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신고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에서 또다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내 한 어린이집 원장이 폭염 속 에어컨을 켜지 않은 채 수업하고 원생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연수서 ...
기우진 준장도 직권남용 혐의
蘇 “비밀문건으로 등재 안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기무사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1일 확인됐 ...
기부금 모집 사용위반 혐의
法, 대표에 징역 2년 선고
“기부문화 불신 조장” 질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사단법인 등을 운영하며 120억대의 기부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쓰거나, 쌈짓돈으로 챙긴 기부단체 회장 등 운영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선영)은 ...
유족에 1억 지급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골절되고, 이것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면 ‘상해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부장판사 오권철)은 사망한 A씨의 부인 ...
경기도 총 350명 돌파
작년 동기比 ‘3배’ 규모
가축도 30만마리 폐사
道, 취약지 순찰 강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전국에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내 온열 질환자가 350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 질환자 120명의 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31일 경기 ...
최저임금 고시 취소 訴
판결 전 효력정지 신청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연합회는 이미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 ...
‘노조와해’ 윗선 개입 여부 추궁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가 31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 목 모(54)씨를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목씨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
인사위 징계요구서 원본 조사
징계사유 · 요구권자 의견 수정
본부 “공문서 위조” 수사 의뢰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감사팀이 작성해 인사위원회에 넘긴 징계요구서가 원본과 다르게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시상수도사업본부는 뒤늦게 자체조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 ...
권익위, 공공기관 지원실태 조사… 총 261명 부당지원 받아
국회의원 38명으로 최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민권익위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구성,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연루된 허위취업 의혹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이 조선기자재 업체 엔케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5일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엔케이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김 의원 딸 김 모씨의 ...
폭염 속 통학차서 여아 사망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17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아가 7시간 가량 방치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인솔교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렸다.
앞서 검찰은 어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2007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명 '성민이 사건'이 10여년이 지난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과 함께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등장하는 등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는 '성민이 사건'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죄 형량을 강화해 ...
法, 부실수사 책임 인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3억6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6일 조씨의 유족이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총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총선을 앞두고 경기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민희(58·여) 전 의원이 1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
法, "구청 기준 객관적이지 않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원은 주민 민원 미 해결을 이유로 구청이 법적인 근거 없이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뤄진 구청 처분은 위법하다”며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