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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Search: 17,203건
‘4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생 40대 집유
이대우 기자 2018.09.02
法, 벌금 4억도 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40대 사업주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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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백남기 농민 의료비’ 구성권 재판行
고수현 2018.09.02
건보, 2억6300만원 납부 통보 경찰 “자진납부”… 법무부 제동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와 전&middo ...
2억 주고 딸 사립교사로 취직시킨 교사… 法 “해임 정당”
여영준 기자 2018.09.02
해임 결정 취소訴 청구 기각 “사립학교 임용비리는 사회악”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원이 뒷돈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ldq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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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신축 공사장 축대 붕괴사고
여영준 기자 2018.09.01
▲ 초기 현장의 모습.(사진제공=금천구청) ▲ 붕괴 건물 주변 평면도.(사진제공=금천구청)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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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명 사상’ 의정부화재 실화자 징역形
이기홍 2018.08.30
건축주·감리사도 실형 法 “사상자 다수 발생” ▲ 2015년 1월 1일 의정부 화재 당시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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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엘시티 비리’ 이영복 6년形 확정
이진원 2018.08.30
700억 횡령·사기, 금품 로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7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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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양승태 행정처, 법외노조 재항고 이유서 대필”
여영준 기자 2018.08.30
김기춘·임종헌등 9명 고소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 요구 ▲ 전교조 관계자가 30일 고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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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경준 입국신청 불허
이대우 기자 2018.08.30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내 입국이 금지된 BBK 전 대표 김경준씨(52)가 당국에 입국금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BBK 사건과 관련해 2009년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확정받고 황교안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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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의혹’ 송인배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이진원 2018.08.30
▲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왼쪽)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함께 자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동부지검이 송인배 청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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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前국정원장, ‘美 스탠퍼드대 200만 달러 송금’ 관련 ‘또’ 재판선다
이대우 기자 2018.08.30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 퇴임후 美 정착 목적인듯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이 개인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원 자금 수십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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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BMW코리아 압수수색
고수현 2018.08.30
화재관련 결함은폐 의혹 수사 국토부, ‘늑장리콜’ 여부 조사 ▲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수사관 30명 ...
음식에 본인 머리카락 넣고 음식값 위자료 청구한 ‘공갈범’ 입건
오왕석 기자 2018.08.29
[성남=오왕석 기자]음식점 등 자영업자를 상대로 상습적 협박을 벌인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34)는 지난 4월19일 성남시 분당구 한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식사하던 중 음식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고 식당의 위생상태를 문제 삼으며 항의해 30만원 어치의 음식을 공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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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난사범 제압’ 박종훈… 의인상 상금 유족에 전달
여영준 기자 2018.08.29
▲ 박종훈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북 봉화군에서 일어난 협총 난사사건의 범인을 제압해 추가 피해를 막은 박종훈씨(53)가 LG복지재단에서 받을 ‘의인상’ 상금 3000만원을 유족에게 전달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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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 난사 귀농인, 수개월 前부터 범행 계획”
이대우 기자 2018.08.29
엽총 구매 후 사격연습 정황 警, 살인 살인미수로 檢 송치 경찰관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 ▲ 김선섭 봉화경찰서장이 지난 22일 오전 경찰서 강당에서 70대 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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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물폭탄에 1명 사망·2명 부상
고수현 2018.08.29
오늘도 비… 피해 확대 우려 전국 각지서 산사태 주의보 공원 379개 탐방로 통제도 잠수교등 총 9곳 통행 제한 ▲ 지난밤 서울 등 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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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쌍용차 파업때 최루액 20만리터 헬기 살포”
이대우 기자 2018.08.29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쌍용차 사건 조사 결과 발표 ‘공권력 과잉행사’ 사과 권고 대테러장비 테이저건도 동원 ▲ 28일 오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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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밀수입’ 마약과의 전쟁 선포
여영준 기자 2018.08.29
국제우편·직구 활용 사례 급증 해외 수사기관 공조 확대 계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검찰이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 ...
머리 때리고… 밀치고… 어린이집 ‘또’ 아동학대
문찬식 기자 2018.08.29
警, 보육교사 2명 · 원장 입건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39·여) 등 보육교사 2명과 모 어린이집 원장 B씨(5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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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재판 헌법소원 대상여부’ 결정
이진원 2018.08.29
헌재, 관련재판 58건 선고 허용땐 사실상 4심제 성립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결정이 곧 발표된 ...
전화 빌리는 척 신용카드 절도
여영준 기자 2018.08.29
600만원 부정사용 30대 구속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구 성서경찰서가 28일 휴대전화를 빌리는 척하며 전화기케이스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를 훔쳐 부정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A씨(33·여)를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28일 오전 11시께 대구 달성군 현풍면 한 옷가게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