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2023년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 발생한 폭행 산재는 558건으로 처음으로 500건을 돌파했다.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게된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법원이 긴 시간 자숙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혜택을 복원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이용우 판사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인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고엽제후유증 환자 적용 배제를 취소해달라며 낸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도 출소 후 아버지를 찾아가 폭행한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 ...
[부산=최성일 기자] 외국산 돼지·소고기를 약 5년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식육점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원산지를 거짓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고금리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하며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지난 8월 말 비상금대출 연체잔액이 2021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 5곳(KB국민ㆍ신한ㆍ하나ㆍ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고양시가 최근 덕이동 데이터 센터 사업자의 착송 신고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27일 고양시에 따르면 경기도 행심위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인 마그나PFV㈜가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해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다만 행심위는 구체적 인용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