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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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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직 유지 권영진, 다시 법정行
여영준 기자 2018.11.20
檢 "상급심 판단 필요" 항소 제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은 법원에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권 시장에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크게 ...
웹하드-헤비업로더 '음란물 카르텔' 적발
여영준 기자 2018.11.20
警 사이버성폭력 100일 단속 음란물 유포 3660명 검거 양진호 회장등 133명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약 100일간 사이버성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3600여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지난 8월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을 진행 중인 ...
고용부, 양진호 특별감독 2주 연장
연합뉴스 2018.11.20
'재직자 폭행' 정황 고용노동부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특별근로감독을 2주 연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19일 양 회장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관해 “당초 이달 16일 할 계획이었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해 2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
警, 폭행치사 피해자 옷입고 출석한 가해학생 점퍼 압수
문찬식 기자 2018.11.20
警 "유족에 전달 예정" [인천=문찬식 기자] 경찰이 ‘중학생 추락사’ 사건 피해자의 패딩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을 일으킨 가해 학생으로부터 패딩 점퍼를 압수했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A(14)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
독도 해상서 韓日 어선 충돌 '전원구조'
여영준 기자 2018.11.15
승선원 13명 전원 구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독도 북동쪽 해상에서 한일 어선 2척이 충돌해 우리 측 민간 어선이 침수했으나 승선원 13명은 모두 구조됐다. 15일 오전 9시38분께 독도 북동쪽 333㎞(180해리) 인근 해상에서 48t급 연승어선 문창호(통영 선적)와 일본 국적의 어선 등 2척이 조업 중 ...
김신종 '자원비리' 오명 벗다
이대우 기자 2018.11.15
大法 "정책판단 문제일 뿐" 특가법 배임혐의 무죄확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200억원대 국고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 김신종(68)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무죄를 확정 받음에 따라 검찰은 해외 자원개발 비리수사와 관련해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것으로 보여진다. 자원개발 비리 의혹은 2015년 3 ...
'여혐 범죄 논란' 이수역 폭행사건 "쌍방 폭행… 불구속 입건"
여영준 기자 2018.11.15
警, 정당방위 성립 여부 조사 다툼 시작 원인은 확인중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이 여성혐오 범죄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여성들이 시비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지난 13일 오전 4시께 A씨(21 ...
동대문 재건축조합장, 뇌물 받고 용역업체 선정 혐의 '구속'
이대우 기자 2018.11.15
檢, 임원 · 이사등 8명도 기소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이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 재건축조합 임원들은 김씨의 제안에 따라 2015년 3월 이주관리·범죄예방 업체를 선정하는 과 ...
권영진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여영준 기자 2018.11.15
法 "위법정도 당선무효 아냐"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며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 ...
양평 강도살인 피의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이대우 기자 2018.11.15
法, 사실상 사형폐지국 판단 검찰·피의자 항소심도 무기징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 양평군에 소재한 전원주택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42)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
제자들 인건비 빼돌린 대학교수 '집유'
여영준 기자 2018.11.15
法, 사기 혐의 유죄 인정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에 소재한 유명 대학 교수가 제자들 인건비로 지급된 돈을 수년 동안 빼돌린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고려대 김모(55)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 ...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 7년 병·보석 종지부 찍나?
고수현 2018.11.15
檢 "건강상태 보석유지할 정도 아냐" 법원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 제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른바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이 7년여만에 취소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검찰이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
인천 아파트 옥상서 10대 추락사
연합뉴스 2018.11.15
警, 집단폭행 혐의 학생 4명 긴급체포 인천 한 아파트 15층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이 학생을 집단폭행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학생 A군(14) 등 중학생 4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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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의혹' 한어총 전격 압수수색
연합뉴스 2018.11.13
경찰이 국회의원 상대로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3일 오전부터 한어총 사무실과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회 사무실 등 2곳을 3시간 30분가 ...
法, 산림조합 유죄인정… 당선무효형 선고
고수현 2018.11.13
法, "금액 별개로 공정성 훼손" "임원선거서 소주 1박스 기부도 위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대의원을 찾아가 소주 1박스와 쌀 1포대를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산림조합의 선출직 임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산림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당선무 ...
GS칼텍스, 9년간 예선업체 불법운영
여영준 기자 2018.11.13
"법망 피하려 차명으로 소유" 해경, 임직원 4명 · 법인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GS칼텍스가 9년간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하며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64) 고문 등 전·현직 GS칼텍 ...
가리봉동 중국동포 살인사건 피의자 검찰 송치 예정
이대우 기자 2018.11.13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발생한 중국동포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중국동포 최모씨(37)는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께 가리봉동의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중국동포 A씨(56)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 ...
檢, 임종헌 오늘 기소
고수현 2018.11.13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조사거부했지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소장에 담을 범죄 ...
法, "장난치다 친구 손가락 절단 가해학생 부모에 배상 책임"
문찬식 기자 2018.11.13
18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인천=문찬식 기자] 자전거로 장난치다 친구들의 장난으로 인해 한 중학생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건과 관련, 가해 학생과, 가해학생 부모에게 총 1800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오창훈 판사는 중학생 A군(15)과 그의 부모가 B군(15)과 C군(15) 등 학원 친구 ...
뇌물 받고 세무조사 무마한 세무공무원
여영준 기자 2018.11.13
警, 기업-세무사-공무원 유착 적발… 10명 검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뇌물, 세무조사 정보를 주고받는 등 불법을 일삼은 기업인과 국세청 공무원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