 정식재판 회부"
여영준 기자 2019.01.2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
IBK 채용비리... "女지원자 점수 깎아 불합격"
여영준 기자 2019.01.29
檢, 전·현직 임직원 4명 기소... 청탁지원자는 등급 올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청탁받은 지원자는 점수를 올리고, 여자라는 이유로 지원자의 점수를 깎는 등 채용 부정을 저지른 IBK투자증권 전·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기업·금융범죄전담부(김영일 부장 ...
전처 성관계 영상유포男 징역 3년... 법정 최고형
임종인 기자 2019.01.29
[수원=임종인 기자] 전처와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김익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
" '도로 불법점거 집회' 단순참가자 처벌 못해"
이대우 기자 2019.01.29
大法 "교통방해죄 성립 안돼"... 유죄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가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하지 않고 주최 측과의 관련성도 없다면, 교통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
'여성 승객 성추행 혐의'... 카풀앱 운전자 檢 송치
문찬식 기자 2019.01.29
[인천=문찬식 기자] 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카풀 애플리케이션(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카풀 앱 운전자 A씨(38)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2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
남녀 흉기에 찔려 1명 사망
김정수 2019.01.29
警, 용의자 추적 중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도 화성의 한 원룸에서 남녀 2명이 흉기에 찔려 1명이 사망한 사건의 용의자로 경찰이 사망여성 지인을 추적 중이다.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7일 오후 9시30분께 화성 동탄의 한 원룸에서 A씨(38·여)와 B씨(41· ...
'돈스코이 보물선 투자사기 의혹' 회사대표 행방 묘연
황혜빈 2019.01.29
警, 신병확보 어려움 토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돈스코이호 인양 투자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류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그룹 대표의 행방을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돈스코이호는 침몰한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군함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류 전 대표는 2014년에 출국해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
大法 " 韓日 군사정보 보호협정 정보공개 불가"
이대우 기자 2019.01.28
"외교관계 신뢰 타격"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대법이 한일 양국 정부가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회의록과 내부 검토 문서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
유흥주점서 향응 받은 금로감독관 징계불복... 法 "해임 처분 정당"
여영준 기자 2019.01.28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유흥주점에서 업체관계자에게 술 접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민성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A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 ...
포털 연관검색어 조작 30대 징역 8개월
고수현 2019.01.28
法 "사용자에 허위정보 제공"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광고를 위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3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장동민 판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 ...
"스키 타다 뒷사람과 충돌땐 주의의무 소홀 단정 어려워"
황혜빈 2019.01.28
法, 40대 무죄 선고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스키를 타다가 갑자기 나타난 다른 스키어와 충돌했더라도 한쪽에만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서정희 판사)은 스키를 타고 내려오던 내려오던 A씨 앞에 갑자기 나타나 충돌해 상해를 입힌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
'사학비리 제기' 교수에 임금 미지급... 大法, 대학총장 벌금 200만원 확정
황혜빈 2019.01.28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사학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를 부당 인사처분하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대학교 총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 기전대학교 조희천 총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
51년만에 재재심... '구로농지' 유가족 승소
여영준 기자 2019.01.28
法 "국가, 토지강탈 소송 개입... 판결취소 부당"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국가로부터 토지를 빼앗겼던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51년만에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인 김모(사망)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
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
이대우 기자 2019.01.25
法, '추행·인사권 남용' 인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로 고발... 警, 동작구청장 '무혐의' 결론
여영준 기자 2019.01.25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지난 2018년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의 책임자로 고발된 이창우 동작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을 지난해 12월27일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구청장이 자신의 직무 ...
'수련생 폭행·사망' 관장 구속
이대우 기자 2019.01.2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전통 무예 교육을 빙자해 수련생을 폭행·사망에 이르게 한 무예도장 관장이 구속됐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A씨(50)를 수련생인 B씨(32)를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해 이달 중순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9월 종로 ...
사상자 8명... 만취운전자 징역 8년
고수현 2019.01.2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상자 8명을 내고 도주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