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서운 10대' 4명에 징역刑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가출시킨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들은 성매매 화대 2만원을 숨겼다며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살충제가 뿌려진 변기 물로 입안에 '가글'을 하게 하는 등의 가 ...
댓글 여론조작 수사 박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씨의 공범 중 1명을 1일 오전 10시께 강남역 인근 J빌딩에 마련된 사무실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드루킹 김씨의 공범으로 알려진 ...
"법무부, 재량권 남용"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한 차례 성매매를 했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조선족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
[의정부=이기홍 기자]경기 의정부경찰서가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는 차량 뒷바퀴에 발을 밀어넣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진 A씨(31)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1월∼2018년 1월 서울과 의정부 등지에서 지나가는 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를 업무 경험이 없는 곳으로 인사 발령을 낸 것은 부당 전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SK텔레콤(SKT)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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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있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장유식 변호사는 이와 관련, 26일 오전 MBC <이범의 시선 ...
檢, 인사 관련 기록등 확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불법 재취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재취업 의혹 연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중구 신세계 페이먼츠 등 다수의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6일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