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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Search: 16,9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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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물놀이장 기름유출 공식 사과
고수현 2017.07.10
“입장료 전액 환불 보상”… 경찰 수사 착수 ▲ 롯데워터파크 야외 물놀이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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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서 사망사고낸 버스기사 구속영장 방침
이진원 2017.07.10
경찰 “유족등 피해자 합의 기간 고려 2주 뒤 신청” ▲ 지난 9일 오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광역버스와 승용차가 추 ...
요양급여 챙긴 병원장 · 가짜환자 무더기 적발
여영준 기자 2017.07.10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인들을 허위 입원시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병원장과 가짜환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모 병원 원장인 A씨(56·여)와 원무이사 B씨(53)는 구속됐으며, 가짜 환자 C(34&mi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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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백 여가부 장관 “서울시내 군 위안부 박물관 건립”
여영준 기자 2017.07.10
정현백 여가부 장관, 광주 나눔의 집 방문 “군 위안부, 한일 문제 아닌 국제적 이슈다” ▲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 ...
"찻값 하락 비용도 배상해야"… 法, 보험사 상대 원고 승소 판결
이진원 2017.07.09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지급 뿐 아니라 중고시장에서 하락할 차 가격에 대한 비용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A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
박근혜 재판부, 이재용 증언대 세운다
고수현 2017.07.09
최지성·장춘기도 재소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을 열고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지난 6월에 한 ...
성범죄자 헌법소원 청구 기각
여영준 기자 2017.07.09
[시민일보=여영준 기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적발돼 복역 중인 성범죄자가 '예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9일 수형자 오모씨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예술의 자유와 일반적 행 ...
원세훈 재판 10일 마지막 심리
고수현 2017.07.09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심리가 10일 마무리된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등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 ...
'갑질행위 대응' 가맹점주 급증
여영준 기자 2017.07.09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52% 증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올해 상반기 처리된 가맹거래 관련 사건 분쟁이 1년 전보다 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다룬 1242건의 분쟁조정 중 644건이 조정 성립돼 소송비용 절감 등 총 414억원 피해구제 성과를 냈다고 9 ...
차량 안전펜스 뚫고 3M 추락… ‘안전띠’ 일가족 4명 살렸다
여영준 기자 2017.07.06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인천 강화소방서는 최근 강화군 석모도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차량이 3m 아래 공터로 추락했지만 다행이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일가족 4명이 탄 SM5 차량이 나무로 된 안전 펜스를 뚫고 3m 아래 캠핑용 공터로 ...
상습 임금 체불 악덕업주 ‘철창행’
이대우 기자 2017.07.06
근로자 46명 임금등 3억8000만원 체불 혐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경기지방노동지청이 최근 회사자금을 마음대로 빼내 사용하면서 정작 근로자의 임금은 체불한 악덕 기업인 자동차 관련 제품 생산업체 A사 회장 B씨(62)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노동지청에 따르면 B씨는 A사 및 자회사 등 5개 업체를 운영하 ...
골프연습장 여성 살해 주범 심천우, 2011년 지인 끌어들여 강도 행각
이대우 기자 2017.07.06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창원 골프연습장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심천우(31)가 과거 강·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찰이 '골프연습장 납치·살해' 사건을 조사하는 중 심천우가 과거 강도행각을 벌인 정황을 포착해 자백을 받아내면서다. 경찰에 따르면 ...
‘아동학대’ 기도원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이대우 기자 2017.07.06
대전지법, 피고 · 검사 항소 기각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도원 직원에게 항소심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2부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 선고를 두고 ...
일광공영, 100억대 세금 소송서 최종 패소
이진원 2017.07.06
大法 “원심 법리 오해 없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6일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정부의 러시아제 무기도입 사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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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맥도날드 햄버거병’ 형사 2부 배상
이진원 2017.07.06
피해자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 O157 대장균 원인” 맥도날드 “아이 빠른회복 기원… 검찰 조사 적극 협조” ...
세월호 교사 39개월 만에 ‘순직’ 인정
고수현 2017.07.06
김초원 · 이지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급여 심의회서 결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씨(당시 31세)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5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 ...
면세품 보따리상, 명품 밀수입 ‘덜미’
고수현 2017.07.06
면세점 직원, 단골 고객에 면세품 의뢰 받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125억원어치 명품 면세품을 밀수입한 보따리상 등이 무더기 기소됐다. 특히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신세계면세점 직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면세품 밀수입을 주도한 김 모씨(51) 등 보따리상 2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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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류에 실종된 근로자 3명 연이어 모두 숨진채로 발견
고수현 2017.07.05
▲ 사진은 실종자가 발생한 양덕천.(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4일 경남 창원서 하천 주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근로자들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이는 사고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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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장마전선 북상… 비 충청 · 경기로 확대
이진원 2017.07.05
[시민일보=이진원 기자]5일 남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내렸으나 중부 내륙지역에는 폭염이 지속됐다. 이날 오전 경남 거제·하동과 전남 구례 등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됐으며, 하동군의 경우 오 ...
울산 울주署, 형수 · 조카 살해 혐의 40대 영장청구
이대우 기자 2017.07.05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금전 문제로 형수와 조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5일 살인 혐의로 A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지난 4일 오후 1시께 울산시 울주군의 한 관광호텔에서 이 호텔 업주인 형수(53)와 두 여자 ...