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 159명 형사고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이 함께 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단속을 통해 193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으며, 부정수급액이 총 8억6000만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 중 다른 사람과의 공모를 통해 실업급여를 가로채거나 부정수급액이 큰 159명에 대해선 형사 고발조치했다 ...
대구환경청 “많은 비 녹조 감소”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낙동강 강정고령보 일대 녹조가 줄어듬에 따라 조류경보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완화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7일 오후 2시를 기해 강정고령보 상류 7㎞ 구간에 발령한 조류경보를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강 ...
한달간 107개 사업장 대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사업장 107곳을 대상으로 근록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다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
法, 특수절도등 6개 혐의 적용… 3명도 징역형 선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병찬) 16일 중학교 시절 괴롭혀 온 동창생을 사회에 나와서도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그의 가족 상대로도 범행을 벌인 A씨(2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와 함께 범행을 ...
大法, 콜밴 기사 무죄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가 최근 승객에게 운임을 받는 버스뿐만 아니라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의 정류장 인근에도 차를 세우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콜밴 기사 명 모씨(57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판사 배예선)이 청소년 신분을 속여 술을 마신 것과 관련,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주점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부산의 한 주점 주인 김 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분증을 속여 술을 마신 A군과 그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 ...
롯데몰 · 11번가서 허위 상품 등록 후 직접 구매 방식
檢, 할인쿠폰 · 카드사 포인트로 차익 챙긴 4명 기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롯데마트몰과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상품을 등록, 할인쿠폰과 카드회사 포인트로 이를 직접 구매해 발생한 차익 30억원을 챙긴 신종사기단이 경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