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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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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감반 사찰의혹' 고발사건 수사 속도… 서울동부지검에 재배당
여영준 기자 2018.12.23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이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자유한국당이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4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 ...
추적 불가 마약유통 '다크웹' 첫 폐쇄
황혜빈 2018.12.23
운영·판매자등 9명 구속 [시민일보=황혜빈 기자]‘다크웹(dark web)’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이들이 검거됐다. 다크웹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렵고 익명성이 보장돼 아동음란물 유통이나 마약·무기거래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돼온 네트워크 수단이다. ...
윤창호 法 첫 적용… 음주운전자 구속
문찬식 기자 2018.12.23
[인천=문찬식 기자]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받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7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
천호동 화재, 2명 사망… 警, 24일 2차 합동감식
이대우 기자 2018.12.2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강동구 천호동 성매매업소 건물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24일 2차 합동 감식에 나선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함께 24일 오전 11시 화재 현장에서 2차 합동 감식을 한다. 지난 22일 오전 11시4분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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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반대… 택시 생존권 보장하라”
여영준 기자 2018.12.21
경찰추산 5만명 택시 노동자 국회 앞 집회 ▲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
카톡 분만지휘 의사 과실치상 무죄
이대우 기자 2018.12.21
法, 사문서위조 · 행사만 유죄판결 “태아상태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산부인과에서 분만중인 산모를 직접 확인하지 않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간호사에게 약물 투여 등을 지시해 결국 태아를 사망케 한 산부인과 원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
문무일 총장, 김태우 고발사건 재배당 지시
여영준 기자 2018.12.21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사건 이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수원지검에 재배당됐다. 김 수사관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바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일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 ...
‘법무사 개인회생 사건처리 유죄’ 선고 항소심 판결 논란
황혜빈 2018.12.21
시험범무사회 항의성명 발표 “변호사 선임 강제… 사법접근권 침해”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개인회생 등의 사건을 처리한 법무사가 유죄 판결 받은 것과 관련, 현직 법무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법무사의 전문 영역인 개인회생 사건까지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이 독점하는 것은 부 ...
전두환 자택 공매 나와… ‘감정가 102억’
고수현 2018.12.2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나왔다. 20일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9일 전 전 대통령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해 공매물건 등록을 했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4개 필지의 토지와 ...
‘추가 성추행 의혹’ 이윤택 ‘무죄’
이대우 기자 2018.12.21
法, 고용 · 감독관계 불인정 “위계 · 위력 행사 추행 아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액체괴물서 유해물질 검출… 76개 제품 리콜명령 조치
황혜빈 2018.12.21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어린이 장난감, 생활용품 등의 제품이 안전기준 불충족으로 대거 리콜 처리됐다. 특히 안전성 조사 결과, 최근 인기를 끈 ‘액체괴물’ 장난감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12월 어린이 장난감과 생활·전 ...
“강릉펜션 참사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혈중서 치사량 초과”
전용혁 기자 2018.12.20
警 수사상황 브리핑 “독극물 미검출… 부검 안해” 부상 7명 중 2명 의식회복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김진복 강릉경찰서장이 19일 오후 3시 강릉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릉 펜션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팀의 검시 결과 사망자들은 ...
보일러 부실관리 논란 도마위… 박재성 “법률상 점검범위 · 주체 모호… 안전 사각지대”
전용혁 기자 2018.12.20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수능을 끝낸 고3 학생 10명이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산화탄소(CO) 수치 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19일 “법률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안전 관리 부실과 연결되고 있다&r ...
檢, 선거법 위반 혐의 37명 기소
고수현 2018.12.20
‘6.13때 공무원 동원 의혹’ 박경수 강북구청장도 포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북부지검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현직 구청장과 시의원을 비롯,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북부지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6개월) 만료 ...
檢, 토지거래 비리의혹 염태영 불기소
임종인 기자 2018.12.20
[수원=임종인 기자] 검찰이 염태영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수원 입북동 토지거래 비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수원지검은 경기지역 모 언론사 대표 등이 뇌물수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염 시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
檢 “대한항공, 박창진에 2000만원 배상하라”
황혜빈 2018.12.20
강등처분 무효청구는 기각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법원이 지난 2014년 발생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대한항공이 박창진 전 사 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대한 ...
“현대차 노조 점거로 생산중단… 손해액 따져봐야”
여영준 기자 2018.12.20
大法, 320만원 배상판결 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노조의 생산라인 점거로 공장 가동이 1시간가량 중단됐다면, 그동안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
‘사법농단 연루’ 법관 2명 정직 6개월
고수현 2018.12.19
법관징계委, 13명 중 8명 무더기 징계 의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지난 17일 법관 ...
법원행정처 정보관리국 압수수색
이대우 기자 2018.12.19
檢, 전자법정 입찰비리 수사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검찰이 대법원의 전자법정 사업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 강모 과장 등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현직 공무원들의 연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18일 오전 9시께 경기 성 ...
수질조작 가담 공익제보자에 선고유예
여영준 기자 2018.12.19
法 “자수 · 신고로 진실 밝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하수처리장 운영업체가 수질검사를 조작해 기준치 초과 하수를 방류했다는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물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